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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및 신고시 check point!

"지난 달, 금융기관에서 보낸 ‘금융소득 원천징수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은 시기입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수는 약 9만 4천 명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12년에 5만 5천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1.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일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그 소득자에게 지급될 때 금융기관에서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별도)를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세율(1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여 누진세율(2017년 소득세율:6%~4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나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일까?”입니다. 세금을 얼마 더 내야 하는지는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35%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금융소득 3,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 만큼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35%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14%만큼 있으니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210만 원 {1천만원 x(35%-14%)}에 지방소득세 21만 원을 더한 231만 원입니다. 한편,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다면 금융소득이 약 7,200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누진세율(6~40%)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14%)로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계산 방법은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만큼은 내는 것으로 하고 있어 종합과세 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보다 작다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으로 종결됩니다. 고배당기업 주식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챙겨야 2015년 세법에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은 세제혜택을 주는 고배당기업 주식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배당기업의 주식의 배당금은 15.4%가 아닌 9.9%저율로 원천징수 되고 2,000만 원이 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의 5.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고배당기업 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3,000만 원 있다면 3,000만 원의 5.5%(지방소득세 포함)인 165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작년 말로 법조항은 일몰 종료되어 삭제되었지만 2017년 결산에 따른 배당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받은 배당금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이 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금융소득 원천징수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직접 원천징수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15%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이 초과한 금융소득에서 외국납부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정금액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고 인당 투자한도 3,000만 원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서 발생한 배당도 비과세됩니다. 국내주식형펀드도 국내 주식 매매,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금융소득의 발생을 한해에 집중되지 않게 여러 해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의 발생시기를 한 해에 집중시키기보다 여러 해로 분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당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금융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만큼 세금이 많아져 세후수익률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가지 절세전략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지만 올해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세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重課稅)와 관련된 내용 때문이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일반세율에 추가 10%가 가산되고 3주택자는 추가 20%가 가산된다. 세율이 추가되는 중과세 뿐만 아니라 3년이상 보유 시 적용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와 4월 이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추가되는 세율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김미래씨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이 4억원일 때 3월 이전에 매도했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9500만원이다. 하지만 4월 이후 매도 시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약 1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매도 시 양도소득세 3월이 지난 시점에서, 3월 전에 매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이하 중과세 등)를 피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 받으려면 구청에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세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준시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과세가 배제될 뿐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각 혜택 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은 꼭 해봐야 한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4%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 시세(매매사례가) 6억원인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6억이 되고, 5년이 지난 후에 7억에 매도했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물론 다주택자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다주택자의 중과세 등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배우자 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증여공제 한도가 10년동안 성년자녀는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꼭 증여 후 5년간은 보유하다가 매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당초 증여자의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 모두 매도계획이 있다면 순서에 주의하자 매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양도차익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 규정 때문이다. 이 경우는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유리한 순서로 처분을 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중과세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세법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는 꽤 내용이 많다. 때문에 본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과세 등에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되고 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주택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8년, 증여 후 양도의 경우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매도할 생각이 없더라도 향후 매도해야 할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미래에셋대우 VIP 컨설팅팀 손광해 세무사

■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되나요?
■ 고배당기업 주식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챙겨야
■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하려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 임대차 당시보다 더 좋은 상태로 시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도 원상회복해야 할까?
■ 임대차가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원상회복의무는 여전할까?

■ 다주택자 절세 전략
■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증여를~
■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제혜택을~

■ 코스피/코스닥 구분없이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방법
■ 시장 통합 대표지수 KRX300 특징 및 구성
■ ETF를 이용해 KRX300에 투자하는 방법

■ 소액자산으로 4차산업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주
■ 국내외 성장산업에 투자되는 다양한 테마의 ETF

■ 아직도 ETF 투자가 고민된다면?
■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투자할 수 있나요?
■ 쉽고 안전하게 중국시장 투자하는 방법은?

■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 세금을 줄이려면 이 4가지만 기억해라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융소득세 줄어든다
■ 병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된다

■ 정년퇴직이 코앞인 그 남자가 사는 법
■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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