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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 1)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3) 전통시장에도 권리금 관련 규정 적용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다 각 개정내용마다 시행시기가 다르고, 케이스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개정법 제10조 제 2항)제 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법 부칙 제2조) 기존 5년간 행사할 수 있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법 시행 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시행 이전의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개정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관련 구체적 사례 Case1. 2013년 11월 1일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기존 계약갱신요구권(5년)을 행사할 수 없는 임대차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임차인에게 기존 법에서 보장하던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 반면, 상호 합의 하에 법 시행 이후 갱신 내지 재계약을 체결하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최초계약시점으로부터 10년간(2013년 체결임대차인 Case1.의 경우 2023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ase2. 2015년 11월 1일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로 개정법 시행 후 계약 갱신개정법 시행 전 체결 임대차이나, 기존 계약갱신요구권(5년)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 체결된 임대차로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갖는 상태지만, 개정법 시행 후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최초계약시점으로부터 10년간(2015년 체결임대차인 Case2.의 경우 202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ase3. 2018년 11월 1일 최초 체결한 임대차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의 경우는 의문의 여지 없이 최초 계약 체결시점부터10년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법 제10조의4 제1항)제 10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법 부칙 제3조)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보장되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서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을 명시하였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법 제10조의5)제10조의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법 부칙 제4조)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종전 법과 달리, 개정법은 전통시장에 대하여도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시행 당시 임대차를 지속 중인 전통시장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법 제20조 제1항)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 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법 부칙 제1조) 개정법에 신설되었다.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Check! 2019년 1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 적용대상 확대 - 주요상권 상가임차인 95%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 서울은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은 5억원 이하에서 6억 9천만원 이하로, 광역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 4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원 이하에서 3억 7천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된 시행령은 2019. 2. 18 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공포 후 시행 될 예정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잘 나가는 오리온

오리온은 주가가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구요. 2019년 사업전망이 밝습니다. 그 동안 오리온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오리온은 중국, 한국, 러시아, 베트남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 4분기가 한한령 이슈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반등한다고 보고 있구요, 영업이익은 3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서 매출액이 16%인데 IFRS이전 회계방식으로 하면 한 20%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은 17년 4분기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이번 18년 4분기는 흑자에는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구요. 이유는 신제품이 매데에 진출했다는 점과 기존의 제품이 회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비용 절감과 춘절 이슈 4가지로 중국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동향 수출이 급감하였지만 내수에서 10%이상 성장, 러시아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좋구요. 영업일수 증가 및 매출액 3.4%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매출액 3.4%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제과업체 중에서는 가장 성장세가 큽니다. 영업이익도 국내에서 20% 증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중국전략은? 비용절감입니다. 한한령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용을 타이트하게 집행하여 영업이익이 18년에 급증하였습니다. 17년에 한한령 때문에 급감하여 18년에는 그 이전보다 마진이 더 컸습니다. 올해 19년에는 영업이익이 13%정도 증가할 듯 합니다. 중국 내수 둔화와 작년에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8년에는 비용 절감이 가장 이슈였는데, 19년에는 판매채널 변화가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핵심은 그래도 판매 채널 변화인데요. MT(할인점)을 직영으로 바꾸고 TT(온라인)채널은 딜러 체제로 변화하여 비용 감소가 크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MT채널이 그동안 많은 부분을 차지 했는데요 TT채널 판매 증가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지급수수료가 없어서 마진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리온이 집중적으로 할 것은 판매채널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 판매채널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고 현재, 오리온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PDF다운로드 : 오리온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빠떼리 (전기차 배터리, 소형 배터리)

