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ETF 투자와 세금 : ETF 종류에 따른 과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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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ETF 투자시의 세금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ETF는 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TF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세금계산 사례, ETF 투자시 Tax poi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ETF 종류에 따른 과세 방법

국내 설정 ETF는 국내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로 구분하여 세금이 달리 적용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인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ETF 즉 채권 ETF, 해외지수 ETF, 파생형 ETF, 상품 ETF 등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개인의 경우 국내 기타 ETF는 매도시 차익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가 되며 법인은 14%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단순 매매차익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ETF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에 상승한 과표기준가격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기서 “과표기준가격”이란 해당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부분만 계산한 세금 계산의 기준가격입니다.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의 경우 투자대상 기초자산인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 자체의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 상승이 미미해 과세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지수 ETF의 경우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이 대부분 과세대상 소득이어서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매매이익과 거의 비슷해 실제 매매차익의 대부분이 과세금액이 됩니다.

국내 기타 ETF 투자시에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 사업 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해져 6.6%~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투자회사형)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국내 상장된 ETF와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과세(6.6%~41.8% 누진세율)가 적용되지 않고 22%인 단일 세율이 적용돼 다른 소득이 많거나 이미 금융소득 만으로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종합과세자에게 유리합니다.

ETF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금은 주식투자시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채권 이자, 기타 운용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분배금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되고 분배금을 포함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을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ETF와 개인 세금>

 

- 미래에셋대우 투자솔루션부 김정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