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바로알기

집값 하락,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맞을까?

지난해 정년퇴직 한 박 씨(만 61세)는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직장생활하며 저축한 돈과 퇴직금이 있지만 곶감 빼먹듯 하다 보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내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으려는 것이다. ​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먼저 살던 집에 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최근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수령액도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3월부터 연금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면 노후자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 박 씨처럼 대출을 끼고 있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노후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     그러면 박 씨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담보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으면,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연금 지급 재원 중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당연히 목돈을 인출한 만큼 다달이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출 원리금을 상환 부담도 덜 수 있어, 전반적으로 가계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 ​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종신지급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이 있다.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10,15,20,25,30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종신지급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종신 방식의 경우 연금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가입자(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 ​ ​ 종신지급 방식 연금수령액은 주택 가격 상승률, 생존확률, 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한 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3월 4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 상승추세를 반영해 연금액이 평균 1.5% 줄어든다고 한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 ​ 기대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나이에 따라 증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금액 하락폭도 연령에 따라 다르다. 3월 4일 이후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이전보다 60세는 3.9%, 70세는 2.9%, 80세는 1.3% 정도 연금을 덜 받고, 90세는 큰 변화가 없다. 나이가 적을수록 연금액이 많이 감소 폭이 큰 셈이다. 따라서 박 씨와 같은 60대는 기왕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면 서두르는 게 좋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예시 보기) ​ ​ 주택연금 가입한 다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연금액도 덩달아 줄어들까? ​ 그렇지는 않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는 집값이 떨어지든, 이자율이 오르든, 기대수명이 늘어나든 ​상관없이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연금액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나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 ​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면 중도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도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해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주택연금 수령하던 중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새로 이사한 집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이전 주택보다 새로 이사 간 집의 가격이 비싸면 연금액이 늘어나고, 반대라면 부채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고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담보주택을 재건축하는 때에도 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준공 이후 주택 가격 변화에 따라 부채를 일부 상환해야 하거나 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 ​ ​ 연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결국은 갚아야 빚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부채 상환 방식은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난다.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인은 연금수령 총액에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속인이 해당 부채를 갚지 않으면, 담보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한다. 이때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부분은 상속인 소유가 된다. 반대로 집값이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노후자금이 갖춰야 할 7가지 기능

길고 긴 노후에 대비한 그녀의 지피지기 필살기 "점점 길어지는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는 최고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최철저(53세)'입니다. 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약 74만 6,000명이 만 60세가 됐고 매년 그 수가 증가해 2021년에는 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에서 물러나 노후에 접어드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최철저"근로 소득이 끊어진 후 어떻게 해야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직원 "최철저 씨, 자산은 불리는 것보다 인출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소득 마련을 목적으로 자산을 인출할 때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죠." 최철저 "만만치 않을 노후 소득에 삶의 질까지 생각해야 하다니, 쉽지 않네요." 직원 "일반적인 자산투자 요소인 수익과 변동성(위험), 투자기간 등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최철저 "플러스 알파까지요? 휴~ 철두철미한 저도 막막하기만 하네요."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철저히 준비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노후생활에 대한 솔루션을 부탁드려요!   노후 소득원 구상, 7가지 목표 스탠퍼드 장수연구센터는 은퇴자가 노후 소득원을 구상할 때 갖는 7가지 목표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원이 갖춰야 할 조건이자 은퇴자가 다양한 노후 소득원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째, 장수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노후 소득이 사망시점까지 계속 발생하고 은퇴자가 죽기 전 자산이 먼저 고갈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수 위험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은 국민연금과 종신연금보험, 주택연금입니다. 채권의 이자수익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도 은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노후 소득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 노후 소득원 구성 시 연금상품이나 인컴형 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득의 극대화입니다. 한정된 자산에서 최대의 소득을 얻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아둔 자산의 인출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산의 인출을 늦추면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 소득 필요 기간이 짧아지므로 인출가능 금액이 증가합니다. 셋째, 비상여유자금의 확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중증질환 수술이나 장기간병 등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노후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확보는 은퇴자에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노후자산을 한 계좌에 모아두고 특정 방식(정액, 정률 인출 등)을 통해 인출하는 프로그램 인출(SWP)은 언제든 남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 은퇴자 자산 활용에 유연성을 줍니다. 넷째, 자산의 성장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이 불어나기보다는 인출로 인해 소진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출되지 않은 목돈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면 인출을 하면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방어할 정도의 수익이 확보돼야 하며 은퇴자산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자산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출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다섯째, 소득 하락 위험 방어입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노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노후 소득원은 이 목표의 달성이 중요합니다. 최저 연금 지급액이 정해진 종신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의 경우 소득 하락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상속 가능성입니다. 본인 세대에서 자산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은퇴자라면 노후 소득원을 고를 때 상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채권 이자 등 인컴형 자산의 경우 자산의 원본은 보전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활용 용이성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은퇴 소득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소득원은 지나치게 복잡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의 필요가 크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능력의 감퇴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 소득원이 갖춰야 할 7가지 목표를 단번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을 조합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앞서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목표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며, 다른 목표와 충돌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교환(trade-off)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유한 자산을 통해 어떻게 노후 소득을 마련할지 고민하는 은퇴자라면 금융기관을 찾기 노후 소득 목표의 우선순위를 채워 봅시다. 그 다음 각 노후 소득원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매칭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됩니다.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할수록 높은 만족을 주는 노후 소득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미래에셋대우 웹진* 기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심현정

