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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FAQ

내년(2019년) 기준 대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 중 둘 중에 한 개라도 기준을 만족하면 다음 해 양도 시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 대주주 기준은 거래소의 경우 15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 코스닥 15억 원 이상 또는 2% 이상, 코넥스 10억 원 이상 또는 4%이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연도 말이 아니라 해당 종목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대문에 12월 말 법인의 경우 12월 말, 9월 말 법인의 경우 9월 말, 3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하나요? 내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연도 말 한 종목의 시가평가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2월 말 법인을 가정하면 시가평가액은 (보유주식 수 X 연말 종가)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세법 상 양도일은 주문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도 주문을 폐장일인 28일에 하게 되면 결제일은 T+2일인 1월 3일로 연말 현재 보유주식 수에 포함됩니다. 즉, 올 연말로 주식수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매도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식 수에 연말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6일에 일부 수량 매도 후 혹시라도 27일, 28일 중 주가가 상승하여 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이틀 간의 주가 변동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피 종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중에는 지분율이 1%미만이었는데 연도 중에 지분율이 1%를 넘으면 그 날부터는 대주주로 과세되나요? 시가총액 기준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반면, 지분율 기준은 사업연도말 뿐만 아니라 연도 중에도 지분율 기준을 만족하면 그 날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우선주나 빌린 주식도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식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 대차거래 주식, 사모펀드* 주식 모두 포함됩니다. *사모펀드 투자비율로 안분한 금액 대주주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지배법인입니다.(단, 최대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취득가액-증권거래세, 증권사수수료)-기본공제250만 원=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 때,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지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후입선출법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몇 %인가요? 1년 미만 보유 시 : 33%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2%, 3억 원 이상 : 27.5%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상반기(1월~6월)에 주식 양도 시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주식 양도 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FAQ

정부는 2017년 “8.2 대책” 이후, 지난 9월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대책 내용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을 FAQ를 통해 알아보자. 무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 세대가 9.1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관련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9억원 ***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Q.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기존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의할 부분은 기존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은 임대할 수 없고 약정 위반시 즉각적인 대출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이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Q. 1주택 세대가 이미 보유한 기존주택 담보로 규제 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가능한지? A.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 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Q.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비 대출, 조합원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원칙상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Q. 2주택 보유 세대가 2주택을 2년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지? A. 2주택 보유 세대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더라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Q. 2주택 세대가 직장 근무 등으로 규제 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A. 2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Q.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A. Q.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A.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기준은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이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A. 규제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집단대출의 적용 기준은? A. 9.1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동 차추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9.14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은 전면 제한된다. 규정개정(‘18.10.15일)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대출은 1주택자에 대해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해 사후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Q.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A. 개인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수에 포함한다. 다만, ‘18.9.13까지 구입한(매매계약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Q.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A.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하여 합산한다. 한편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내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단독주택, 85㎡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상속받은 단독주택 Q. 요건 강화 이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A.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SD(Investor-State Dispute)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ISD. 올해 들어 한국 정부를 향한 ISD 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엘리엇 ‘삼성합병’ ISD 착수… 금융당국도 ‘흔들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정권이 두 회사의 합병을 위법으로 판단해 해외 투기자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중략)법무부가 중재를 거부하면 엘리엇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정식 ISD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 특별감리를 실시한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회사와 감사인 등에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지분을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리 결과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대로 확정될 경우 엘리엇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동아일보 2018년 5월 02일자 중에서 ISD(Investor-State Dispute)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1966년 워싱턴 협약(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고 있다. 절차가 시작되면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중재인은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양측에서 각각 1명씩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하게 된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본격적인 분쟁 절차는 중재의향서를 내고 90일 후 시작된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참고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 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865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한 상태다. 외국계 자본이 올해 들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해도 벌써 4번째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자본의 잇따른 ISD 제기로 한국 기업은 물론 정부마저도 어려움에 처했다며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사례   *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102

나에게도 찾지못한 숨겨진 보험금이 있을까?

