브라질 : 불필요한 공포심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홍콩 및 아르헨티나 이슈 등으로 신흥국 자산 약세. 브라질 헤알화는 동기간 원화 대비 3.4% 큰 폭 약세 브라질 2분기 GDP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금리 인하 및 정부 부양책으로 3분기 반등 예상됨. 시장 친화적인 경제 개혁 모멘텀도 지속 아르헨티나 이슈에 대하여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중앙은행의 USD 외환보유고를 사용한 환율 개입은 우려보다는 단기 USD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신흥국 자산 약세, 금리는 안정적 흐름 무역분쟁과 홍콩사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신흥국 자산 약세. 11일 아르헨티나 예비선거 및 16일 신용등급 강등으로 터키, 브라질 등 더욱 큰 폭 약세 (08/09~08/21 10Y 국채 기준) : 멕시코 -15bp, 남아공 -9bp, 러시아 -8bp, 브라질 +5bp, 터키 +141bp). 원화는 최근 급격한 약세에 대한 조정으로 소폭 강세. 기타 신흥국 환율은 약세 (멕시코 -1.8%, 남아공 -2.1%, 러시아 -2.1%, 브라질 -3.4%, 터키 -4.4%)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인 경제 개혁 모멘텀 지속 지난주 브라질의 “Economic Freedom Law”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08/27 전 상원 통과가 예상됨. 이 법안은 브라질의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여 투자 심리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또한 의회와 정부는 합심하여 세제개혁안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 21일 정부는 총 1.3조헤알 규모 추가 민영화 계획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는 등 대내 개혁 모멘텀은 지속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2분기 부진할 가능성 29일 발표되는 2분기 브라질 GDP는 0% 성장 혹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1분기 역시 – 성장을 기록하여 2분기 성장률도 –가 나온다면 “기술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 경기가 부진하고 단기적으로 물가 기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여력이 있는 브라질 중앙은행은 9월 50bp 인하할 가능성. 21일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개혁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경제 및 물가 상황 고려하였을 때 추가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다시금 확인. 금리인하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3분기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반등 예상   불필요한 공포심으로 브라질 헤알화 과매도 12일(현지시간) 발표된 아르헨티나 예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시장친화적인 후보가 포퓰리즘 성향의 좌파 후보에 크게 뒤지자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은 패닉. 이에 브라질 자산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달러/헤알은 심리적 저항선인 4 레벨 상회 (헤알 약세). 브라질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외환시장 개입(2009년 이후 처음)도 시장 우려를 고조시킴. 하지만 브라질의 수출 중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이미 선거 리스크도 제거된 상황. 또한 외환보유고 사용 통화 개입에 대한 우려 역시, 현재 브라질의 USD 외환보유고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개입량이 총 USD 외환보유고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브라질 환 변동성이 완화될 요인     1. 주간 (08/09~08/21) 금리·환·증시 동향   2. 과도한 우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로 인접국가 자산 약세 11일 아르헨티나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압승하며 기존 마크리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끝나고 포퓰리즘 정책 부활에 대한 우려 고조. 이에 1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두 단계 강등 (S&P는 B → B-로 한 단계 강등). 아르헨티나 위기 주변국 전이 우려로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 인접국 자산 가격 하락   아르헨티나 금융위기가 브라질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브라질은 단기 대외채무가 외환보유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며 선거 등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 또한 연금개혁을 필두로 경제 개혁이 지속 진행되고 있음.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주요 수출 및 수입 국가로 중국(27%), 미국(14%)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5%)을 차지하나 그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입 품목이 상쇄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아르헨티나 이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필요함     환율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 환율 개입 아르헨티나 불확실성 확대로 헤알화 가치 안정을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현물시장에 개입할 것을 밝힘. 외환보유고에서 USD 현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USD 선물을 매입하여 순 외화 포지션은 변함이 없으나 단기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7영업일간(08/21~08/29)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38.45억 (중앙은행은 총 외환보유액의 약 1% 정도) 규모의 달러를 매도할 것이라고 밝힘. 현물 시장 개입은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였으나 이번 현물 시장 개입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달러 현물을 선물로 바꾸며 현물-선물 포지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중앙은행의 순 외환포지션에는 변화가 없음. 외환보유고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이 우려스러울 국가도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꾸준히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매수해왔으며, 현재 역대 최고치로 달러를 쌓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님   3. 부진한 브라질 경제, 9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2분기 GDP 6월 브라질 경제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0.3%로 부진하여 브라질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 경제활동지수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정부의 공식 성장률 발표에 앞서 내놓는 선행지수. 