자영업자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는?

자영업자로 고군분투 중인 그 남자가 사는 법: "과연 자영업자는 어떻게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퇴직 후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게 된 중년 '왕걱정(53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은 10.4%, 독일은 10.4%, 미국은 6.3%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수치로 비교해보니 비중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요?   친구"이봐, 치킨집 왕 사장! 그렇게나 유식한 줄 몰랐구먼. 그나저나 장사는 잘 돼? 요즘 치킨집 너무 많잖아." 왕걱정"휴, 경쟁 엄청 치열하지. 그리고 당장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니 노후준비 같은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친구"노후준비라! 정말 거창하게 느껴지는 개념이네." 왕걱정"잘 되면 세금이 문제고, 안 되면 생존이 문제고!" 친구"우리 가게는 머지않아 폐업까지 할 것 같아. 미치겠어!" 과연 이 빠듯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혜롭게 세금은 줄이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발 누구든지 가르쳐 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 자영업자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직장인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25%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가입하는 것이 득이 될까요? 이는 납부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7등급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로 폐업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1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491,400원인데 반해, 9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2,730,000원이나 됩니다. 물론 사업이 잘 돼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요?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받고, 채권압류도 피한다! 폐업을 하더라도 부채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압류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가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재기 자금이 없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압류로부터 안전한 자산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한데, 복리로 적립됩니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분할 수령(5년, 10년, 15년, 20년)도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연금 받는다! 최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입대상 확대 이후 2017년 연말까지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만 2,000명(적립금 5,19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까닭은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IRP에 저축금액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저축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연간 700만 원을 저축하면 저소득자는 최대 115만 5,000원, 고소득자는 92만 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적지 않은 셈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매년 15.4%에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는 저축기간 동안에는 운용수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 노후를 지키는 안전장치 적극 이용하기 지금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563만 명 시대입니다.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에 경쟁까지 치열하니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기라도 하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생활의 그림은 잿빛이 되고 말 겁니다.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리미리 자영업자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금융 안전장치에 지친 어깨를 기대보세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폐업 후 사업 재기는 물론, 알뜰한 세금 절약까지 가능케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IRP가 훗날 큰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출처 : 미래에셋대우 웹진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나요?

