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퇴직연금 수익률, 무엇을 의미하나?4월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의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였다. 수치만 보면 실망스럽다.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1.94%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다 인출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이 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통계자료는 단순한 수치만 보면 안 된다.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분석한 후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 감소는 DB형 영향이 가장 크다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은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점일 것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눌 수 있다. 2017년에 각 제도유형별 수익률은 DB형 1.59%, DC형(기업형 IRP포함) 2.54%, 개인형 IRP 2.21%였다. 이 중 가장 수익률이 낮은 DB형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65.8%를 차지한다. 즉 DB형의 낮은 수익률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을 깎아 먹은 것이다. 현재 DB형은 적립금의 94.6%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들, 즉 예금, 금리확정형 보험, ELB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의 수익률 역시 낮아진 상태라는 점이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근로자와 직접적 관계 없다 그런데 이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근로자가 받아갈 퇴직급여와는 상관이 없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얼마나 회사를 오래 다녔는지, 그리고 그만 둘 때의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수익률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회사가 직원에게 줄 퇴직급여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그 근로자는 수익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반면 DC형이나 기업형 IRP가 도입된 기업의 근로자들이라면 수익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는 회사가 넣어준 돈을 근로자들이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형 IRP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형 IRP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나 세액공제를 위해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한 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며, 그 결과도 근로자의 책임이다. 수익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DC형 및 IRP의 수익률마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이번에는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수익률을 살펴보자. 2017년에 이 두 유형의 수익률도 2%대였다. DB형 퇴직연금보다는 낫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 역시 운용방법과 관련이 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그리고 현재 퇴직연금으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은 무척 종류가 다양하다. 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해외채권형 펀드, 보험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통계자료를 보면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도 DB형처럼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많이 운용되고 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의 78.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들어있고, 펀드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약 17%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가입하는 IRP의 경우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66.3%, 실적배당형에 22%정도 운용된다. 이러한 보수적인 운용행태가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한 원인이 된다. 내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 이제 근로자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수익률이 낮아도 무조건 원금보장인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상품에 일부 자금을 배분해서 수익을 더 올릴 것인지 하는 선택이다. 참고로 2017년에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6.58%였다. 과거 5년은 연평균 2.93%였고, 과거 9년의 수익률은 연평균 4.74%를 기록했다. 물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지금은 이러한 선택에서 벗어나 있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내 퇴직급여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 회사만 우직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다. 이직을 하면서 먼저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으면 그 돈은 자신이 운용해야 하는 IRP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자들에게 DC형 퇴직연금으로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운용책임은 근로자 몫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연금도 엄연히 본인의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운용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적으로 자산배분 등을 해주는 금융상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요즘 뜨고 있는 TDF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본인이 운용하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TDF자세히 보기 (클릭)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연구위원 윤치선
2018.05.30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본 보고서는 5060 남녀 2,001명을 설문조사해 5060 세대의 가족 부양 현실을 집중 조명했으며, 5060 세대가 고령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가족 부양에 붙들려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부모은행·원격부양·황혼육아·더블케어·동상이몽’ 5가지 키워드를 통해 5060 가족 내 다층적 부양관계와 부양 부담감을 집약했다. ① 부모은행: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 지원 5060 세대 네 집 중 세 집(74.8%)이 성인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한 금액은 월 평균 73만원이다. 지원은 생활비에서 그치지 않는다. 75.7%는 학자금,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을 지원했으며 지원액은 평균 5,847만 원에 달한다. ② 원격부양: 노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부양 5060 세대 열 집 중 아홉 집(87.7%)은 노부모와 따로 산다. 절반 가까이(44.6%)가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챙겨드리고 있다. 비정기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28.4%다.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셔 간병(58.5%)하며, 형제자매가 나눠서 간병비를 부담한다. ③ 황혼육아: 자녀의 자녀까지 돌보는 5060 조부모 손주가 있는 5060 가운데 24%가 과거 황혼육아를 경험했고, 27.1%는 현재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 경험자들은 황혼육아가 체력적으로 고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은 적다. 양육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집은 34.9%에 그쳤다. ④ 더블케어: 아래로는 성인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 부양 5060 가구 세 집 중 한 집(34.5%)은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 케어 가구다. 이들은 자녀에게 78만원, 부모에게 40만원 등 총 118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 월평균 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금액이다. ⑤ 동상이몽: 부양에서의 역할과 시선이 다른 5060 부부 일반적으로 5060 여성이 노부모 부양(69.3%)이나 손주 양육(85.1%)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에 대한 시선 차이도 있다. 남성은 배우자(59%)에게 가장 애정을 느끼지만, 여성은 배우자(29.9%)보다 자녀(54.4%)에게 많은 애정을 느낀다. 원본보기 :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세대의 가족과 삶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8.05.17