기술적 경기침체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뜻함. 브라질의 19년도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를 보임. 이 시기에 산업생산과 서비스 지수가 각각 전분기 대비 0.6%, 0.5% 하락하였으나 소매판매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 하지만 2분기에는 산업생산과 서비스 지수도 전분기 대비 0.7%, 0.6% 하락한 가운데 소매판매 역시 전분기 대비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즉 29일 발표 예정인 2분기 GDP 수치가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3분기에는 정부 부양책으로 +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브라질 경제는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줌     금리인하 포함 각종 경기부양책 예상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을 서두를 것으로 보임. 게지스 경제부장관은 근로자 퇴직금 재원인 근로연수보장기금(FGTS) 인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내년까지 420억 헤알 (약 1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 브라질 정부는 이 조치로 국내총생산이 최소한 0.3%p 늘어날 것으로 기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과 개인소득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기업 소득세율은 현재 34%이며 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9월 50bp 인하 가능성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안정된 상황에서 브라질 경제가 침체 국면에 놓이며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여력은 높아짐. 내수 부진으로 환율 약세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미치는 영향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9월 브라질 중앙은행은 50bp 큰 폭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탄력받은 브라질 경제개혁 정부와 의회는 경제 개혁 추진에 합심 6월까지만 해도 정부와 의회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었으나 최근 게지스 경제장관과 하원의장 마이아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 8월 초 게지스 장관과 마이아 하원의장, 그리고 상원 의장은 세제 개혁 단일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 마이아 하원의장의 노력으로 연금개혁안은 상원에서 재정절감 효과가 희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즉 향후 10년간 1조 헤알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1). 게지스 경제장관은 연금개혁안의 하원 최종 통과 이후 마이아 하원의장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함. 정부와 의회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향후 경제개혁 추진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 경제 개혁 법안 하원 통과, 8월 말 상원 통과 예상 경영환경 개선 법안 (“Economic Freedom Law”)이 하원 통과. 08/27 이전에 상원 통과 예정. 이 법안은 게지스 장관이 브라질을 기업친화적으로 만드는 계획 중의 하나로 4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안건이 상정됨. 법안의 가장 큰 목표는 관료주의를 없애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것.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 운영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줌.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11개의 허가가 필요 (OECD 국가 평균 5개, 미국 6개). 또한 비즈니스 운영 시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여 일요일에도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서류작업을 줄여 회사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브라질에 향후 10년간 3.7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베트남 주식시장 – 1000선 돌파를 앞둔 VN지수

VN지수는 연초 대비 +11.7% 수익률 기록. 19년, 20년 P/E 각각 16x, 14x에 거래 중   1월초 지수가 900을 하회했던 당시,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소폭 상승세가 지속됨. 2월 베트남 설(Tet) 연휴기간이 끝나자 1)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2) 미·중 무역분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 투심이 개선됨에 따라 3월 중순, 지수는 1000선을 재 돌파했으며, 이는 7영업일동안 유지됨. 호치민 거래소(HOSE)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2.7조동, 2월 4.3조동, 3월 4.7조동으로 증가   7월 중반부터는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수가 950-980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 1) EU-베트남 FTA(6/30 서명), 2) 기업들의 2Q19 실적 성장 기대감, 3) 연준 금리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7월말에는 장중 1000선 재돌파에 성공했는데, 이는 빈그룹, 빈홈즈 등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상승해, 이 것이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함 당분간 지수는 1000선 돌파를 몇 차례 더 시도할 것으로 전망. 4Q17-1Q18에 나온 급상승이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1000선에서 많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예상. 하지만 매물을 소화하고 조정을 거치며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하다고 판단. 조정을 받더라도 최악의 경우 950이 하방지지선이며, 적어도 연말까지는 1000을 돌파해 105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향후 증시가 급등할 수 있는 이벤트는 ‘MSCI 이머징 지수 후보군 편입’임. 역사적으로 VN지수는 3차례 급등 구간(3Q00-2Q01, 1Q06-1Q07, 4Q17-1Q18)을 갖고 있는데, 위 이벤트로 인해 4번째 급등 구간이 나올 것으로 전망보수적인 관점에서, 베트남 정부는 MSCI 이머징 지수 편입을 2025년으로 바라보고 있음(23년(후보군) → 24년(편입발표) → 25년(공식편입)). 현재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취매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됨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 베트남 주식시장

8월 모델포트폴리오 전략