강수연 씨는 IMF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무렵 퇴직했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탓이 크지만,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도 퇴직 결정을 하는 데 한몫 했다. 강 씨는 당시 퇴직하면서 직장에 다니며 불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수령 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했다. 딱히 목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퇴직자들이 대부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에 강씨도 따라 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당장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남편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된다. 남편의 국민연금과 퇴직금만 갖고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뒀더라면,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했더니, 과거 돌려받았던 반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임의 가입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도 추후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나가면, 강 씨도 남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웬만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궁금한 것은 세금이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다달이 납부한 국민 연금 보험료를 공제받는 것 같은데, 전업주부인 강 씨가 임의 가입, 반납 및 추후납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계속해서 가입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 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외도 있다. 군인·공무원·선생님 등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7 세 미만인 군인과 학생도 의무가입은 아니다. 이밖에 배우 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전업주부인 강수연 씨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매년 7월에 정해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 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하한은 30만원이고, 상한은 468만원이다. 연금보험요율은 9%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전업주부와 학생·군인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값은 100만원이다. 따라서 보험료 하한은 이금액의 9%에 해당하는 9만원이다. 보험료 상한은 다른 국민 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 상한(468만원)에 보험요율(9%)을 곱해 산출한 42만 1,200원이다. 임의가입자는 9만원과 42만 1,200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정해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받는다.  강수연 씨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강 씨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을까?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임의 가입자만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공제받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을 ‘과세기 준금액’에서 빼준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한다. 과세기준금액 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 기준금액에서 빼준다.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경우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유예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 납부’라고 한다. 그러면 추후납부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는 국민 연금 가입자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강수연 씨와 같은 임의 가입자는 추후납부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과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공적연금 보험료를 언제부터 소득공 제해주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1월부터 다. 다만 2001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50% 만 공제해주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2002년 1 월 이후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분을 추후납부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절반만 공제받는다. 2000년 12월 이전 분 보험료는 추후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앞서 임의가입 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렇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 쓸 수 없을까?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전에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60세 이전이라도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었다. 1999년 이면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다. 당시 구조 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999년 이전에 수령해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이 2001년 이후 부터인데, 반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공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당해 연도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대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조삼모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를 산출할 때 누진세율(6~42%,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보통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은퇴한 다음보다 많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2001년 한 해 동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5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이 또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준금액이해를 돕기 위해 홍길동 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홍 씨가 한해(2017년 1월 1일~12월 31일)동안 받은 노령연금을 전부 합치면 1,200만 원이라고 해보자. 홍 씨는 1991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까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1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홍씨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개시 전년도(2010년)의 가치로 환산해 합산하면 1억원이고, 이 중 2002년 이후 것만 더하면 5천만 원이다. 이 경우 홍 씨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 1,200만원 중 600만원만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

‘공격남’과 ‘꼼꼼녀’, 노후투자도 맞들면 낫다

양말이 필요한 남녀가 백화점에 들어섰다. 남자가 쇼핑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6분. 그렇다면 여자가 쇼핑 후 백화점 문을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총 3시간 26분이었다. 미국의 유명 온라인사이트 '노우 유얼 미임'에 소개된 한 장의 사진은 상당히 과장되긴 했지만 남녀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종종 사용되어 왔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원시시대부터 사냥을 담당해 온 남자는 목표물을 빠르게 낚아채는 것이 오랜 역사를 거쳐 습득한 생존전략이었을 것이다. 채집을 맡은 여자는 사과를 따러 가다가도 길가에 떨어진 복숭아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곳저곳 탐색하는 체득된 생존본능일 수 있다.  남녀의 다른 영역이 오직 쇼핑뿐일까. 소비뿐 아니라 저축, 대출, 투자에 이르기까지 남과 여는 금융생활습관도 다른 편이다. 앞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도 이러한 남녀 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 투자성향, 이렇게 다르다  부부 중 노후자산관리는 누가 맡는 것이 좋을까. 일단 남녀의 투자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우선 남자는 투자에 관심이 많다. 글로벌 투자기업인 ‘블랙락’이 밀레니얼세대(2000년 이후 태생)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 비율은 70%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36%에 불과했다.  하지만 투자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투자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미주리주립대학의 루이 야오 교수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4800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패형 투자자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과거 주식투자로 돈을 번 경험이 오직 자신의 투자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남성의 투자성향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감수 성향이다.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 이준영 교수팀이 ‘당신만 아는 비상금 1000만원이 생겼다면 어디에 얼마나 저축 또는 투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성은 예적금 등 안정적 투자수단에, 남성들은 주식투자, 주가연계 상품, 펀드 등 위험자산에 높은 금액을 분배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여성은 투자에 대한 접근부터가 다르다. 미국 금융 정보사이트 머니 크래셔의 칼럼리스트인 에이미 리빙스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남성은 성과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일종의 시합이나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 보는 성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원래의 투자목적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한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얻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5년 후 갚아야 할 대출 상환금’, ‘10년 뒤 아이들 대학 등록금’, ‘20년 후 은퇴 자금 마련’ 등 투자의 목표를 인식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결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여성은 시장의 단기적 변화에 더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브래드 바버 교수가 200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투자자는 남성에 비해 주식 매매빈도가 33%가량 낮았다.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려는 여성의 성향으로 매매회전율이 낮은 것이다. 논문에서는 매매거래의 빈도와 수익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식을 자주 매매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설명이다.  상호보완 통해 노후 대비해야  이처럼 다른 남녀의 투자성향이 노후자금에도 영향을 끼칠까.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얼비 니라칸탄 교수는 이러한 남녀의 리스크 선호도 차이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축적된 노후자금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원인의 10%가량은 리스크 감수 성향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투자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관심이 많고 지식도 풍부해 부부 중 남편의 역할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레 노후자산관리도 남편이 전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후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여성의 입장에서 노후자금 투자는 ‘남자들이 잘하니까’ 하고 방치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다. 남성이 투자지식이나 리스크 감수 등 투자실행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자신감을 앞세우거나 단기적 수익률에 집중하기 쉬운 만큼 여성의 참여는 리스크 점검이나 투자의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부부 중 노후자산관리는 누가 맡는 것이 좋을까?'란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남과 여는 투자성향이 다르지만 상호보완을 통해 적절한 자산운용 관리가 가능하다. 부부의 개념에서 보면 남편은 적극적인 투자실행과 함께 자신감을 앞세우되 아내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편이 놓친 투자위험 등을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질문의 답을 내본다면 노후자산운용은 결국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노후자금 운용을 논의해보는 것이 어떨까. 인류의 역사가 늘 그렇듯 남녀는 다르기에 상호보완적인 존재다. 노후 준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5호(2018년 8월29일~9월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기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오은미

