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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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9년) 기준 대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 중 둘 중에 한 개라도 기준을 만족하면 다음 해 양도 시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 대주주 기준은 거래소의 경우 15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 코스닥 15억 원 이상 또는 2% 이상, 코넥스 10억 원 이상 또는 4%이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연도 말이 아니라 해당 종목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대문에 12월 말 법인의 경우 12월 말, 9월 말 법인의 경우 9월 말, 3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하나요?

내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연도 말 한 종목의 시가평가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2월 말 법인을 가정하면 시가평가액은 (보유주식 수 X 연말 종가)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세법 상 양도일은 주문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도 주문을 폐장일인 28일에 하게 되면 결제일은 T+2일인 1월 3일로 연말 현재 보유주식 수에 포함됩니다. 즉, 올 연말로 주식수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매도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식 수에 연말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6일에 일부 수량 매도 후 혹시라도 27일, 28일 중 주가가 상승하여 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이틀 간의 주가 변동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피 종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중에는 지분율이 1%미만이었는데 연도 중에 지분율이 1%를 넘으면 그 날부터는 대주주로 과세되나요?

시가총액 기준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반면, 지분율 기준은 사업연도말 뿐만 아니라 연도 중에도 지분율 기준을 만족하면 그 날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우선주나 빌린 주식도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식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 대차거래 주식, 사모펀드* 주식 모두 포함됩니다.

*사모펀드 투자비율로 안분한 금액

대주주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지배법인입니다.(단, 최대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취득가액-증권거래세, 증권사수수료)-기본공제250만 원=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 때,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지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후입선출법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몇 %인가요?

1년 미만 보유 시 : 33%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2%, 3억 원 이상 : 27.5%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상반기(1월~6월)에 주식 양도 시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주식 양도 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181107_대주주양도소득세_2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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