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2015.5.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전까지 권리금은 임차인과 후속임차인간에 주고 받는 금전에 불과했고 임대인은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권리금이 법제화 된 지금 권리금은 임대인에게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계약기간이 오래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는 지와 관련해 그 동안 수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소개한다. 권리금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권리금 방해행위 유형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같은 계약 거절은 권리금 손해배상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 -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한 경우 -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목적 건물을 철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그 밖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 각호의 경우   계약 체결 거절의 정당한 사유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발생의 대표적인 사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철거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대착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도 거절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한다. 이 같은 구체적인 고지에 따른 철거나 재건축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전면 거부하거나 임대인 사용 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전면 거절하거나 임대인 본인이 사용할 목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 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오랜 기간 같은 건물에서영업을 영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지난 사례에 대한 판단으로, 현재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됨)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7다225312판결*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5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계좌 내역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는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관계에 비추어보아 거주자로 판단되는 자를 포함한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로서 해당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며,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신고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투자한 해외주식은 신고대상에 미해당) ​ 매월 말일 최고 금액은 8억 원이며, 잔액이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A, B, D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 판단에 있어서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는 관계자 전원이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자 중 1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 제출했다면 나머지 관련자는 신고의무가 자동 면제된다. ​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8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1. 면제대상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2. 면제대상 재외국민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문제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 후 2018년 말까지 총 324명에 대하여 946억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누진적으로 부과되는데, 만약 해당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이상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예컨대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해외금융계좌 누락사실이 이제와서 발견되는 경우 2019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신고대상연도 중 신규개설 되거나 해지된 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여도 과태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잔액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정보교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이 2014년 최초 시행된 이후 각국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일본·중국 등 78개국과 교환 중이며 2019년에는 24개의 협정국이 늘어나 홍콩 등 102개국과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정보교환은 매년 9월에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분양상가, 점점 커지는 공실의 공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작은 상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한다. 이러한 상가 소유에 대한 로망은 과거에도 작지 않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단순한 꿈이 아닌 은퇴 전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여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할 만큼 모아둔 자산도 충분하지 않고,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이 팍팍할 듯 하니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 마음이다.  투자 자금이 크지 않다 보니 상권 좋은 곳의 상가건물이나 꼬마빌딩 투자는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때 함께 들어서는 '단지 내 상가',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의 '근린상가',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저층부에 위치한 '복합상가' 등 <분양상가>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다.어렵게 모은 돈에 대출까지 얻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상가를 분양 받았으나, 상가 입주 후 공실이 몇 년째 이어지며 꿈 꾸던 삶이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분양상가의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양하고 계획적인 MD 구성이 어렵다'는 분양상가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 약점 때문이다. 예전에는 고만고만한 <분양상가A>와 비슷비슷한 <분양상가B>가 경쟁하는 구도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 주요 권역에 계속 들어서면서 분양상가의 매력은 점점 떨어졌다.  분양상가 외면의 강도는 최근 들어 더욱 커졌다. 생필품과 웬만한 상품은 모바일로 주문한다. 친구와의 저녁은 뜨는 골목상권의 핫플레이스에서 주로 한다. <쇼핑몰(직접임대·운용상가)>와의 경쟁도 버거웠는데 <모바일>과 <골목상권>에까지 협공을 당하고 있다. 많은 소비가 <모바일>에서 이뤄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비가 아닌 체험, 쇼핑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경험으로 트렌드가 변했는데 분양상가는 이런 트렌드를 담을 콘텐츠가 없으니 공실이 늘어나는 것이다. 분양상가가 과거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그 필요성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집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 수요는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등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한다. 편의점, 마트·슈퍼마켓, 병·의원, 약국, 학원, 휘트니스센터, 카페·음식점, 은행, 미용실 등 생활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고 자리가 좋은 데도 공실로 오랜 기간 방치된 신축 분양상가를 주변에서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장사를 해서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분양상가의 경우 주변 임대료 시세는 참고만 할 뿐, 적정임대료(예상임대료)를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규 택지지구라면 비교할만한 주변 임대료 시세가 없어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먼저 상가 1층의 분양가를 평당 4,000만원으로 정한다(20평 기준 8억 원). 분양 당시 투자자들이 4.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300만원(월)/4000만원(보) 임대료는 문제 없어, 수익률 4.7%은 나온다고 홍보해 분양하는 식이다. 그런데 막상 준공이 가까워져 임대하려 하니, 주변에 먼저 입주한 상가의 임대료 수준(200만원/3000만원)을 넘기 어렵다고 하면 수익률은 3.1%으로 뚝 떨어진다. 이 때,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임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상가가 낮춰 임대를 함께 맞추면 좋지만, 수분양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높은 임대료를 고집하는 투자자가 많다. 초기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진 상가의 이미지가 점점 커져 나중에는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장기 공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대규모 택지지구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먼저 되고 상가가 뒤따라 준공된다. 이 때 입지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장 빨리 준공되는 근린상가를 분양 받는 것이 좋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마트, 카페, 병·의원, 학원, 휘트니스 등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임차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지구 1~2번째 상가분양 및 사전임대가 성공적으로 됐다는 홍보를 보고, 준공시기가 늦은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이미 한 발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일 상권 내 근린상가인데 어떤 건물은 유명 브랜드가 입점한 만실인데, 어떤 건물은 공실이 많다면 대부분 준공시기의 차이 때문이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VIP 중매시장으로 본 한국의 자산시장