고용시장이 바뀌면 퇴직연금선택도 달라져야 한다고용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 연봉제를 많이 채택하면서 임금이 나이가 든다고 마냥 올라 가는 구조도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연금에서 DB(확정급여형)나 DC(확정기여형)를 선택할 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를 적용 받는 근로자는 DB는 중간정산하고 DC로 새로 가입하는 게 낫다. 고용시장에서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퇴직연금 선택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고용시장 변화의 내용과 퇴직연금의 올바른 선택 방법을 알아본다. 첫째, 저성장과 함께 임금상승률이 낮아지고 임금상승 정도는 양극화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2000년 7.6%에서 2010년 4.8%, 2017년 3.6%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KOSPI 200 기업의 경우 2015년 현재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에 속하는 기업은 6.4%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1분위(하위 20%)에 속한 기업은 2.3% 상승에 그쳤다. 시계열로 보면 1분위에 속한 기업들의 임금상승률이 더 빨리 떨어지면서 양극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의 근로자가 DB를 선택하면 불리하다. DC는 적립금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금 수령액이 좌우되는 반면, DB는 임금상승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의 사람이 10년 동안 임금이 그대로라면 퇴직시 DB 퇴직연금은 5천만원이 된다. 만일 이 사람이 DC에 가입해서 운용수익률이 5%였다면 퇴직시 받는 금액은 6,300만원이 된다. 이처럼, 임금상승률이 낮고 앞으로도 낮아질 기업의 근로자는 DC를 선택해서 자신의 퇴직연금 운명을 기업이 아닌 금융시장에 맡겨 두는 게 낫다. 둘째, 나이 들면 자동 승진되고 임금도 따라 올라 가는 구조가 바뀌고 직장내 경쟁이 심해진다. 우리나라 기업 중 호봉제를 기본 임금체계로 채택한 비중은 2009년 72%에서 2015년 65%로 떨어졌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47%에 달한다. 이는 2015년 27%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다. 대기업 절반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셈이다. 퇴직 직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DB에서는 퇴직 직전에 임금이 감소하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뿐 아니다. 직급이 파괴되고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나의 퇴직전 연봉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퇴직전 연봉이 불확실하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DB의 경우 퇴직할 때 연금액이 얼마 될지도 불확실하다. 직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DB를 택하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는 보장도 없다. 세상은 운도 많이 작용하는 법이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DB보다 DC가 낫다. DC를 선택하면 직장의 경쟁구조와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자신의 퇴직연금이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DB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임금상승률의 변동이 작으면 좋다. 그래서 우량 대기업에서 많이 채택한다. 혹은 직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동료보다 뛰어날 때도 좋다. 한 마디로 우량 기업에 근무하거나 우량한 경쟁력을 가진 근로자에게 좋다. 반면에 DC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이나 직장내에서 경쟁력과 관계 없이 적립금 자산운용 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DC는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향후 임금상승률이 불확실한 경우에 좋다. 물론 자산운용도 잘 해야 한다. DB의 수익은 기업의 수익과 기업 내에서의 자신의 경쟁력에 연계되어 있는 반면, DC는 이 모두와 독립되어 금융시장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결되어 있다. 고용시장은 앞으로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경제가 되면서 이전과 같은 고용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퇴직연금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좋은 성과를 낳으려면 먼저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김경록
2018.05.18
50세 이후 소득·지출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50세 이후에는 소득과 지출에 변화를 가져오는 7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삶의 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7가지 이벤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자. 50대에 접어들면서 직장인들이 노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여태껏 ‘강 건너 불’로 여겼던 노후가 ‘발등에 불’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평생 현역을 꿈꾸는 이도 있다. 하지만 직장 선배들을 보면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설령 남들보다 오래 일한다 해도 어느 정도 소득 감소는 감안해야 한다. 그간 모아둔 재산이 많거나 연금을 두둑이 준비해 뒀다면 그나마 나을 수 있겠다. 하지만 늘어난 수명과 떨어진 금리로 자산관리가 만만치 않은 데다, 예상하지 않은 일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도 한다. Event 1 임금피크 50세 이후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가져오는 첫째 이벤트는 임금피크다. 임금피크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 중 53%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임금피크 시점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 임금을 매년 계단식으로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 연봉이 1억 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55세부터 매년 10%씩 삭감하면, 55세에는 9000만 원, 56세에는 8100만 원, 57세에는 7290만 원, 58세에는 6561만 원, 59세에는 5905만 원을 받다가 60세가 될 때 퇴직한다. 임금을 ‘일괄 삭감’하는 기업도 있다. 55세 때 임금을 30% 삭감한 다음 60세에 퇴직할 때까지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임금피크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껏 노후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오던 근로자를 화들짝 정신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제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둔 재산과 연금을 전부 테이블 위에 얹어 놓은 다음, 이를 가지고 퇴직한 다음 매달 얼마만큼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이것으로 당신이 원하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지금부터 부족한 곳을 메워 나가야 한다. Event 2 정년퇴직·은퇴 임금피크 이후 차츰 감소하던 소득이 정년퇴직을 기점으로 완전 단절된다. 