작지만 주목해야 할 연금저축시장의 4가지 변화

연금저축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여름 태풍이 아니라 이른 봄에 부는 미풍에 가까워서 변화를 눈치채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이 한겨울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새싹이 돋아나게 하듯이, 지금 연금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미미하다고 해서 무심코 넘길 순 없다. 그러면 최근 연금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작지만 주목해야 할 변화를 살펴보자.  세제적격연금 중심으로 개인연금시장 재편되나?  개인연금상품은 세제공제혜택 적용여부에 따라 크게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눈다. 연말정산 때 저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상품을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하고, 이 같은 세액공제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상품을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시장은 세제비적격연금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적립금 규모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세제비적격연금 적립금(201.3조원)이 세제적격연금 적립금(128.1조원)보다 1.6배 가량 많다. 하지만 앞으로도 개인연금시장이 계속해서 세제비적격연금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세제비적격연금의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저축성보험에 주어지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결정타였다.  이와 같은 개인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2016년부터 세제적격연금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간 순증금액만 놓고 보면 이제 세제적격연금이 세제비적격연금을 앞지른 것이다. 2016년 한해 동안 세제비적격연금의 적립금은 8조9천억원 늘어난 데 반해 세제적격연금은 9조3천억원이 늘어났다. 2017년에는 세제적격연금이 세제비적격연금보다 1조2천억원이나 더 늘어났다. 앞으로도 개인연금시장이 세제적격연금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지 주목해 볼 일이다.  연금저축, 보험에서 펀드로 이동하나?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크게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뉘는데, 여태껏 주력상품은 보험이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은 128조 1천억원인데, 이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94조 9천억원이 보험이다. 하지만 '연간납입액'을 비교해보면, 보험은 줄고 펀드와 신탁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눈에 띈다. 2017년 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 2천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4,985억원이나 줄어든 건인데, 감소를 주도한 것은 보험이다. 직전연도와 비교했을 때 보험으로 납입된 금액이 5,406억원이나 감소해, 전체감소액을 앞질렀다. 같은 기간 펀드와 신탁으로 납입된 금액은 각각 350억원과 71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기관간 연금저축 계좌이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펀드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계좌이체 절차 간소화도 한 몫 했다. 과거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과 새로이 이동하려는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새로이 이동하려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연금저축시장에서 보험에서 펀드로 이동이 앞으로도 지속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  연금저축, 연금수령도 보험에서 펀드로 옮겨가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 수령자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연금수령자는 71만 3천여명으로 전년(53만4천여명)보다 33.5%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연금으로 수령해간 금액도 1조6,401억원에서 2조1,293억원으로 29.8%나 늘어났다.  그러면 보험과 펀드와 신탁 중에서 어떤 상품에서 인출이 많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가입자 수가 많은 보험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펀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한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7년 한해 동안 보험에서 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35.1%가 늘어난 반면, 펀드에서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44.9%나 늘었다. 연간 연금수령액도 보험은 34.4% 늘어난 데 반해, 펀드는 72.2%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펀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에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해야 하지만 펀드에서는 기간과 금액을 정해두고 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적립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원하면 은퇴초기에 많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계약당 수령금액을 보면, 보험은 245만원인데 반해 펀드는 610만원이나 된다. 이 같은 인출에 있어 유연성 때문에 보험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펀드로 이동해 인출하는 사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수령, 종신형보다는 확정기간형 을 선호하나? 이번에는 연금수령방법과 수령기간을 살펴보자. 연금이라고 하면 '종신형'을 떠올리지만,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종신형보다는 확정기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해 동안 연금을 수령해 간 사람 중에서 '종신형'을 선택한 사람은 32.4%인데 반해,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사람은 66%로 2배가 넘었다. 그러면 연금수령기간은 얼마나 될까? 2017년 연금수령자 중 10년 이내 기간을 선택한 사람이 10명 중 9명이나 됐다. 이중 5년을 선택한 사람도 60.8%나 됐다. 연금저축 가입자들 중 상당수는 종신형보다는 확정기간형을, 그것도 가능하면 짧은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기를 바라는 셈이다. 이는 적립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퇴직한 다음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연금 상식 6선