VIP 중매 시장에서 ‘1등 신랑감의 기준’은 무엇일까? 의사·변호사 등 이른바 ‘사(士)자’ 가진 직업일까? 신랑감의 사람 됨됨이? 아니면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그것도 아니라면 재산일까? 재산이라면 누구의 재산? ​​ 20~30년 전만 해도 사자 직업을 가진 사위를 들이려면, 열쇠가 두 개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자동차와 아파트 열쇠. 그러나 최근 VIP 중매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사자 프리미엄은 매우 적다고 한다. 대신 재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그 재산도 본인이나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조부모의 재산이 1순위라고 한다. 필자는 한 지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의 한 단면을 보는 듯했다. ​ 저성장의 단면? 가족이나 결혼이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당대의 경제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가족 문제 대부분은 사랑 문제이기보다 돈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최근의 가족 동향은 경제의 구조 전환과 가족의 운명이 연동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중매시장은 연애시장과 달리 사전에 자격에 맞지 않는 이들을 걸러내는 구조다. 다시 말해 조건을 충족한 이들만 만날 수 있는 시장이다. 조건 미충족자들은 아예 시장 진입조차 불가능하다. VIP 중매시장의 조건의 순위를 나열하면 ‘부모 재산-부모 재산과 지위-본인의 능력과 사람 됨됨이’다. 과거에는 본인의 능력이 최우선 순위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순위에서 밀려난 것일까. 이를 주식 가치 분석의 관점에 비추어 보자. ​​ 주식 가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가 그것이다. 자산가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말한다. 자산가치는 기업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의 크기를 의미한다. 수익가치는 현재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를 뜻한다. 해마다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수익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성장가치는 미래에 관한 것으로 나중에 돈을 벌 가능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일부 바이오 관련 기업은 자산가치는 거의 없고 수익가치도 낮지만, 성장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자산도 많이 가지고, 현재 영업활동으로 돈도 잘 벌고, 미래의 성장가치까지 높다면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될 것이다. ​​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를 VIP 중매시장에 적용해보자. 조부모 재산은 자산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과거의 활동으로 축적해 놓은 자산이다. 수익가치는 부모의 재산에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혼 적령기에 많은 돈을 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 당사자는 성장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VIP 중매시장은 투자의 시각에서 보면, 성장가치보다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미래보다는 과거와 현재에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것. 여기에 조부모의 재산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아마도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소득과 수명은 확실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수명이 길다. 일부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운동보다도 소득이 건강을 설명하는 데 더 강력한 변수라고 한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일본의 경험을 볼 때 ‘노노(老老) 상속’이 많아지게 된다. 구순이 넘는 부모가 환갑이 지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흔한 풍경이 된다. 그러나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는 다르다. 재산이 많다면,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할 가능성이 부모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 저성장과 고령화가 만나면서 VIP 중매시장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듯이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성장의 부정적인 면은 꿈과 가능성을 거세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VIP 중매시장처럼 자산시장에서도 미래보다 과거와 현재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대표적인 것이 현금흐름이 좋은 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다. 현금흐름은 현재의 수익이다. 배당·임대소득 등의 형태로 꾸준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자산은 저성장 시대의 좋은 투자 대안이 된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현금흐름이 있으니 마음 편히 보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라도 올라주면 그것은 덤이다. 배당주, 임대 가능한 부동산, 리츠, 인컴형 금융상품 등의 수요는 더 넓어지고, 그 수요에 비례해 투자 매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저성장은 반대로 성장이 희소해진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시장은 희소한 것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성장은 어려워지나 성장하는 것에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보상을 한다. 성장을 실제 이뤄낼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자산이라면, 그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 저성장 시대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현금흐름과 성장의 희소성을 결합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현금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도 치명타를 입을 확률이 낮다. 현금이 계속 내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서 버텨도 되고, 적극적 투자자라면 추가로 매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 현금과 현금흐름은 위기 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현금흐름이 꾸준한 자산은 대개 성장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배당주가 대표적이다.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장 개념을 가진 부분을 포트폴리오 편입시키는 것이다. 성장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흥국가로 볼 수도 있고, 4차 산업과 같은 테마일 수도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업 이익의 성장으로도 볼 수 있다. 아니면 글로벌 중산층의 증가를 성장으로 보고, 소비재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 ​ 현금흐름과 성장의 희소성에 주목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는 연금과 같은 장기 자산은 70~80%를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에, 나머지를 성장에 할당하고 있다.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 비중이 큰 것은 일단 시장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이다. 현금이 있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나머지 20~30%는 성장에 베팅한다. 수익이 많이 나면 좋고, 많이 나지 않더라도 현금흐름 자산이 있으니,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같이 돈을 버는 고성장 시대에서 버는 사람만 버는 저성장 시대로 넘어왔다. 미래는 언감생심이고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해진 시대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는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런 의식 변화를 이해한다고 큰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번 형성된 의식에는 관성의 법칙이 작동한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손해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의식변화로 수혜를 입을 곳이 어딘지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다 운 좋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을 찾아냈다면, 그것은 덤이라도 생각하자. ​ ​ 출처 : 이코노미스트/은퇴연구소기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상건

