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연금받을 때 고민해야할 2가지이대호 씨(55세)는 퇴직금을 전부 IRP계좌로 받은 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해당 IRP계좌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대호 씨가 직장 다니면서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 함께 적립되어 있다. 추가적립금 중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립금과 퇴직금을 투자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도 있다. 이 경우 이 씨는 연금을 받을 때 어떤 자금부터 인출해야 하고,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하나의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 내에 퇴직금과 추가적립금 등 원천이 다른 여러 종류의 돈이 섞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연금을 개시하면 어떤 돈을 먼저 받게 될까? 세 부담이 적은 돈부터 먼저 수령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적립금 중 세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순서는 퇴직금이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연금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되도록 늦게 찾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령별로 적용하는 연금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이다. 퇴직금 중에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되는 데 반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7년 차부터는 퇴직금이 전부 소진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찾아 쓰기 시작한다. 이때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게 되는데, 이 중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에는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벗어나 인출하는 금액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11년 차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일괄적으로 연금소득세(5.5~3.3%)를 징수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7.04.11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자본을 가져라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섬유 노동자들의 생활은 끔찍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급기야 1811년 이른바 러다이트(Luddites)로 불리는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났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파괴운동은 실패했다. 반면에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들은 부를 축적해가면서 신흥계급으로 떠올랐다. 만일 이때 기계를 부수는 대신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자본가가 가진 자본을 일부 소유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본다. 좋은 주식을 공개하고 소액의 돈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주식시장이 보다 민주적이 되었더라면 노동자들은 일찍 자본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단순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은 세무사, 회계사, 기업분석가 등 전문직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할 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까지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지금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창의적인 분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 미래에 살아 남을 직업을 예측해서 대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10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부각될 것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나라는 인적자본만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적자본의 가치가 위협을 받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쉽게 말해 향후 먹고 살 일자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럴 땐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행동이 더 중요하다. 기업은 자신의 시장을 위협하는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그 사업영역을 내부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모바일 구매가 TV 홈 쇼핑의 경쟁자로 나타나자 모바일 쇼핑 사업을 같이 해 버리는 경우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자 백화점이 홈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을 같이 한다. 만일 현대백화점이 홈쇼핑 영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오프라인 백화점만 했다면 그 성실함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답은 ‘노’다. 근로자도 마찬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로봇이 자신의 일자리에 위협이 되면 로봇을 소유해버리면 된다. 로봇을 소유하려면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된다.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전기자동차의 등장에 대비해서 전기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도 있다. 내연기관이 살아 남는다면 전기자동차 주식은 값이 떨어지겠지만 자신의 일자리가 남아 있게 되고, 내연기관이 경쟁력에서 밀리면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지만 전기자동차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글로벌 혁신자본을 소유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 급격히 진전되면 자신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일자리가 불확실해지는 반면 해당 자본의 생산성은 높아진다. 이때는 근로소득은 낮아지지만 보유한 자본의 수익이 높아져서 소득 손실을 벌충할 수 있다. 한편 환경이 예상보다 덜 혁신적으로 변하면 자본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일자리는 유지되어 전체적인 현금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다. 연금은 개인이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기금융자산이어서 투자상품을 보유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 해외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90% 이상에 이르며 해외자산 비중은 1% 남짓하다. 개인연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자산구성은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의 과실을 향유하거나 임금근로자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전략을 눈여겨볼만하다. GPFG는 노르웨이의 인구고령화와 미래의 원유가격 하락이라는 장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에 설립했다. 원유를 판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투자를 하는데 현재 규모가 8,500억 달러(약 1,000조원)에 이른다. 기금의 6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인구 5백만 명에 불과한 나라가 세계 75개 국가의 9천여 개 기업에 투자하여 상장주식의 1.3%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PFG는 유가 움직임에 미래 세대의 부가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을 펀드를 통해 방어해놓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좋은 포트폴리오(well-structured portfolio)라고 부른다. 개인은 연금이라는 각자의 기금을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 30~40년 연금을 쌓아가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부에 서게 될 우리는(특히 젊은 층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장기적ㆍ전략적인 시각으로 연금을 보아야 한다. 연금이 단순히 돈을 모아 두는 장소라는 수동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연금에서 글로벌 혁신기업을 보유함으로써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의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보자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장기신용은행 장은경제연구소 경제실장을 역임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와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은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인구구조와 자산운용의 전문가. 주요 저서로는 『인구구조가 투자지도를 바꾼다』가 있으며 역서로는 『포트폴리오 성공운용』 등이 있다.
2017.05.25
내 월급을 지켜라!개인사업을 하던 오기동 씨(50세)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부담이 커지자, 2010년에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최고세율(41.8%)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법인세를 내는 것이 훨씬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기동 씨가 간과한 것이 있다. 아무리 법인대표라고 해도 법인 자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이때도 어김없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던 차에 오기동 씨는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무리 법인대표라고 해도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쓸 수는 없다. 법인대표가 합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나 상여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둘째, 법인대표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법인대표가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법인대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으로 수령할 때 세 부담이 가장 적다 급여나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최고세율이 41.8%나 된다. 배당으로 수령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부담이 따른다. 해당 법인에서 수령한 배당을 포함해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퇴직금은 세 부담이 훨씬 적다. 일단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리 금액이 커도 퇴직소득만 갖고 따로 세금을 계산(분류과세)한다. 또한 연분연승법을 적용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자체도 세율이 낮다. 연분연승법이 란,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도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 부담만 놓고 보면 법인대표 입장에서는 급여와 배당보다는 퇴직금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령 퇴직금 5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5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수령 시 2,250만 원가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대표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11 년까지는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고,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만 아니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법인이 정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만 지급해도, 퇴직금을 받는 임원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정했다. 그리고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는 급여나 상여 대신 퇴직금으로 수령하면서 세금을 과도하게 피하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2012년 이후에 퇴직하는 임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과 '2012년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한도를 적용하면 된다.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법인대표가 2000년에 입사하여 2015년에 퇴사했다. 이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대표가 퇴직할 때, 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퇴직 직전 월평균급여가 1천만 원이라면, 회사 규정상으로는 8억 원(1천만 원×16년×5)을 퇴직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8억 원을 받으면,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될까?퇴직 전 3년간 연평균급여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할 때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계산해 보자. 2011년 이전까지 퇴직금은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을 전체 근속연수 중 2011년까지 근속연수의 비중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그 결과 6억 원은 한도 적용 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반면 2012년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2억 원은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해야 하고, 그 결과 1억 4,400만 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5,600만 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이 법인 대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나 7억 4,400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5,6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판정되어 별도의 세금이 부여된다. 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7.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