전월리뷰 7월 글로벌(+0.9%), 선진국(+1.1%) 증시는 상승, 신흥국(-1.1%) 증시는 하락했습니다.(MSCI, 6월 26일 기준) 국내 증시는 선진국, 신흥국 증시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MSCI Korea: -2.8%, KOSPI: -4.3%) 7월 미래에셋대우 모델포트폴리오의 성과는 -4.1%의 절대수익률을 기록해 KOSPI를 +0.2%p 상회했습니다. 필수소비재, IT, 에너지, 금융, 건강관리, 통신서비스 업종은 시장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 경기관련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업종은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8월 모델포트폴리오 전략 국내 기업들의 2/4분기 실적 시즌 진행 중. 현재까지 실적발표를 마친 기업들의 2/4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낮아진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컨센서스 대비 각각 +0.9%, +3.0%).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시장 금리 하락으로 배당주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OSPI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2.5%로 3년 국고채 금리인 1.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미래에셋대우 모델포트폴리오는 가치, 성장, 모멘텀, 리스크 팩터로 구성된 퀀트 모델을 바탕으로 업종 및 종목을 구성합니다. 8월 모델포트폴리오: 은행, 자동차, 필수소비재, 증권, 상사/자본재 업종을 시장 비중보다 확대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 8월 모델포트폴리오 전략

브라질 : 7월 기준금리 50bp 인하, 궤도에 오른 세제개혁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 코멘트로 달러 강세 및 신흥국 약세 하지만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다른 중앙은행들의 완화정책도 준비되어 있어 글로벌 완화 사이클은 시작됨 터키는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인 425bp 금리 인하를 단행. 브라질도 예상보다 큰 폭인 50bp 금리 인하 단행하며 글로벌 완화 사이클에 동참. 브라질은 물가 전망을 더욱 완화적으로 변경하며 연내 최소 100bp 추가 인하 시그널. 연말까지 150bp 인하도 가능 브라질의 경우 경제 회복의 핵심인 세제개혁 통과가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어 연금개혁 통과 임박의 우호적인 기류를 이어가는 모습 ​​ 미국은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단기 불확실성 생기며 신흥국 자산 약세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7월 25bp 금리 인하 하였으나 파월 의장의 매파적 코멘트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남기며 달러 강세 및 신흥국 자산 약세. 25일 터키는 425bp 큰 폭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31일 브라질도 50bp 금리 인하 단행하며 터키 국채 금리 큰 폭 하락(07/23~07/31 기준 (10Y) : 터키 -76bp, 브라질 -1.7bp, 러시아 +2bp,  멕시코 +2.4bp, 남아공 +30.8bp). 달러 강세로 터키를 제외한 신흥국 환율은 약세 (터키 +2.10%, 멕시코 -0.14%, 한국 -0.29%, 러시아 -0.58%, 브라질 -1.52%, 남아공 -2.95%) ​​ 브라질 : 3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발표, 추가 인하 시사 ​31일 (브라질 현지시간 기준) 통화정책회의(Copom)에서 만장일치로 6.50%인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6.00%로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연금개혁 통과가 가시화되며 대응능력이 높아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이번 인하는 시장 예상 (25bp)보다 큰 폭 인하로 브라질도 글로벌 완화사이클에 동참.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전제로 기준금리를 연말 5.5%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시사한 바 있으나 최근 (6월 → 7월) 빠르게 기준금리 전망이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5% (추가 150bp 인하)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 세재개혁 추진 본격화 연금개혁에 대한 장애물이 거의 사라지면서 브라질의 최대 화두는 세제개혁 진행.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브라질 의원들은 개혁안 통과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음. 세제개혁안 추진 절차 자체는 복잡하나 세제개혁안이 추진이 사회의 공감을 얻어 실제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매우 긍정적 모멘텀 ​​ 1. 주간 금리·환·증시 동향 ​ ​ 2. 브라질 ​​ 3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발표 ​31일(브라질 현지시간 기준) 통화정책회의(Copom)에서 만장일치로 6.50%인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6.00%로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연금개혁 통과가 가시화되며 대응능력이 높아진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이번 인하는 시장 예상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45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18명의 이코노미스트가 50bp 인하를 예상) ​​ 완화적인 물가전망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 재진입 확인 ​브라질 중앙은행의 2020년 물가 전망치는 3.6%로 여전히 타겟 (4~4.25%)을 하회. 즉 최소 100bp 정도 추가 인하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 중앙은행은 현재 물가 추이를 기존 “적당한 (appropriate)” 에서 “완화적인 (Comfortable)” 이라고 평가하며 물가 전망이 더욱 우호적으로 변한 상황을 반영. 즉 브라질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재진입했음을 확인해줌. 중앙은행은 이미 연금개혁안 통과를 전제로 기준금리를 연말 5.5%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시사한 바도 있음. 최근 기준금리 전망이 빠르게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헤알화 환율 부담이 없다면 150bp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세재개혁 추진 탄력 긍정적 ​연금개혁에 대한 장애물이 거의 사라지면서 브라질의 최대 화두는 세제개혁 진행.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브라질 의원들은 개혁안 통과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음. 세제개편에 대해서 최소 4개의 안이 존재하나, 의회안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브라질의 정부안은 8월 초 발표될 예정. 브라질은 연방, 주, 시 등에 따라 IPI, PIS, Cofins, ICMS, ISS로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음. 4개 안의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주요 목표는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것. 브라질 세제개혁의 복잡성은 브라질 생산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옴. 