100세시대, 여성이 더 준비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제 친구들이나 비슷한 나이의 선후배를 만나면 퇴직 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앉아 소변 보는 정도의 적응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성이 주도권을 잡으므로 남자들은 순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자녀들도 컸으니 중요한 과업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래서 카페 브런치나 평일 골프장은 중년 여성들 때문에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 하지만 그럴까요? 여성들은 노후를 방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100세 시대는 여성이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연령별로 남녀 구성비를 보면 80세 이상은 여성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며, 90세 이상은 77%, 100세 이상은 85%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당면해야 할 환경인 것입니다. 여성이 더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하에서는 여성이 노후를 더 준비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대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화에서 걸러지지 않은 각종 질병과 노화가 나타납니다. 치매가 20대에 생기는 것이면 진화의 과정에서 사라지겠지만 80대가 넘어서 발생하니 계속 유전되는 것입니다. 70세를 넘어서면 각종 질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매는 85세를 넘으면 많아지고 경증 치매는 10명 중 3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90세 이상은 여성이 77%를 차지하니 치매도 여성의 문제가 됩니다. ​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질병이 없다고 나중에 아프면 든다고 생각할 때는 늦습니다. 아프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지, 보장 기간이 100세까지인지, 그리고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둘째, 여성은 세 번의 노년기를 겪습니다. 60대는 양가 부모님의 노년기, 70대는 남편의 노년기, 그리고 80대는 자신의 노년기입니다. 남자는 간병에 서툴다 보니 아무래도 양가 부모의 노년도 여성이 많이 떠안게 됩니다. 여차하면 이 시기에는 손주도 돌봐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70~80대 남편의 노년기를 맞게 됩니다. 노년기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대와 70대 초반을 다른 사람의 노년기를 돌보는데 할애하는 셈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80대에 들어서면 자신의 노년기와 직면해야 합니다. ​ 세 번의 노년기를 여성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며, 사회의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고, 가족 간에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사전에 의논해 두어야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해 놓아야 합니다. ​   셋째, 혼자 노년기의 1/3을 살아야 합니다. 여자들은 이 말을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계산해보면 맞습니다. 제 할머니가 그랬고 어머니도 현재 1/3을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60세 이후 90세까지 산다면 30년이 되는데, 그중 10년을 혼자 살면 1/3이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나이 차와 수명 차이를 감안하면 대략 10년 이상은 혼자 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질병도 혼자 돌봐야 하고, 고민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상속 문제 등 집안의 문제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관계망을 잘 만들어두고,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곳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연대(連帶)해야 합니다. 넷째, 수명이 길어지면 돈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말년에는 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10년이면 2억 원이 됩니다. 게다가 예상치 않은 치료비가 들어가므로 지출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전반기에 지출하다 보면 후반기에는 돈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노년과 남편의 노년을 돌보느라 돈을 많이 써버릴 수 있습니다. ​ 특히 여성은 미래에 대한 냉철한 대비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하므로 자신의 말년을 생각지 않고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연금으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일 때 연금을 수령하게 해두면 혼자 남아 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연금에 관심을 둘 만합니다. 3억 원 주택을 80세부터 받으면 매월 연금액이 145만 원에 이릅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은 당대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어른이 됩니다. 자식들 문제나 친지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의 상속문제도 결정해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집안의 어른이 할머니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어려서 할머니께서 집안의 어른이셨고 지금은 어머니께서 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집안의 정체성을 이어 주는 것도 오래 사는 여성입니다. 소소한 사건도 기억하는 여성은 집안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은 말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도 안 해 줍니다. 노년의 여성은 집안의 리더인 만큼 지혜로워야 합니다. TV 드라마만 보시지 말고 책도 읽고, 네트워크를 잘 갖추어 정보 교류를 하며, 세상일에도 관심을 끊지 마시고, 또한 자기성찰도 해야 합니다. ​​ 100세 시대는 여성에게 도전도 많지만, 여성의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오행(五行)의 ‘토(土)’처럼 가족 간의 원활한 관계를 가능케 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여성 자신의 노후의 토대를 잘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여성이 더 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출처 : 뉴스1/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김경록