그렇다고 노령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기업이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늦어 어느 정도 소득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소득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 먼저 퇴직금으로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한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금만으로 부족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해 뒀던 연금저축을 활용하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된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vent 3 노령연금 수령 개시 임금피크와 정년퇴직이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이벤트였다면, 노령연금 수령은 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 1958년생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을 본인이 원하면 최장 5년간 당겨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반대로 수급 시기를 최장 5년간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증액된다. Event 4 개인연금 수급 종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형’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가 많지 않을 때 종신형을 선택하면, 다달이 받는 연금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 종신형 이외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다달이 인출하는 금액을 정하거나 인출 기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연금이 먼저 소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퇴생활 기간 중 소득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vent 5 배우자의 사망 부부가 한날한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아 있는 배우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때 유족연금은 사망하기 전에 받던 노령연금의 60% 수준이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보험금을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Event 6 질병과 사고 나이가 들수록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다. 의료비는 생활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줄여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쉽게 줄여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의료비를 ‘우발부채’라고도 한다.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우발부채에 대응하지 못하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우발부채’에 대응하려면 ‘우발자산’이 있어야 한다. 중대질병이 발생할 때 목돈을 주는 정액보험과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Event 7 부모 간병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다달이 들어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50세 이후 노후에 소득과 지출 변화를 가져오는 7가지 이벤트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산관리라고 하면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 이를 ‘부자가 되는 자산관리’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도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도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며 살 수 있는지, 혹시 내가 일찍 죽어도 배우자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도 생활에 큰 타격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다. 50세 이후에는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매거진/글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
2018.04.18
4월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가지 절세전략매년 세법이 개정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지만 올해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세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重課稅)와 관련된 내용 때문이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일반세율에 추가 10%가 가산되고 3주택자는 추가 20%가 가산된다. 세율이 추가되는 중과세 뿐만 아니라 3년이상 보유 시 적용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와 4월 이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추가되는 세율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김미래씨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이 4억원일 때 3월 이전에 매도했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9500만원이다. 하지만 4월 이후 매도 시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약 1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매도 시 양도소득세 3월이 지난 시점에서, 3월 전에 매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이하 중과세 등)를 피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 받으려면 구청에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세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준시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과세가 배제될 뿐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각 혜택 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은 꼭 해봐야 한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4%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 시세(매매사례가) 6억원인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6억이 되고, 5년이 지난 후에 7억에 매도했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물론 다주택자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다주택자의 중과세 등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배우자 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증여공제 한도가 10년동안 성년자녀는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꼭 증여 후 5년간은 보유하다가 매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당초 증여자의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 모두 매도계획이 있다면 순서에 주의하자 매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양도차익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 규정 때문이다. 이 경우는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유리한 순서로 처분을 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중과세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세법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는 꽤 내용이 많다. 때문에 본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과세 등에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되고 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주택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8년, 증여 후 양도의 경우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매도할 생각이 없더라도 향후 매도해야 할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미래에셋대우 VIP 컨설팅팀 손광해 세무사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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