또한 생산성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편중된 (전체 세수 중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40%, 소득세 비중이 20%) 브라질의 세제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음. 현재 사회적으로 단순화 시키는 것 외에도 빈곤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합의가 되어 있음. 세제개혁안 자체는 복잡하나 세제개혁안이 추진이 실제로 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매우 긍정적 모멘텀   3. 터키 ​​ 기준금리 425bp 인하, 추가 인하 여력 부각 ​25일(현지시간) 터키 중앙은행은 만장일치로 425bp 금리 인하 단행 (22% → 19.75%). 중앙은행은 이러한 결정은 물가 둔화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시장 예상은 250bp 인하였으나 현재 물가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추이를 보여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5.7%) 425bp 인하는 과도하지 않으며 추가 인하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면서 대응능력이 높아진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공격적인 금리인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씨티은행은 9월-11월 터키 물가가 1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인하 이후 현재까지 국채 및 환율은 글로벌 자산 중 가장 강세를 보임​ 31일 터키 중앙은행은 19년 말 물가 전망치를 14.6%에서 13.9%로 하향 조정. 2020년 말 전망치는 8.2%로 유지. 에르도안은 최근 큰 폭 금리인하에 대하여 필수적인 일이었다고 얘기하며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테일외화채권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6/30기준,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에서도 ETF거래가 가능합니다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에서도 ETF거래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341종목, 퇴직연금계좌(IRP포함) 285종목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종목수도 적지 않고 해외/국내/섹터/주식/채권 구분 등이 많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6.30 상장 ETF 기준 * 연금저축은 인버스,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모든 ETF가 매매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ETF(ex.파생형)를 제외하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       밑에 있는 표는 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위의 표 이미지로는 원하시는 종목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표로도 올려두었습니다.찾기(Ctrl + F)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종목을 찾으세요~       구분 유형 단축종목코드 단축명 순자산 총액(억) 퇴직연금 개인연금 해외 글로벌 주식형 A248270 TIGER S&P글로벌헬스케어(합성)          126 O O A208470 SMART 선진국MSCI World(합성 H)          145 O O A251350 KODEX 선진국MSCI World        3,441 O O A316300 KINDEX 싱가포르리츠          151 X O A189400 ARIRANG 글로벌MSCI(합성 H)            68 O O 채권형 A182490 TIGER 단기선진하이일드(합성 H)          270 O O 글로벌_인프라 주식형 A269370 TIGER S&P글로벌인프라(합성)          112 O O A269420 KODEX S&P글로벌인프라(합성)          116 O O A269530 ARIRANG S&P글로벌인프라            68 O O 미국 주식형 A245340 TIGER 미국다우존스30          248 O O A203780 TIGER 미국나스닥바이오          129 O O A133690 TIGER 미국나스닥100          633 O O A143850 TIGER 미국S&P500선물(H)        1,072 X O A182480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383 X O A304940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            79 X O A280930 KODEX 미국러셀2000(H)            65 X O A218420 KODEX 미국S&P에너지(합성)            62 O O A200030 KODEX 미국S&P산업재(합성)            84 O O A185680 KODEX 미국S&P바이오(합성)            59 O O A200040 KODEX 미국S&P금융(합성)            60 O O A276970 KODEX 미국S&P고배당커버드콜(합성 H)          172 O O A219480 KODEX 미국S&P500선물(H)          446 X O A200020 KODEX 미국S&P IT(합성)          121 O O A309230 KINDEX 미국WideMoat가치주            55 O O A181480 KINDEX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H)            78 X O A213630 ARIRANG 미국다우존스고배당주(합성 H)            69 O O A287180 ARIRANG 미국나스닥기술주            81 X O A269540 ARIRANG 미국S&P500(H)          134 O O 채권혼합형 A284430 KODEX 200미국채혼합          101 X O 채권형 A308620 KODEX 미국채10년선물            55 X O A305080 TIGER 미국채10년선물          168 X O 기타 A138230 KOSEF 미국달러선물          249 X O A261240 KODEX 미국달러선물          183 X O A319870 KBSTAR KRX300미국달러선물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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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_가치 주식형 A275540 파워 스마트밸류            83 O O A145850 TREX 펀더멘탈 200            72 O O A227570 TIGER 우량가치          395 O O A260270 KOSEF 저PBR가중            92 O O A244670 KODEX 밸류Plus          127 O O A247780 KODEX 가치투자            63 O O A275290 KODEX MSCI밸류          138 O O A223190 KODEX 200가치저변동          445 O O A272230 KINDEX 스마트밸류          107 O O A234310 KBSTAR V&S셀렉트밸류            78 O O A222180 ARIRANG 스마트베타 Value            75 O O A295840 ARIRANG 200밸류            83 O O 전략_구조화 주식형 A137930 마이다스 200커버드콜5%OTM          197 O O A166400 TIGER 200커버드콜5%OTM            87 X O A289480 TIGER 200커버드콜ATM          136 X O A290080 KBSTAR 200고배당커버드콜ATM            70 X O 전략_기업그룹 주식형 A138540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62 