시니어라면 확인해봐야 할 일몰정책 3가지

2019년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었다. 이 때쯤 되면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정부 제도 중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들 중 나와 관련 있는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일이다. 연말이 되어서 알아보려고 하면 늦을 수 있다. 행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다. ​ 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2018년 9월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제도 변화 중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정확히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만 하고 거주한 적이 없는 고가 주택을 2020년 이후 양도할 경우 연 8%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거주 시 80%공제)가 아니라 연 2%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거주 시 30%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취득한 후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고가 1주택자가 향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2019년까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 예를 들어 보자. 올해 65세의 홍길동씨는 16년 전 5억 원을 주고 구입한 서울 소재 주택이 하나 있다. 현재 이 주택의 가격은 15억 원이다. 홍길동씨가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예상되는 양도차익은 10억 원일 것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므로 실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40%인 4억 원이 된다. 홍씨가 2019년에 이 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인 3억 2천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8,000만 원이 되고, 기본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면 부담할 세액은 약 1,5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만일 홍길동씨가 2020년에 이 주택을 판다면 세금이 어떻게 변할까?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 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억 8천만 원이 되고, 세금은 9,500만 원 정도가 된다. 2019년에 양도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세금만 약 8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 ​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12월 3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하든지 등기를 접수하든지 해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올해가 지나가면 혜택이 없어지는 제도도 있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 ​ 이 상품은 일단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좋다. 보통 비과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품들은 일정 기간을 채워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만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상품도 상당히 범위가 넓다. 예·적금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펀드, 보험, 채권, 주식, ELS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단 해당 계좌들에 가입된 금액의 합이 5,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2019년 말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는 유지되는데 신규가입이 막히게 된다.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도 가입하려면 올해 안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20년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데, 1년이라도 세제혜택을 보려면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가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 출자금은 1인당 1천만 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2021년에는 비과세 대신 5% 분리과세를 그리고 2022년엔 9%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5월은 세금 신고의 달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돌아왔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많아 어떤 소득을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종류와 상황에 따라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5월에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종합소득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개인이 받는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 원칙적으로는 5월에 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이자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 ·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약 7,2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자라도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2018년 소득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물론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소득 (2020년 5월 신고분)부터는 비과세가 종료되므로 2,000만원 이하라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의 경우는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합산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 신고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선택적으로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해약으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이나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 금액이 없다. 다만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기한이 다르다. 국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1년 ( 1월 1일 ~ 12월 31일 ) 동안 양도한 부동산이 총 1건이라면 예정 신고로 종결된다. 하지만 1년 동안 양도한 부동산이 2건 이상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합산방식은 나중에 양도하는 부동산 예정 신고시 먼저 매도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별도로 각각 부동산을 예정신고 후 다음연도 5월에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 ​ 주식 양도소득세 1-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양도, 비상장주식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대주주 (클릭 : 대주주 범위는 2월 참고) 의 경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했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이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좀 다르다. 반기(1월~6월, 7월~12월) 동안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반기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하반기 예정 신고시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예정신고 후 다음연도 5월에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중 손실이 난 경우가 있다면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합산 신고하여 절세해야 한다. ​ ​ ​ 주식 양도소득세 2-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신고기한이 조금 다르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별도로 없고 한 해 (1월 1일 ~ 12월 31일 ) 동안 발생한 이익을 모두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각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인별 합산 신고라는 점이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각 증권사의 자료를 모두 모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각 증권사에서 개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가 중복으로 들어가거나 수익과 손실이 상계처리 되지 않아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하는 경우 추후 신고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담 될 수 있다. ​ ​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과세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피200선물 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해외 장내파생상품 등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신고시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을 모두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주식의 경우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250만원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하는 반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내와 해외의 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250만원 기본공제도 한번만 적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 5월에 신고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기한 후 신고의 불편함과 가산세를 피할 길은 없다. 다시 한번 내가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5월에 세금신고를 마무리 하도록 하자.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집값 하향 안정세 속, 무순위 청약시장 열풍