“이사를 하거나 재건축을 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최 모(75) 씨는 7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처음 은퇴 생활을 시작할 때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생활비를 댔다. 하지만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하다 보니 금세 금융재산이 바닥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제 갓 취직하고 결혼해 겨우 제 앞가림하기 시작한 외동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5년 전 아내와 상의한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정든 집에 계속 살면서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재산이라고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사람도 수명이 있지만, 건물에도 수명이 있다. 최 씨 아파트는 지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계속 재건축 얘기가 오가고 있다.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 지금 집을 팔고서라도 새 집으로 이사 갈 예정이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주택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연금액이 줄거나 중단되지는 않을까.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던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벌써 5만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입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가입 조건과 예상 연금액을 묻는 사람이 많았다. 참고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로 맡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관심사는 다르다. 최 씨처럼 이사를 가거나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 집값이 오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다음 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담보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는지도 궁금하다.  장기간 집을 비워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살아야 한다. 담보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던 중에도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이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주택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부부 모두 또는 한 명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질병 치료와 심신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담보주택에 살아야 한다. 그러면 주택연금 이용자는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이사를 한 다음 담보주택만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후 주택가격 차이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리고 대출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먼저 이사 전후 주택가격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액도 변동이 없고, 정산해야 할 부채도 없다. 좀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늘어난 주택가격만큼 매달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출잔액’과 ‘주택차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먼저 대출잔액이 주택차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이사할 때까지 수령한 연금과 수수료, 여기에 여태껏 발생한 이자를 전부 더해 산출한 대출잔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사 가기 전 주택가격은 4억 원이고 이사한 주택가격은 3억5000만 원으로, 주택차액은 5000만 원이다. 이 경우 주택차액(5000만 원)을 모조리 동원해 부채 중 일부를 갚으면, 이사하기 전과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주택차액보다 적은 때를 살펴보자. 앞의 사례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신규 주택 가치만 2억5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주택차액(1억5000만 원) 중 일부만 가지고도 대출잔액(1억 원)을 전부 갚고도 5000만 원이 남는데, 이렇게 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택을 허물면, 연금이 중단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기 위해 담보주택을 허물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려면 재건축과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속적인 참여 여부를 2개월마다 확인받아야 한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이때는 환급금으로 대출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하고도 환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앞서 기존 주택보다 싼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때와 마찬가지다. 이때도 이사 전후 발생한 주택차액이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하고 남으면 연금이 줄어들었다. 중도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 집값이 오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집값이 비쌀수록, 가입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일단 한번 연금액이 정해지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면 억울하지 않을까. 집값이 오른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한 다음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집값이 오른 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과연 가능할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이전 주택가격(주택가격 상승률 반영)과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채무 인수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이 일시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다음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배우자는 기존에 수령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남은 배우자가 연금채무를 인수하는 데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담보주택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면 담보주택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이 경우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택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런 다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예상치 못한 자녀의 반대로 주택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몇 번 있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다음 담보주택은 법원경매로만 처분해야 하나?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상환 방법에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인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한다. 이때 주택처분가액이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으면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만, 반대로 모자라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처분 방식이다. 담보주택을 제값 받고 팔았느냐를 두고 상속인과 주택금융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주택 처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 처분은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경매 처분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현금으로 부채를 직접 상환할 수 있고, 상속인이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도 있다. 담보주택을 임의매각 하기를 희망한다면,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일정 기간 내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처분금액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기고 :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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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소득공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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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적격연금 중심으로 개인연금시장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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