O O A138520 TIGER 삼성그룹펀더멘털            88 O O A138530 TIGER LG그룹+펀더멘털            57 O O A213610 KODEX 삼성그룹밸류          278 O O A102780 KODEX 삼성그룹      10,926 O O A108450 KINDEX 삼성그룹섹터가중          273 O O A131890 KINDEX 삼성그룹동일가중            83 O O A105780 KBSTAR 5대그룹주          118 O O 국내 전략_배당 주식형 A192720 파워 고배당저변동성          119 O O A211210 마이티 코스피고배당            94 O O A210780 TIGER 코스피고배당          389 O O A266140 TIGER 지속배당            76 O O A211560 TIGER 배당성장          186 O O A104530 KOSEF 고배당            79 O O A211900 KODEX 배당성장          267 O O A279530 KODEX 고배당          663 O O A211260 KINDEX 배당성장            61 O O A281990 KBSTAR 중소형고배당          413 O O A266160 KBSTAR 고배당          546 O O A270800 KBSTAR KQ고배당          678 O O A322410 HANARO 고배당            39 O O A161510 ARIRANG 고배당주        3,679 O O A251590 ARIRANG 고배당저변동50          296 O O 전략_변동성 주식형 A215620 흥국 S&P코리아로우볼          129 O O A267300 TIGER 코스닥150로우볼            67 O O A170350 TIGER 베타플러스          161 O O A174350 TIGER 로우볼          344 O O A322130 KINDEX 스마트로우볼            73 O O A322150 KINDEX 스마트하이베타            77 O O A279540 KODEX 최소변동성          119 O O A236460 ARIRANG 스마트베타 LowVOL            53 O O A295890 ARIRANG 200로우볼          102 O O 전략_성장 주식형 A147970 TIGER 모멘텀          268 O O A217790 TIGER 가격조정          240 O O A247790 KODEX 성장투자          152 O O A244620 KODEX 모멘텀Plus          202 O O A275280 KODEX MSCI모멘텀            51 O O A272220 KINDEX 스마트모멘텀            81 O O A252720 KBSTAR 모멘텀밸류          236 O O A252730 KBSTAR 모멘텀로우볼          252 O O A300310 KBSTAR KQ모멘텀밸류            45 O O A300300 KBSTAR KQ모멘텀로우볼            46 O O A300290 KBSTAR 중소형모멘텀밸류            47 O O A300280 KBSTAR 중소형모멘텀로우볼            51 O O A222190 ARIRANG 스마트베타 Momentum            46 O O A295840 ARIRANG 200모멘텀            60 O O 전략_전략테마 주식형 A150460 TIGER 중국소비테마        2,237 O O A261140 TIGER 우선주          278 O O A28926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51 O O A289250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57 O O A315930 KODEX Top5PlusTR        3,954 O O A289040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208 O O A260200 KOSEF 배당바이백Plus          111 O O A226380 KINDEX 한류            50 O O A315960 KBSTAR 대형고배당10TR          669 O O A283930 KBSTAR 지주회사            61 O O A290130 KBSTAR ESG사회책임투자            64 O O A285690 FOCUS ESG리더스          250 X O 전략_혼합,퀀트 주식형 A247800 KODEX 턴어라운드투자          225 O O A244660 KODEX 퀄리티Plus          161 O O A275300 KODEX MSCI퀄리티            77 O O A322120 KINDEX 스마트퀄리티            73 O O A280920 ARIRANG 주도업종            98 X O A222200 ARIRANG 스마트베타 Quality            73 O O A278420 ARIRANG ESG우수기업          195 X O A295880 ARIRANG 200퀄리티            57 O O 섹터_건설 주식형 A139220 TIGER 200 건설          144 O O A117700 KODEX 건설          193 O O A287300 KBSTAR 200건설            25 O O 섹터_경기소비재 주식형 A098560 TIGER 방송통신            79 O O A139290 TIGER 200 경기소비재            84 O O A091180 KODEX 자동차          230 O O A266390 KODEX 경기소비재          101 O O A309200 ARIRANG KRX300자유소비재            39 O O A287310 KBSTAR 200경기소비재            41 O O 섹터_금융 주식형 A157500 TIGER 증권            74 O O A091220 TIGER 은행            45 O O A139270 TIGER 200 금융          298 O O A102970 KODEX 증권          702 O O A091170 KODEX 은행          750 O O A140700 KODEX 보험            85 O O A309180 ARIRANG KRX300금융            50 O O A284980 KBSTAR 200금융            58 O O 섹터_산업재 주식형 A227550 TIGER 200 산업재            48 O O A140710 KODEX 운송            24 O O A102960 KODEX 기계장비          107 O O A309190 ARIRANG KRX300산업재            54 O O A287320 KBSTAR 200산업재            27 O O 섹터_커뮤니케이션서비스 주식형 A315270 TIGER 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          113 O O A315480 KBSTAR 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            38 O O 섹터_생활소비재 주식형 A227560 TIGER 200 생활소비재            48 O O A266410 KODEX 필수소비재          407 O O A287330 KBSTAR 200생활소비재            38 O O 섹터_에너지화학 주식형 A139250 TIGER 200 에너지화학          374 O O A117460 KODEX 에너지화학          105 O O A284990 KBSTAR 200에너지화학            31 O O 국내 섹터_정보기술 주식형 A261060 TIGER 코스닥150IT          101 O O A157490 TIGER 소프트웨어          286 O O A091230 TIGER 반도체          132 O O A139260 TIGER 200 IT        2,440 O O A091160 KODEX 반도체          122 O O A266370 KODEX IT하드웨어            71 O O A266360 KODEX IT소프트웨어            88 O O A309170 ARIRANG KRX300IT            30 O O A285000 KBSTAR 200IT          704 O O 섹터_중공업 주식형 A139230 TIGER 200 중공업          142 O O A285010 KBSTAR 200중공업            17 O O 섹터_철강소재 주식형 A139240 TIGER 200 철강소재          318 O O A117680 KODEX 철강          117 O O A285020 KBSTAR 