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을 지켜라!

개인사업을 하던 오기동 씨(50세)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부담이 커지자, 2010년에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최고세율(41.8%)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법인세를 내는 것이 훨씬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기동 씨가 간과한 것이 있다. 아무리 법인대표라고 해도 법인 자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이때도 어김없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던 차에 오기동 씨는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무리 법인대표라고 해도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쓸 수는 없다. 법인대표가 합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나 상여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법인대표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대표가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법인대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으로 수령할 때 세 부담이 가장 적다

급여나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최고세율이 41.8%나 된다. 배당으로 수령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부담이 따른다. 해당 법인에서 수령한 배당을 포함해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퇴직금은 세 부담이 훨씬 적다. 일단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리 금액이 커도 퇴직소득만 갖고 따로 세금을 계산(분류과세)한다. 또한 연분연승법을 적용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자체도 세율이 낮다. 연분연승법이 란,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도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 부담만 놓고 보면 법인대표 입장에서는 급여와 배당보다는 퇴직금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령 퇴직금 5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5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수령 시 2,250만 원가량 부담을 줄일 수 있다.1474522375732_shutterstock_355032146

 그렇다면 법인대표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11 년까지는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고,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만 아니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법인이 정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만 지급해도, 퇴직금을 받는 임원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정했다. 그리고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는 급여나 상여 대신 퇴직금으로 수령하면서 세금을 과도하게 피하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임원 퇴직소득 한도

따라서 2012년 이후에 퇴직하는 임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과 ’2012년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한도를 적용하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이미지 001

어떤 법인대표가 2000년에 입사하여 2015년에 퇴사했다.

이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대표가 퇴직할 때, [퇴직 직전 월평균급여×근속연수×5]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퇴직 직전 월평균급여가 1천만 원이라면, 회사 규정상으로는 8억 원(1천만 원×16년×5)을 퇴직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8억 원을 받으면,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될까?
퇴직 전 3년간 연평균급여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할 때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계산해 보자.

2011년 이전까지 퇴직금은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을 전체 근속연수 중 2011년까지 근속연수의 비중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그 결과 6억 원은 한도 적용 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반면 2012년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2억 원은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해야 하고, 그 결과 1억 4,400만 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5,600만 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이 법인 대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나 7억 4,400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5,6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판정되어 별도의 세금이 부여된다.


글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