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와 세금

9-5.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건 어떻게 다른가요?

김 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국내에 상속재산 중 일부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거주자였기 때문에 국내 재산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상속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상속세를 부담했다면 그 세금만큼은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을 수 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3. 비거주자가 해외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김 씨가 유학을 마치고 취업하여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씨는 취업 후 독립적인 세대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 등을 증여받았을 경우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 소유 주택을 김 씨가 증여받았으므로 아버지가 한국에다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김 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역외 탈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김 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증여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 자녀가 증여세를 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 국내 거주자들이 이민간 자녀에게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해 주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활용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2. 해외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 씨(21세)는 얼마 전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에서 개설한 외화 예금을 증여받았다. 외국에 살고 있는 김 씨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 우리나라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어떨까? 2012년까지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만 과세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자로부터 국외 금융 재산을 증여받거나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씨는 국내인지 국외인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김 씨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우리나라에서 내야 할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세율 차이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가 더 많아도 우리나라에서 내야 할 증여세만큼만 공제해주고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1.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할까?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자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해외 자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해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의 범위와 공제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하는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본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통해 판단하는데, 이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예’가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8-4. 자녀 창업 시 창업자금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던데?

자산가 이 씨는 자녀가 3명 있다. 그런데 그 중 막내 아들이 최근 취업난에 직장을 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들은 요리에 관심이 많아 대학도 관련 학과를 졸업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구직이 쉬워 보이지 않아, 직접 음식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대출 역시 힘들다. 이 씨는 아들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려는데 당장 증여세가 부담이다. 방법이 없을까? 최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청년 창업이 늘고 있다. 청년 창업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로 부모 등 지인의 지원을 받는데 이 경우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창업하려는 젊은이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자금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적용 가능 업종도 벤처기업부터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 다양하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창업목적의 자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30억(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 원까지 10%라는 최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한 창업자금에서 5억 원을 뺀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제액이 5억 원이어서 사실상 5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 원 초과 금액에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돼 창업 자금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창업자금 증여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증여금액에 대한 과세는 상속 시 정산과세되는 단점이 있다.창업 시 증여세를 낮춰주고 나중에 상속세로 재부과하는 셈이어서 일반 증여와 비교했을 경우 세금납부시기를 장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거액의 창업자금을 낮은 세부담으로 미리 지원할 수 있어,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와 자녀의 재산 증식에 유리하다는 장점은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승계보단 세금 측면에 유리한 점이 많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 주는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가업승계 대상이 1명에만 적용돼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에 반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상자 수의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례대상 최대 금액인 50억 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요건도 있어 창업자금 증여 후에 요건을 지켜야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사후관리요건은 창업시기와 창업자금의 용도, 신규창업사업 지속기간이 대상이 되며,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2) 창업자금은 3년 내에 본래의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3) 창업 후 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 만약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창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일반 증여로 간주해 처음에 덜 낸 증여세를 내야 하며, 여기에 연간 10.95%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 확장의 경우도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할 만 하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8-3. 주식을 증여 · 상속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면 세금이 할증 된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CEO 김 씨(68세)는 장남(38세)에게 미리 가업을 승계하고자 증여세를 계산해 보았다. 그런데 지인이 최대주주이면 경영권 때문에 주식가치를 할증해서 세금을 30%는 더 내야 할 거라고 하는 말에 김 씨는 놀라서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다. 정말 최대주주이면 30% 나 세금이 증가할까? 세법에서는 최대주주의 지분가치를 평가할 때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등을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며,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할증률의 절반인 10%를 가산하며, 역시 지분 50%초과 보유 시는 절반인 15%를 가산한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주식의 가치가 1,000억 원인 경우 할증평가 되어 1,200억(50% 초과 지분은 1,300억)으로 평가되어 이를 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다. 세부담은 증여세율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증가하나, 50%인 최고세율 구간의 경우는 할증된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다만,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 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례의 김 씨는 2020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는 다행히 할증을 면하게 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8-2. 기업 오너의 갑작스런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있어 든든하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CEO 김 씨(78세)는 40년 전 창업해 자수성가한 사업가이다. 장남(48세)에게 미리 가업을 승계하지 못한 김 씨는 본인 유고 시 가업상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이 크다. 만약 김 씨가 미리 증여하지 못해 사망시점에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크게 절세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 하나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 받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10∼20년인 경우 200억 원 한도, 20∼30년인 경우 300억 원 한도,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상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업종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음식점업은 공제가 가능한 반면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7년 초 세법개정 시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금액이 3,000억 원까지도 적용되도록 요건이 조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만을 의미하므로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만이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용 자산인 토지, 건물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으로 물려받고 피상속인의 다른 자산들은 10년 단위 사전증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상속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 2016년 세법개정으로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고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 승계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8-1. 증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취소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CEO 김 씨(68세)는 30년 전 창업해 자수성가한 사업가이다. 장남(38세)에게 미리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김 씨는 가업승계 혜택이 확대되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들었다. 가업을 성공적으로 일군 CEO들이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가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승계하도록 몇 가지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가 그것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는 가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와 달리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증여는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한 증여의 경우 10%~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가 부모(60세 이상)로부터 가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한도 100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된다. 가령 가업 주식 30억 원을 증여받으면 5억 원을 공제한 25억 원의 10%인 2억 5,000만 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증여재산 30억 원에 대한 일반적인 증여세가 10억 4,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물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의 낮은 세율로 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증여세 특례 적용을 받은 가업 주식은 향후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업주식이라면 이 특례를 활용해볼 만하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발생한 가치상승분 만큼 절세된다. 다만, 이 규정은 증여재산가액 100억 원까지 가능하고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 다양한 상속증여 전략의 하나 정도로 생각해볼 만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적용 요건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을 증여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 영위 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이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7-6. 증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취소할 수 있다

김 씨는 자녀들에게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 · 납부까지 했다. 그런데 증여 후 김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금처럼 주가가 낮을 때 증여했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괜히 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아 후회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증여 후 가치가 하락해 미리 증여한 것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황이라면 증여 취소를 활용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김 씨는 증여를 취소해 당초에 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증여 후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돌려받은 후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 자녀에게 낮아진 주가로 다시 증여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증여를 취소한다면 처음에 냈던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라면 증여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김 씨 명의 계좌로 다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신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에 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왜냐하면 김 씨의 자녀가 주식을 김 씨에게 반환하는 것을 새로운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 취소 시 주의사항!① 현금은 증여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증여해야 한다.② 부동산의 경우 가치 하락 시 증여 취소는 가능하나 취득세 등은 돌려주지 않으므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증여세 감소와 기타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취소해야 한다.③ 펀드와 주식 등은 취득세 등의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하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상속 재산 소재지별 상속세 과세 대상

■ 해외 자산의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국가별 증여세 납세 의무

■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항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크게 절세할 수 있다고?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적용 요건과 그 내용

■ 괜히 미리 증여했다 싶을땐 증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