200철강소재            14 O O 섹터_테마 주식형 A228790 TIGER 화장품            87 O O A228800 TIGER 여행레저            51 O O A228810 TIGER 미디어컨텐츠            50 O O A300610 TIGER K게임            55 O O A139280 TIGER 경기방어        1,661 O O A305540 TIGER 2차전지테마          270 O O A307510 TIGER 의료기기            71 O O A307520 TIGER 지주회사            84 O O A244580 KODEX 바이오          156 O O A300950 KODEX 게임산업            85 O O A305720 KODEX 2차전지산업          179 O O A314700 HANARO 농업융복합산업            39 O O A322400 HANARO e커머스            47 O O A300640 KBSTAR 게임테마            41 O O A140580 KBSTAR 우량업종            50 O O A140570 KBSTAR 수출주            54 O O 섹터_헬스케어 주식형 A143860 TIGER 헬스케어        1,175 O O A261070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60 O O A227540 TIGER 200 헬스케어            96 O O A309210 ARIRANG KRX300헬스케어            30 O O A266420 KODEX 헬스케어            81 O O A253280 KBSTAR 헬스케어            90 O O 채권 혼합형 A237440 TIGER 경기방어채권혼합          141 O O A237370 KODEX 배당성장채권혼합          192 O O A253290 KBSTAR 헬스케어채권혼합            83 O O A183700 KBSTAR 채권혼합          166 X O A183710 KBSTAR 주식혼합          131 X O A241390 KBSTAR V&S셀렉트밸류채권혼합            63 O O A238670 ARIRANG 스마트베타Quality채권혼합            61 X O A251600 ARIRANG 고배당주채권혼합          117 X O 채권형 A176710 파워 중기국고채            61 O O A302190 TIGER 중장기국채          362 O O A157450 TIGER 단기통안채        9,017 O O A272580 TIGER 단기채권액티브        4,396 O O A114820 TIGER 국채3년          497 O O A122260 KOSEF 통안채1년          785 O O A130730 KOSEF 단기자금          469 O O A114470 KOSEF 국고채3년          369 O O A148070 KOSEF 국고채10년          628 O O A273130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8,609 O O A214980 KODEX 단기채권PLUS        9,557 O O A153130 KODEX 단기채권      13,285 O O A273140 KODEX 단기변동금리부채권액티브        1,338 O O A152380 KODEX 국채선물10년            85 X O A114260 KODEX 국고채3년          883 O O A304660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            66 X O A272910 KINDEX 중장기국공채액티브          333 O O A114460 KINDEX 중기국고채          192 O O A190620 KINDEX 단기통안채        2,021 O O A272570 KBSTAR 중장기국공채액티브          642 O O A136340 KBSTAR 중기우량회사채          783 O O A196230 KBSTAR 단기통안채        3,543 O O A272560 KBSTAR 단기국공채액티브          978 O O A295000 KBSTAR 국채선물10년          300 X O A114100 KBSTAR 국고채3년          707 O O A306540 HANARO 단기통안채          951 X O A239660 ARIRANG 우량회사채50 1년          106 O O A278620 ARIRANG 단기채권액티브          276 O O A190160 ARIRANG 단기유동성          347 O O A263190 ARIRANG 단기우량채권          240 O O A298340 ARIRANG 국채선물3년            60 X O A289670 ARIRANG 국채선물10년            59 X O   *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19 – 571호 (2019. 07. 15 ~ 2020.07.14)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최소 5년 이상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보수 및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거래수수료 : 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0.14%/오프라인0.49%, 신규 다이렉트계좌 온라인0.014%/오프라인0.49%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2019.07.17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팁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퇴직금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줄일 방법은 없을까? ​ 가능하다. ​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30%나 덜 수 있다.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효과가 적지 않은 탓에 퇴직자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하지만 목돈을 쪼개 연금을 받는 만큼 요모조모 따져야 할 것도 많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을 받다 중단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절세효과 이면에 숨겨진 불이익은 없는지, 절세효과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는지, 이래저래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 ​ 첫째,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들 중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 ​ 둘째,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한 해 동안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는데, 연금계좌잔고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연금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0%가 그해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다. ​ ​ A씨(55세)가 이번 달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했다고 해보자. A씨가 올해 연말까지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잔고 2억 원을 10(11-1년차)으로 나누면 2,000만 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이 금액의 120%인 2,4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년차부터 10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가 한 해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최대치다. 