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Investor-State Dispute)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ISD. 올해 들어 한국 정부를 향한 ISD 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엘리엇 ‘삼성합병’ ISD 착수…
금융당국도 ‘흔들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정권이 두 회사의 합병을 위법으로 판단해 해외 투기자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중략)
법무부가 중재를 거부하면 엘리엇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정식 ISD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 특별감리를 실시한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회사와 감사인 등에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지분을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리 결과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대로 확정될 경우 엘리엇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동아일보 2018년 5월 02일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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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Investor-State Dispute)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1966년 워싱턴 협약(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고 있다. 절차가 시작되면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중재인은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양측에서 각각 1명씩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하게 된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본격적인 분쟁 절차는 중재의향서를 내고 90일 후 시작된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참고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 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865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한 상태다. 외국계 자본이 올해 들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해도 벌써 4번째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자본의 잇따른 ISD 제기로 한국 기업은 물론 정부마저도 어려움에 처했다며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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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