‘최근 6.5개월 동안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 2조 1,426억 원’ 작년 말에 개설된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을 작년 말 오픈한 이후 약 6.5개월 동안 찾아간 금액이다. 건수로는 무려 187만 건이다. 그 동안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한 금액이 이처럼 많았던 것이다. 여기서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숨은 보험금 규모는 17년 11월 기준으로 약 7.4조 원이다. 18년 6월 말까지 2조 1,426억 원을 찾아갔으니 아직 30%도 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위의 숨은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만기가 되거나 중도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한 건들만 포함 된 것이다. 즉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을 청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건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이 될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행정안전부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한 업무협조를 진행하여 숨어있는 사망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별 의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몰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 이다.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내 보험 찾아줌(https://cont.insure.or.kr)’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의 보유계약 및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을 찾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험계약을 확인 후 최근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기타 사고가 있었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은 장기성 상품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 버릴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봄과 동시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숨은 보험금 확인하는 방법 - Step 1: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 접속(https://cont.insure.or.kr) - Step 2: 본인인증 및 결과 확인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미래에셋대우 리테일마케팅팀 이현종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계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은퇴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계가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접어든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4개국 가계와 한국 가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사회에서의 가계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국 가계 자산구성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결과 크게 세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에서 부동산 관련 비중이 높습니다. 금융자산 중 거주주택 전세보증금이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에서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이 선진 4개국 평균인 4.0%의 3.4배 수준에 달합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가계 자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운용 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주식형 자산 투자에도 소극적인 편입니다. 가계 금융자산 중 예금 및 저축성 보험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및 펀드 비중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주식과 펀드를 합한 평균 비중은 미국의 0.5배, 호주의 0.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가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퇴직연금과 같은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하고, 은퇴자산 구성과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퇴자산 구성을 보면 선진 4개국과 달리 퇴직연금보다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비중이 높으며 운용 스타일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전문 보기 (클릭)  

“20·30대부터 자산관리 노하우 쌓아야”

"부자로 은퇴하기"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인터뷰<이 콘텐츠는 FORTUNE KOREA 2018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동안 은퇴준비는 주로 40~50대 위주로 많이 이야기 되어왔다. 하지만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20~30대부터 특별한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취업한 20대 사회초년생, 아니면 결혼 준비에 바쁜 30대한테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40·50세대의 더블 케어 문제를 이야기하던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이 30대 기자에게 문득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자가 우물쭈물하자 김 센터장이 먼저 말을 이었다.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20~30대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노후 자금을 마련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김 센터장은 20~30대가 벌써 노후 자금 쌓기에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 나잇대는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만 잘 챙겨도 괜찮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대신 그 시기는 금융 공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말한다. “어차피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다 잘 챙겨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이 어떤 시스템이고 노후의 나에게 뭘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을 알게 됐으면 차차 다른 금융상품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20~30대는 자산관리 노하우만 잘 쌓아도 성공한 거라 할 수 있어요.” 김 센터장은 또 돈을 잘 쓰는 습관, 돈을 잘 모으는 습관 만들기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습관 들이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면 저축을 통해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맛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특히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센터장: 기자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자: 되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소비가 많아질 것 같아서요. 김 센터장: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니까 좀 더 아끼는 것 같습니까? 기자: ...... 생각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지출 관리에도 요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이 기자와 같은 이유로 체크카드를 선호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출을 더 통제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체크카드가 대부분 급여통장과 연결돼 있다 보니 통장 잔액이 0이 되기 전까진 소비에 제한을 두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지출이 불편해지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센터장은 말한다. “일단은 체크카드와 급여통장을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체크카드 계좌 용돈 넣는 주기는 일주일로 잡으시고요. 일주일 치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주면 좀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시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 소비를 돌아보게 만드니까요. 반성하게 되고 좀 더 계획성 있게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다시 돈을 입금하는 거, 그게 은근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불편해지면 씀씀이가 덜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 센터장은 노후 준비나 저축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말한다. “할 허시필드라는 뉴욕대 교수가 재밌는 실험 을 했어요. 현재의 나와 10년 뒤의 나, 그리고 타인, 이렇게 셋을 연상하게 하고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뇌를 관찰했더니 10년 뒤의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는 걸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현재 내가 모아놓은 걸 타인이 쓴다고 뇌가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뇌가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로 인지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를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이죠. 사람들이 암 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참 아까워하지만 주위에 누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그 사람 암보험에 들었어?’일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암 보험금이 별로 안 아까워요. 노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금리인상기, 대출이자가 걱정된다면?