연금개시 후 10년이 지나고 나면 연금수령한도는 없다. ​ ​ 다만 퇴직자가 2013년 2월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금은 2013년 2월 이전에 만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여기 해당되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한다. 앞서 A씨가 여기 해당된다고 하면, 퇴직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2억 원을 5(=11-6)로 나눠 나온 4,000만 원의 120%인 4,800만 원이다. 앞서 보다 첫해 연금수령한도가 2배나 늘어난 셈이다. ​   셋째, 연금수령 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연금수령 도중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지할 때까지 받았던 절세혜택을 물어내야 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만약 A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700만 원만 내면 된다. ​ ​ 연금소득세는 전체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A씨가 올해 퇴직금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도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70만 원이 부과된다. ​ ​ 그리고 연금수령 도중 연금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여태껏 누렸던 절세혜택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년 2,000만 원씩 3년간 연금을 수령하고 나서 연금계좌를 해지했다고 치자. 이 경우 A씨는 3년 동안 매년 30만씩 층 90만 원의 절세혜택을 받았는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해지 당시 연금계좌에 남아있던 퇴직금에 세금감면혜택만 주어지지 않을 뿐 다른 불이익은 없다. ​ 넷째, 연금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퇴직금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혹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으로 감면받았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 ​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일하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 ​ ​ 다섯째,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 ​ *출처 : 미래에셋대우 은퇴연구소 *기고 :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

2019.07.24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집값 여파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논의가 여름 날씨 만큼이나 뜨겁습니다. 9.13 대책 이후 하락하던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분양가 규제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인상을 막는 것은 신규분양의 인기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경우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이 필요하단 시각에서 분양가 규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선정입니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규제는 선분양에서만 적용됩니다. 선분양 제도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해 금융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어 민간 택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분양 방식입니다. 선분양을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분양가격이 HUG의 상한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비용 및 금융비용 부담이 늘더라도 후분양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의 적정 이윤을 고려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에 기타 비용한 합산해 정합니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2회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로 제한합니다. 공공 택지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분양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준비중인 법개정(안)에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선분양, 후분양에 관계없이 모든 택지가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비와 정해진 건축비를 넘어서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후분양제 전환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을 피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결국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은 폭락할까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2007년에 한 번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공급이 줄고 집값 상승세가 꺾여 7년간 가격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2014년 공급된 민간 아파트 대부분이 법 시행 전 유예 규정을 적용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집값 하락 및 공급 위축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어떨까요? 정부의 적용기준 및 대상지역, 대외변수 등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부동산 영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 차별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9.08.19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득재산이든 상속인에게 모두 이전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남긴 것 중 모두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보험금지급청구권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판결)​ -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 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 ​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판결) - 유족연금 등과 유사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사망퇴직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측면에서 수령권자의 고유의 권리로 보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은 사망퇴직금과는 다르게 상속재산이 된다. ​ ​ 제사용 재산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 제 1008조의3) -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하는 것은 상속을 거듭할수록 분산, 산일되어 결국 제사용 재산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서 