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자녀에게 가업승계시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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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일반세율(10~50%)이 아닌, 최저세율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증여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제도입니다.

가령 자녀에게 30억원의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을 차감한 25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2.5억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작년 세법개정으로 증여대상금액은 100억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대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20%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00억원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과세표준 30억원은 10% 세율,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납부세액은 16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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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증여에 비해 절세혜택이 크기에 증여 후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지분의 감소 등 사후관리 이행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증여로 보아 정상세율(10~50%)을 적용하고, 이자상당액(1일 3/10,000)을 증여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상속제도이므로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로 정산할 때 가업상속공제까지 적용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10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억원은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이후 부모와 자녀가 공동대표로 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나머지 주식도 모두 상속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식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가업승계는 수증자가 18세 이상 자녀 1인이어야 하고,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중소기업 등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요건과 내용, 사후관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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