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도 투자다

6-7. 미국 시민권자의 미 국세청(IRS)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김 씨는 2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한국의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 금융기관을 찾았다. 미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장기 미국체류자와 같이 미국 세법을 적용받는 고객들은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 미국은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계좌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라는 이 제도는 한국보다 기준이 훨씬 강화되어 있어 해당자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결국 한국에 거주하면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의 관심사는 미국 과세 당국이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여부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주요국들이 조세조약 등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보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눈을 쉽게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FBAR과 맞물려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FATCA)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FATCA란 2010년 3월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 계좌를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미국인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미국인의 해외 계좌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인의 보유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진출 해외 금융기관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글로벌 국가들은 금융기관 또는 각국 정부가 미국과 조세 정보를 교류하는 형태로 FATCA 이행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미국과 협약을 통해 양국간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16년 9월부터 한국 내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와 미국 내 한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내역이 양국 국세청에 상호 통보되고 이후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해당 계좌를 판별하는 최초 실사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다. 미국은 한국 국세청에서 개인 5만 달러, 법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국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이자 수령액이 10달러 초과인 예금계좌 또는 기타 금융계좌가 있는 한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FATCA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전 세계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맺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 정책에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6. 점점 강화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김 씨는 2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미국에 있는 예금계좌 12억 원 가량을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에 이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음성적인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2017년 귀속 2018년 6월 신고 까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부터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범위가 예금, 주식 등에서 모든 금융자산(채권, 파생상품, 펀드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잔액은 계좌별 매월 말일 종료 시각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5억 원(2017년 귀속까지는 10억원)을 초과 할 경우 대상이 된다.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주로 미국, 싱가포르, 홍콩에 해외금융계좌가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도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신고자 명단공개 제도(50억 초과자)도 도입되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최초 명단이 공개되었다. 2016년부터 과태료 규정도 강화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를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5. 간편해진 외화 송금, 하지만 더 꼼꼼해져야 한다

김 씨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도 있고 본인도 앞으로 해외로 나가서 살 생각이라 외국에 송금할 일이 많다. 그런데 송금할 때마다 느끼지만 송금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점점 간편해지고는 있다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는 불법 외화 자금 송금을 규제하기 위해 외화 송금 절차와 증빙 서류 감시를 강화했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외화 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외화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누적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더라도 지급인별로 연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금액 및 거래 내역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송금 ①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또는 연간 누적 금액으로 5만 달러 이하라면 외국환 은행장에게 송금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 등의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단,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2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있다.②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또는 연간 누적 금액으로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지급인별로 송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된다.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에 대한 송금 ① 해외 유학생 또는 해외 체재자의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② 또한 건당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된다.③ 유학 경비를 송금할 때는 외국환 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해외 체재자는 문화, 공무, 기술 훈련 및 6개월 미만에 걸쳐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로서 체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권이나 파견명령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4. 현금 2,00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할 땐 주의해야 한다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항상 현금 거래가 많다. 현금 입금을 하러 간 금융기관에서 현금 입출금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늘 해오던 거래이고 앞으로도 현금 입출금이 잦을텐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무조건 현금 입출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 국세청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조사라 하여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을 통한 세무조사를 2009년 이후 활발히 하고 있다. PCI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금융거래 정보이다. 국세청 PCI 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조합으로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건수가 많아지고 이를 통한 국세청의 세금징수금액도 훨씬 늘어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혐의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세액이 2016년 기준, 2조 5천346억원에 달한다. 활용건수도 크게 늘어 2013년 55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만 3천802건으로 24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주요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되고, 2013년 8월부터는 아예 기준 금액이 없어지면서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2011년부터) 검찰, 국세청에 전달한 의심거래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국세청에 보고되는 건수는 이중 7만 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별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약 184만 5천 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기관이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2006년 도입시만 해도 5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08년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낮아져 한층 더 강화되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내용은 취합 · 분석해서 조세 포탈 등의 각종 불법 혐의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김 씨가 기준 금액이 넘는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금융 당국에 보고될 수 있고 혹시라도 현금 매출 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면 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많은 양의 금융 정보를 국세청에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세무조사 등 필요할 때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금융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자세히 알아보기 ①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했다.보고 대상이 아니다. CTR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현금의 입출금을 합산해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야 해당된다. ② A은행에서 오전에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A은행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보고 대상 아니다. 입출금을 합산하면 현금 1,000만 원 출금한 것이므로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 ③ A은행 본인 계좌에 1,9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 다른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송금했다.100만 원 이하의 송금, 환전, 공과금 납부 등은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고려해 입출금 금액을 합산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현금 1,900만 원을 입금한 게 되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3.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평소에 금융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김 씨는 여러 가지 편의상 아내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식 거래를 했다. 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1997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행 부동산 등기는 실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등기되는 경우 매매 혹은 증여 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당한 대가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등기와 유사하게 명의개서라는 절차가 있다.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에 의해 명의개서 되는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을 증여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연도 중에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배당 기준일(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주식이 명의개서 되었다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질적으로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조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제재 목적).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2. 자녀 명의 펀드, 증여 신고 방법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자녀를 둔 이 씨는 점점 늘어만 가는 아이들의 학비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벌써 자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른 엄마들의 말을 듣고 이 씨도 아이들의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연히 읽은 신문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 씨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비 등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주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학비 마련이나 결혼 비용 마련 등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 펀드 자금의 사용 목적이 학비 등이 아닌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 등 재산 형성이라면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단순히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자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 신고 없어 증여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한 자녀 명의 펀드가 오랜 시간이 흘러 평가 금액이 크게 증가해 그 돈으로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과세 관청은 당초 입금액이 아닌 늘어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세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전세금 지원도 현금 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로 봐서 과세할 수 있다. 증여로 과세되지 않으려고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증여이익’ 과세가 될 수 있다. 증여로 보지는 않되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서 자녀가 이익을 본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은 4.6%로 시중금리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 3억 원의 전세금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빌려줬다면 매년 1,380만 원의 이자가 증여되는 셈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채무는 상환이 제대로 되는지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학자금 등의 사용 목적인지, 실제로 증여하기 위한 것인지 가입 목적을 잘 따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1. 차명계좌 증여세 내야 할까?

