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받을 때 세금 줄일 수 있다

“최기문 씨(50세)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 씨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 다는 것이 회사 담당자 설명이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 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종업원의 세 부담도 줄이 면서 퇴직 후 노후생활비 재원도 마련해 주려는 취지다. 소득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누진세율(6.6~44%)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영성과급 규모에 비례해 세 부담은 늘어나기 마련 이다. 그리고 같은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리고 같은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 적용 세율이 각각 26.4%인 근로자 A 와 38.5%인 근로자 B가 있다고 치자. 연말에 A와 B가 똑같이 경영성과급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받는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난다. 1천만 원 중 A는 세금 26.4%를 제하고 736만 원을 받지만, B는 세금 385만 원을 제하고 61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고액 연봉자일수록, 경영 성과급을 많이 받을수록 절세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경영성과급을 DC에 적립하면 세금 확 준다

1489995152821_shutterstock_564449782그렇다면 경영성과급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 주면 된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퇴직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 계산방식이 다른 데다 소득공제도 커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볍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을 감안해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퇴직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세율이 3~7% 정도 되므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로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할 수 있다.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노후소득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 다. 경영성과급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바로 소진해 버리기 쉬우나 이를 퇴직금으로 받으면 든든한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하는데 4대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비례해 납부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립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의 적립방식이 최초로 정해진 날 또는 변경된 날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다만,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적립하겠다고 변경할 수는 없다.

둘째,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비율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 성과급 중 50%를 퇴직급여로 적립하기로 정했다면, 모든 임직원이 이를 따라야 한다. 누구는 경영성과급의 80%를 적립 하고, 누구는 30%만 이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DB 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가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이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만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먼저 DC 형 퇴직연금부터 도입해야 하겠다.
1474527128050_shutterstock_226347607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들은 DC형보다는 DB형을 선호한다. 이는 DB형과 DC형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이체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다. 따라서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DC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근로자는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30일분)에 근무연수를 곱한 것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된다. 이처럼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근로자들은 DB형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 금에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 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계 좌에만 적립할 수 있다. 이때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혼합형이란 한 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하는 것인데 적립비율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 중 상당 비율은 DB형으로 적립하고 최소비율만 DC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 면,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글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