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바 9.13 부동산 대책이다. 대출, 세금 등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금융관련 정보를 알아본다

[9.13 부동산 대책 한 달]
전문가 “내년 상반기 까지 관망세”…
강화된 대출· 세제 규제가 투기 차단

전문가들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잠잠해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연말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9·13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키우면서 대기수요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해 매도, 매수자의 시장 관망세가 깊어 한동안 거래량 감소가 뚜렷하고 수도권지역 매매 가격도 보합세가 전망된다”면서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출 및 과세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쏠림에 따른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분양시장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급등이 진정되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나올 공급계획들이 속도를 내면 이런 진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서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 내달 말께 지수상 하락세로 반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만 줄어드는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책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빠질 것이다. 11월쯤 되면 지수상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 강조했다. (후략)

출처: 아주경제 2018-10-14 중에서

55_l2

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마련했다. 지난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하 9.13 부동산 대책)이다. 9.13 부동산 대책의 양대 화두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 대출 규제 및 세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 등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진 점

무주택자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며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도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제약이 따른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면 됐지만 이제는 2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줄고, 금융기관 대출이 조정되는 등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는 것.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40%가 적용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액 비율을 뜻한다. LTV가 40%이면 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양도세 감면제도에는 주택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약 18억 원(과표 3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8억 원 상당의 고가 주택이라도 1주택 보유자라면 인상되는 세액이 1년에 약 10만 원 정도다. 이처럼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이번 대책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자.

9.13 대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9.13 대책이 발표된 후 실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와 같은 거래 잠김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13대책은 분양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이나 세금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