2018년 하반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내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적으로 큰 폭 감소했다. 올해 3월 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반짝 늘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대비 거래량을 밑돌고 있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가 줄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으로 매물 또한 적어,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파트 가격 또한 상승 반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9.13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최근까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방 시장 중에서도 주력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과 부산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건축 투자 수요로 큰 폭의 상승세를 경험한 강남3구는 가격상승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경기둔화 우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인한 재건축 사업지연 리스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 가중,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향후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주변 시세와 비슷해 차익이 적거나 없는 분양 단지들은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청약 및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인기지역의 청약불패 신화도 깨지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보다 싼 곳은 청약수요가 몰리지만, 나머지는 청약미달이 빚어지는 등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는 유주택자나 다주택 투자 수요가 몰리며,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분양한 주요 단지들을 살펴보면 무순위 청약의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다. 1순위 청약경쟁률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은 수요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한 일반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또한 성년이면 1인 1청약이 가능한데다, 무주택 여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적다. 다만,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자금조달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가격수준 이외에도 입지여건 및 단지 규모 등 주변 환경 등을 잘 따져, 실수요자 입장에서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진그룹 상속세 부담,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 50%(경영권 할증시 65%)로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속이 개시된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별세한 LG그룹 회장의 상속세 9,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입니다.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상속이 일어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은 물론 상속인들간의 분쟁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은 미리 철저히 준비할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상속인들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재산 리스트를 만들어라 ​ 사전증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유 재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각각의 보유재산 리스트를 만듭니다. 보유 재산 리스트에서 사전 증여했을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증여를 계획합니다. ​ ​ ​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일 전 10년(상속인외 자 : 5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사망한다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반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사망한다면 당초 증여한 재산은 당시에 증여세를 낸 것으로 끝나고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역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일정 세율 구간까지 금액을 정해서 몇 번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가치가 우상향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일이 늦춰질수록 증여재산평가액이 늘어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세무사 없이 직접 증여신고 하기(클릭) ​ ​ ​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수록 절세 효과 커진다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부터 최대 50%까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성인 자녀 1명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8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1억 5천만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 1천만원, 손주 2명(미성년)에게 1억 2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총 증여세는 4천 6백만원으로 3천 4백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없다고 가정함. 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 ​ ​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해라 ​ 작년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만 4765건으로 전년 대비 66.7%급증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전년도의 2배 가까이 뛰었고 강남구도 전년도의 2.6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작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팔았을 때 양도차익의 반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팔아서 양도세를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해서 증여세를 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것(양도세 + 증여세)보다 주택 자체를 증여해서 증여세만 내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으면서 세부담도 훨씬 절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 ​ ​ 사망일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예금 인출은 주의해야 한다 ​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미리 인출해 놓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망일 직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상속인들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추정 상속재산 : 인출금액-MIN(인출금액X20%, 2억원)​ 따라서 상속 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챙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TX로 바뀌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핵심 영향은?