일반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균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31502, 2003다29463판결) ​ ​ 부의금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인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판결) -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부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판결) - 반대로 장례비용보다 부의금이 적게 들어온 경우 나머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하고, 부의금과 상속재산을 다 사용하더라도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들 각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 장례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상속비용(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가능)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판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 ​ ​ 일신전속권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 1005조)​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이므로 상속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일신전속권으로는 부양청구권, 친권, 인격권 그리고 고용, 위임 등과 같은 계속적인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등이 있다. ​ ​ 일신전속적 권리가 예외적으로 상속되는 경우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1992.3.3. 선고 91므143판결) ​- 부동산을 합유(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로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의 단독소유로 귀속(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판결)되어 상속되지 않지만, 합유자간 사전에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도록 별도의 약정을 해 둔다면 합유지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9.07.09

일하며 연금 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노령연금 수령에 대해 풍부한 정보가 필요한 그의 궁금증 30년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확실(62세)입니다. 소규모 식당이다 보니 사업소득이라고 해봐야 월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또 노령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요즘은 박확실 씨처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일하며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연금겸업(年金兼業)'이라고 부릅니다. 연금겸업을 하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연금액 감액 여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연금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 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2019년 현재 235만 원입니다.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만 가지고 산출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공제합니다. ​ 따라서 박 씨처럼 월 소득이 235만 원보다 적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월 소득이 A 값보다 많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데 감액 비율은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A 값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금액의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1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20%, 400만 원 이상이면 25%를 감액합니다. 감액 한도는 본인 노령연금의 2분의 1입니다. ​ 다른 공적연금에도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사학연금에서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전년도 평균연금(2019년 월 235만 원)보다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의 30∼70%를 감액합니다. 군인연금에서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소득(2019년 370만 원)보다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의 10∼50%를 감액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최대 연금액의 2분의 1까지 감액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연금이 감액됩니다. ​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세금입니다.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때 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공적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이후부터이므로 2002년 이후에 낸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연금소득공제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도 걱정거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적용 비율은 30%로 다른 소득에 비해 낮습니다. 박확실 씨의 경우, 사업소득(연간 2,400만 원)만 있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4,000원이었다고 한다면 노령연금 1,2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18만 6,000원으로 2만 2,000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 ​ 연금 겸업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노령연금 감액 감액 대상자 : 월 평균소득>A 값 • 월 평균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을 갖고 따지며 필요경비는 제외) •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2019년 기준 235만 원) 감액 금액 : A 값 초과 소득의 5~25% 감액 기간 :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연금소득 과세 과세 대상 연금액 :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에만 과세 연금소득공제 :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 예를 들어 35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연금소득 : 5대 공적연금 보험료 부과 비율 : 공적연금소득의 30% ​ *기고: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출처 : 미래에셋대우 웹진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