가계부채 증가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국내의 금리 변동 추이는 어떨까? 최근 발표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한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했던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7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6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68%(5월)에서 3.65%(6월)로 한 달 사이 0.03%p 내렸다. 대출금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금리는 3.66%(5월)에서 3.63%(6월)로, 가계대출 금리는 3.75%(5월)에서 3.72%(6월)로 내림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전월대비 3.49%에서 3.46%으로 떨어졌다. 일반 신용대출은 4.56%에서 4.57%로 0.01%p 올랐다. 고정금리 비중도 22.2%에서 23.2%로 1.0%p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금융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대출금리가 전월대비 0.03%p 낮아진 데 반해 저축성수신금리는 0.03%p 올랐다. 금융기관의 수익은 다소 낮아졌지만 기업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신호다. * 가중평균금리란 실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를 사용빈도나 금액의 비중으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한 금리(Weighted Average Rate)다. 매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현재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102

비강남권 지역, 지하철 호재로 뜬다.

강남권이 블루칩으로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데 반해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가격부담이 높은 강남 대신 강북 지역이 지하철 개통이란 대형 호재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 광역 교통망은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향후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하철 노선을 살펴보자. GTX는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수도권광역 급행 철도다. 지하철에 비해 구간이 길고 역 수가 적어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GTX는 현재 A, B와 C 3개 노선을 제시한 상태이나, 현재 A노선만 시공되고 있다. A노선은 북쪽의 파주 운정신도시 남쪽의 동탄신도시를 연결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일산 킨텍스와 고양시 대곡, 은평구 연신내를 거쳐 서울역으로 이어진다. 서울역 아래로는 강남구 삼성역(2・9호선)과 수서역(3호선, 분당선), 경강선 환승역인 성남역, 분당선 용인역을 경유해 동탄신도시 동탄역으로 최종 연결된다. 전체 노선은 83.1km지만 역은 10개에 불과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되고, 동탄역에서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다. 파주~동탄 전 구간은 80분이 소요된다.개통 예정일은 수서~동탄역은 2021년, 전체 구간은 2023년이다. 전 노선이 완공되면 도심권과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던 파주, 일산, 연신내 지역은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이 확실하다. 입주 물량 급증으로 애를 먹고 있는 동탄신도시 또한 신도시로서 장점이 부각돼 관심을 둘 만하다. 비강남권 가운데 서울 서남부 지역은 광역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 한양대역을 기점으로 중앙역, 성포역을 거쳐 시흥시 목감, 광명시, 서울 금천구 석수동, 구로디지털단지, 대림동 등을 지나는 노선이다. 여기에서 영등포(1호선), 여의도(5・9호선), 공덕(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역으로 연결된다. 총 43.6km의 노선으로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거쳐 2023년 최종 개통된다. 향후 신안선이 개통되면 공덕, 여의도, 서울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안산시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KTX 역사가 있는 광명역은 핵심 지역임에도 지하철 1호선 지선으로 연결되어 교통 여건이 취약했다. 금천구 또한 1호선만 있어, 서울 주택 시장에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신안선 개통으로 안산, 시흥, 광명은 여의도와 공덕, 서울역 등 중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지역여건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16년 강남역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개통되어 운영 중인 신분당선은 서울이 아닌, 사실상 수도권 전철망이다. 하지만 강남에서 판교, 분당을 거쳐 수지, 광교까지 R&D 벨트가 집중된 핵심 지역을 지나 황금 노선으로 불린다. 향후 신분당선은 강남에서 9호선 신논현, 7호선 논현역을 거쳐 3호선 신사역까지 2022년 1월 연장 개통하고, 2025년에는 용산구 동빙고, 국립박물관을 지나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역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광교·수지·분당·판교 지역은 강남을 거쳐 용산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동빙고, 국립박물관 인근은 상당한 변화가 있는 데다, 강남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용산권역은 개발에 탄력을 받는 등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기타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 차용증 작성례

■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주하는 질문 8가지

■ 무주택 세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관련 제한無
■ 1주택 보유 세대: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이내 처분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원칙상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불가능

■ ISD는 무엇인가?
■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사례

■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

■ 부동산 관련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 금융자산 운용 시 보수적, 소극적
■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 운용/구성방식이 다름

■ 2-30대엔 금융공부가 필요한 때
■ 돈습관 잘 길들이기
■ 노후준비나 저축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

■ 실제 국내의 금리 변동 추이는 어떨까?
■ 통계로 알아보자

■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제공해야 한다
■ 자동 해제 특약이 있더라도 서류의 준비제공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
■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이중 매매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GTX A노선: 파주~동탄, 2023년 전 구간 개통 예정
■ 신안산선: 안산시 한양대역~여의도~서울역, 2023년 개통 예정
■ 신분당선 연장: 강남역~신사역 2022년, 신사역~용산역 2025년 개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