► 지하철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수도권교통수단인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GTX는 지하 40미터 이상 깊은 곳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대심도(大深度) 급행철도로 2010년 건설구상이 제기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늘어난 혼잡비용과 통근시간에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전망이다.► GTX는 다수의 짧은 구간을 평균시속 50㎞로 이동하는 지하철과 달리, 80㎞ 넘는 긴 구간을 시속 200~250㎞의 속도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노선이 길어도 정차역이 10개 (A, C노선) 또는 13개 (B노선)로 적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운행 소요시간이 지하철 대비 ¼에 불과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GTX는 A, B, C 3개 노선이 추진 중이다. 이중 가장 먼저 추진된 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역-삼성역-동탄역을 잇는 구간으로, 2024년 개통된다. A노선 구간 가운데 기존 고속철도 노선을 이용하는 동탄-수서역 구간은 노반공사가 마무리단계이다. 새로 건설해야 하는 파주 운정-삼성동 구간은 현재 시공 중에 있다. B, C노선은 타당성 조사 등 아직은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다. ► A노선이 개통되면 교통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수도권 교통패턴이 바뀌게 된다. 파주 운정-서울역-삼성동-동탄신도시 83.1㎞ 전 구간 중 동탄역-삼성역은 19분, 파주 운정-서울역은 14분에 주파할 수 있다. 전 구간 소요시간이 약 40분에 불과하다. 경기도 북단 파주에서 남쪽 동탄까지 현재 2시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단축효과가 상당하다. 현재 운영 중인 신분당선은 광교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37분이 걸린다. 향후 연장 개통되는 강남역~용산역 구간을 포함하면 광교에서 도심권 용산까지 약 50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GTX-A노선은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불과 23분이 소요돼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GTX-A노선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심이 높다. 특히 A노선은 동탄에서 분당, 삼성동과 서울역 등 핵심지역을 경유해 개통 이후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파주, 일산, 연신내 등 동북권 지역 또한 서울중심부와 강남 분당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차역 인근 역세권은 개통효과가 직접적일 것이 확실하다. 정차지역이라도 역사의 세부 위치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역,삼성역,수서역은 기존 지하철역 위치와 겹치지만,일부 역들은 새로 신설된다. 일산 킨텍스역은 기존 시가지가 아닌,한류월드 인근 킨텍스 사거리에 들어선다. 분당역은 신분당선 판교역과 경강선 이매역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향후 시장효과를 살피려면 역사의 정확한 위치 분 아니라 주요 출구 위치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B노선은 동쪽인 마석-별내-청량리-서울역-여의도-송도신도시로 동서로 가로지르도록 계획되고 있다. 개통이 되면 동쪽으로 남양주 마석, 별내지역, 망우동과 청량리 지역에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 접근성에 제약이 있던 송도신도시와 부평 등 인천권역을 비롯해 부천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단 B노선은 강남권을 지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C노선은 양주-의정부-창동-서울역-과천-금정-수원으로 남북지역을 관통한다. 신도시 조성에도 발전에 한계를 보이던 양주와 의정부 등 북쪽 지역과 함께 수원지역이 수혜를 보게 된다. C노선은 A노선과 함께 삼성역을 통과해 도심과 강남권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가시화되고 있는 A노선에 비해 B, C노선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검토 초기 B, C 노선 모두 비용편익분석(B/C분석)이 1 미만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불투명했다. 다행이 노선변경과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논의가 본격화될 계기를 맞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잡힐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야 한다. 부동산 투자 또한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권리금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 권리금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권리금 손해배상 발생의 대표적인 사례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문제점
■ 글로벌 금융정보교환

■ 공실 원인 ①. 소비 채널의 다양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공실 원인 ②. 높은 분양가격에 맞춘 임대료 책정
■ 공실 원인 ③. 뒤늦은 분양상가의 입주 타이밍

■ 저성장의 단면?
■ 현금흐름과 성장의 희소성에 주목

■ 여성의 노후 , 더 준비해야 합니다

■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체크

■ 5월은 세금 신고의 달
■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전국 집값 하향 안정세 지속
■ 최근 분양한 주요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 인기가 고공행진 중
■ 집값 하향 안정세 속 달라진 청약시장 무순위 청약 고려해 볼만

■ 상속세는 미리미리 준비해요
■ 절세도 하고, 분쟁 소지도 줄이세요

■ GTX-A, 동탄~삼성역 19분 vs 신분당선, 광교~강남역 37분
■ GTX-A, 동탄~삼성역 19분, 파주 운정~서울역 14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
■ GTX-B, C노선은 검토 단계, 착공~완성까지 장기간 소요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