2019.1.15(화) 오늘은 저희 테크팀이랑 같이 ‘배터리’ 리포트 콜라보로 준비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소형배터리가 올해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종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요한 해 중에 하나 인 것이 전기차의 경우 3세대 전기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되게 됩니다. 기존의 전기차보다 훨 상품성과 경제성을 갖춘 전기차가 출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기차가 출시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테슬라의 성공, 유럽의 디젤게이트, 중국의 정책적 부양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3세대 전기차가 출시됩니다. 시장에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첫번째로는 테슬라가 정말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도 있었고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최근의 상황은 시장의 우려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전기차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전기차 판매가 잘되고 있고 생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 이후에 성장성이 더 빨라진다는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미국쪽에서만 판매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유럽 쪽에 판매가 되었고 올해 말이 되면 중국 공장이 건설이 완공이 되면서 연간 50만대 테슬라 모델3가 중국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판매량으로 봤을 때 연간 100만대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결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판매목표치를 상향 조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 폭스바겐 ID라고 하는 모델이 전기차 3세대로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한 500km정도를 한번에 주행해서 갈 수 있고 3만 유로 정도의 가격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의 판매 목표가 2020년에 약 10만대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파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 목표치가 좀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원가이긴 하지만 R&D 비용 같은 고정비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결국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전기차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이 목표치를 상승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환경규제 측면에서도 최근 12월에 유럽에서 2030년 CO2 배출규제가 추가적으로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목표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구요. 저희가 예상하는 전기차의 보급율은 유럽, 미국 전기차 보급율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배터리 업체들로 봤을 때는 LGC, SDI, 파나소닉, CATL 4개 정도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4-5개 정도 밖에 없고, 그 중에 파나소닉은 테슬라향이고 CATL은 중국 물량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나가는 물량은 LGC나 SDI쪽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강화되면서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은 작년에도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올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초 올해 계속 삭감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보조금으로 키우는 문제가 지금처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싶구요. 중국업체가 도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2020년 이후에 한국업체들이 중국에 진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화학과 삼성SDI 목표주가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2023년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멀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수주를 2023년까지는 모두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 가시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로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더 말씀을 드리면 소형 배터리 부분에도 성장성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배터리쪽 업체들이 실력과 협상력이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확인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PDF다운로드 : 배터리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다시 날아보자

2019.1.14(월) 2018년 4분기 Preview: 일회성 비용과 유류비 부담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7.6% 증가한 3조 3,423억원을 기록할 전망- 국제여객 수송량과 단가가 각각 전년대비 3.9%, 전년대비1.7% 개선되면서 매출 상승 예상- 미주 및 유럽의 수요와 단가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 등 단거리 노선 부진을 만회- 화물 수송량은 주력 노선인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전년대비-4.3% 감소하겠으나 단가가 전년대비12.0% 상승하며 매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매출 증가에도 불구, 영업이익은 916억원에 그치며 전년비 -58.4% 감소할 전망 전년 대비 유가가 전년대비30% 상승하며 유류비 증가 효과가 큼-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 분 반영, 조업비, 광고비등 기타 비용의 일회성 요인이 약 700억원 이상 반영될 것- 외화환산손실 및 이자비용이 반영되며 순이익은 적자(-434억원) 전환할 전망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7,264억원, 순손실 1,058억원으로 매출 개선에도 불구, 유가 상승을 포함한 비용 증가가 실적 부진의 주원인으로 작용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과 바닥에 대한 기대 비용 부담 완화- 4분기에 반영 될 인건비 추가 부담은 당초 이번년도 2분기에 반영되는 부분을 소급 적용한 것- 지난 상반기 임금 인상 소급분 및 안전장려금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전년비 80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완화 될 것- 항공 유가 역시 작년 4분기 대비 낮아진 상황-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최근 추세라면 상반기 평균은 80달러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 여객 호조- 동사의 여객 수송량은 공급제한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음- 하지만, 중장거리 노선에서의 제한적 경쟁, 비즈니스 수요 개선으로 객단가 호조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음- 최근 화물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용 부담 하락 및 높은 단가로 추가적인 실적 하향 압력은 제한적- 무엇보다 2019년 투자가 1조원 수준에 그치면서 현금흐름 개선이 본격화 된다는 점은 긍정적 목표주가 43,000원으로 상향하며 매수의견 유지 PDF다운로드 : 항공업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2019.01.09)