얼마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 씨는 아버지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1억 원을 예금했다. 혹시나 아버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한게 증여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선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한다.증여 추정이란 실제 증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여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증여가 아닌것으로 본 판례도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아들 명의 계좌에 25억 원가량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과세 관청이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증권사 직원에게 입출금을 지시하는 등 지배적인 관리를 한 사람이 아버지이므로 대법원도 증여가 아닌 이름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 씨가 실제 증여 의사 없이 단순하게 아버지의 명의만 빌린 것이고 앞으로도 김씨가 직접 계좌를 관리할 것이라면 1억 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차명계좌에 대한 입금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명의를 분산시켜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소득이 분산돼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만큼 만약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함께 추징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증여계좌일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명계좌가 명확하다는 확실한 사실 관계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좌 관리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 차명계좌 쓰면 벌금, 징역형 2014년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악의의 차명계좌가 전면 금지된다.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악의의 차명계좌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거래 편의를 위한 통장 개설, 종친회나 동창회 명의 통장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된다. 차명계좌의 불법성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한다. 부모 자식 간, 배우자 간 차명계좌도 세금 포탈이 되었다면 악의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좌라면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증여 목적이 전혀 없는데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차명 계좌라면 원래 소유자의 명의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7. 고액 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략법

김 씨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산가다. 명동에 5층짜리 건물 하나를 임대 주고 있고, 20년 이상 해온 사업에서도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자산도 어느새 20억 원가량 된다. 그러나 이제는 매번 5월이 되면 곤혹스럽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다 합산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김 씨처럼 금융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조건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46.2%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전부터 아는 것이 힘이라 했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알아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므로 아는 것이 곧 돈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김 씨 같은 고액 자산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략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 이자, 배당의 발생 시점을 분산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가장 손쉽게 절세할 수 있다.사전에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 또는 정기예금은 발생 시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펀드, 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이 더 용이하다. 연말 펀드 환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도 미리 예측해보고 대비해야 한다. 펀드 이익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펀드 일부를 환매해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고, 만약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매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게 좋겠다. ■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과 나눠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은 이미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전증여는 금융소득도 절세할 수 있지만 김 씨 같은 자산가들에게는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일부 자산가들은 가족 명의로 예금, 펀드 등을 개설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는 차명계좌도 많이 활용하는데,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로 본다. 나중에 이러한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그동안 명의가 분산돼 덜 냈던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벌칙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게 좋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증여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증여세 없이도 합법적인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과 나누면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만약 김 씨가 금융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6억 원,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위의 표와 같이 증여 전 후의 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증여세 없이도 1,116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상품들이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하다.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요건이나 가입 가능 금액 그리고 가입 기한까지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고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비과세나 분리과세 받는 게 유리하다. 수익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 ISA계좌로 비과세, 분리과세 받자 2016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었다. 매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400만원까지),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상품이다. 단, 전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가입기한은 2018년말이다. ISA 계좌로 자산을 운용할 경우 계좌 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만기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펀드를 여러 개로 운용할 경우 손익 통산이 된다. 손익 통산의 혜택을 누리려면 예적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주식매매차익에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펀드보다는 매매차익에 모두 과세되는 해외펀드 및 ELS·DLS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용기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아무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로 묶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펀드(이하 소장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ISA계좌의 연 2천만원 납입한도는 재형저축 연 1,200만원, 소장펀드 연 600만원과 통합 관리되므로 투자기간과 운용상품에 따라 한도를 조절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익률 높은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용해라! 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 ELS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보자. 비과세 저축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그 혜택이 크다. 다만, 만 64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기존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를 쓰고 있는 경우 한도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9.5%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분, 3,000만 원 한도)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가 통합 관리된다. 