▶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이나(China)는 미래(未來) 중국정부의 홍바오(紅包)로 예년대비 뚜렷할 춘절효과 산업분석 항공업 - 류제현: 인천공항 12월 실적: LCC 점유율 사상 최고치 돌파 기업분석 삼성전자 - 박원재: 우려가 현실로, 주가는 기반영 LG전자 - 박원재: 미워도 다시한번 글로벌 산업분석 글로벌 인터넷 - 정용제: 오프라인 매장의 변화 - '디지털화'의 확대 글로벌 기업분석 아마존 (AMZN US) - 정용제: '온라인' 아마존에서 '오프라인' 아마존으로 페이팔 (PYPL US) - 정용제: 페이팔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스퀘어 (SQ US) - 정용제: 모바일 결제는 스퀘어에게 맡겨라 쇼피파이 (SHOP US) - 정용제: 온-오프를 넘나드는 쇼핑몰 호스팅 알리바바 (BABA US) - 정용제: 중국 '신유통'의 선두 주자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브이원텍, 2019년에 거는 기대

2018.12.26(수) 2차전지 검사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 기업 머신 비전(Machine Vision)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검사 자동화 시스템 제작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미신 비전 기술을 활용- OLED 및 LCD 디스플레이용 압흔검사 장비- 2차전지 Align 검사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 주요 매출처는 국내 LG전자 및 중국 BOE, Tianma, SEMIPEAK, AUO, CSOT, Bazhou Yungu 등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제조업체 2018년 3분기 누적 기준 품목별 매출 비중은 2차전지 검사시스템 48%, 디스플레이 압흔검사기 39%, OLED Mask S/W 및 검사장비 11%로 구성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2018년 실적 20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 444억원(전년대비 +49.5%), 영업이익 121억원(전년대비 -6.0%), 당기순이익 122억원(전년대비 21.2%)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이익률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수익성이 높은 디스플레이 압흔검사기 매출 감소 때문으로 파악 현재 수주상황을 감안시 2018년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 2019년 중대형 2차전지 검사 장비에 대한 기대 2019년 이익률은 다시 회복될 전망- 해외향 디스플레이 압흔검사장비의 수주 증가- 중대형 2차전지 검사시스템 공급 때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대면적 LCD 투자와 OLED 신규 투자의 증가는 브이원텍의 디스플레이 압흔검사 장비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 2018년 11월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했던 중대형 2차전지 검사시스템의 추가수주가 이어지며 동사 실적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 2018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574억원(전년대비 +48.3%), 영업이익 156억원(전년대비 +1.3%), 당기순이익 156억원(전년대비 +26.9%) 18F PER은 8.7 배 수준 PDF다운로드 : 브이원텍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건 어떻게 다른가요?

김 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국내에 상속재산 중 일부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거주자였기 때문에 국내 재산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상속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상속세를 부담했다면 그 세금만큼은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을 수 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3. 비거주자가 해외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김 씨가 유학을 마치고 취업하여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씨는 취업 후 독립적인 세대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 등을 증여받았을 경우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 소유 주택을 김 씨가 증여받았으므로 아버지가 한국에다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김 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역외 탈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김 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증여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 자녀가 증여세를 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 국내 거주자들이 이민간 자녀에게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해 주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활용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2. 해외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 씨(21세)는 얼마 전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에서 개설한 외화 예금을 증여받았다. 외국에 살고 있는 김 씨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 우리나라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어떨까? 2012년까지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만 과세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자로부터 국외 금융 재산을 증여받거나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씨는 국내인지 국외인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김 씨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우리나라에서 내야 할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세율 차이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가 더 많아도 우리나라에서 내야 할 증여세만큼만 공제해주고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8년 비용절감으로 영업이익 급증
■ 판매채널 변화로 인한 영업이익 확대 기대

■ 3세대 전기차 출시
■ 결국 승부는 규모의 경제 달성 여부
■ LG화학과 삼성SDI 주목

■ 지난 4분기 일회성 비용과 유류비 부담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과 바닥에 대한 기대
■ 목표주가 43,000원으로 상향하며 매수의견 유지

■ 오늘의 리서치 정보를 한 눈에
■ 투자전략, 산업분석, 기업분석

■ 2차전지 검사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 기업
■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2018년 실적
■ 2019년 중대형 2차전지 검사 장비에 대한 기대

■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상속 재산 소재지별 상속세 과세 대상

■ 해외 자산의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국가별 증여세 납세 의무

■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