만약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두 개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지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으로 갈아탈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득세율 38.5~46.2%(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인 경우)의 고소득자라면 종전 두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이하의 소득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납입 한도 금액이 크지 않아 자산가들이 간혹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챙겨야 하는 계좌임을 잊지 말자. ■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장 강력한 비과세 수단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 대부분이 주식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된 주식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 모두를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에서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154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이나 종합소득에 따라 462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없으니 강력한 절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해외 주식은 주식형 랩 어카운트로 절세하자 해외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2009년 12월 31일에 끝나면서 이제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수익이 기대되어도 김 씨처럼 46.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투자가 망설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에 투자해보자. 랩 어카운트에 투자를 일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판걸로 간주해 세금을 낸다. 그런데 랩 어카운트에서 발생되는 전체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된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해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때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므로 김 씨처럼 고소득자가 랩 어카운트를 활용하면 펀드처럼 전문가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 ■ 브라질 국채 투자로 꿩 먹고 알 먹자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 채권으로 인기가 높은 절세 상품이다.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조세 협약을 통해 각국에서 발행된 국채는 다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고 발행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인플레이션 대비 물가연동채권으로 장기 채권 분리과세까지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는 정부 발행 채권이다. 이런 물가연동국채도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발행되므로 2017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33% 세율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 채권 분리과세는 세율이 38.5%에서 46.2%인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용한 절세 수단인데, 최대 13.2%(=46.2%)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자 부분은 분리과세로 절세하고 원금중 물가 상승만큼 불어난 부분은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들이 활용하면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15년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증가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2014년까지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증가 부분에 대해 비과세가 되므로 고소득자들이라면 이러한 물가연동국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6.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일반 배당소득과 무엇이 다른가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보다 많은 배당을 유도하고자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이 마련되었다. 2017년도 결산으로 인하여 2018년에 받는 배당소득이 고배당기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배당소득은 9.9%의 저율로 원천징수한다. 만약 이것이 일반 배당소득이었다면 15.4%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면 세율 차이에 따른 5.5%(=15.4%-9.9%)의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소득자가 김씨와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라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까지는 9.9%, 2,0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 배당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고배당기업이란 시장평균과 비교하여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이상(시장대비 고배당주)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10% 이상인 주식,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시장대비 저배당주)이지만 총배당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시장평균 배당성향은 매년 9월 30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고시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5. 최고 세율이라면 분리과세 장기 채권으로 절세하라

연봉 7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인 김 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되자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46.2%의 세금을 내게 됐다. 오랫동안 김씨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자산관리 전문가가 분리과세 되는 장기 채권을 추천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기 채권 이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다.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 채권이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말한다. 이때 만기가 10년 이상이라고 무조건 본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하면 3년이 지난 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단, 3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2012년 말 개정된 세법에 의한 요건으로 2013년 이후 발행된 채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2012년말 이전까지 발행된 장기 채권은 보유 기간과는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세법개정으로 2018년도 이후 발행하는 채권은 분리과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채권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행연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장기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면 다소 높은 세율인 33%로 원천징수되기는 하지만 종합과세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채권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로서 김 씨처럼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38.5~46.2%로 높은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분리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김씨는 13.2%(=46.2%-33%)만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FBAR 제도란?
■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FATCA)란?
■ 미국은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계좌 잔액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2013년부터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
■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 2009년 2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개정. 외화 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
■ 외화 송금액 건당 3,000달러/연간 누적 금액 5만 달러 미초과 시, 사용 내역 입증없이 송금 가능
■ 일반적인 송금,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에 대한 송금 시 규정

■ 국세청은 2009년 이후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을 통한 세무조사 실시
■ 금융정보분석원에 주요 보고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사례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알아보기

■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거래 시 증여세 과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주식의 명의신탁 흐름

■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주는 것은 증여 신고 불필요
■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증여이익’ 과세란?
■ 증여 VS 차명, 펀드 가입 목적에 따라 다르다

■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 차명계좌 쓰면 벌금, 징역형
■ 종친회나 동창회 명의 통장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

■ 이자, 배당의 발생 시점을 분산
■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과 나눠라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

■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9.9% 저율로 원천징수
■ 일반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 시장평균 배당성향은 매년 9월 30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고시된 내역 확인

■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은 분리과세 신청 가능
■ 장기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만 신청
■ 2012년말 이전까지 발행된 장기 채권은 보유 기간과는 상관없이 분리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