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오스템임플란트, 추징금 관련 공시 코멘트

올해 초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는데 5개년 사업연도에 대해서 추징금 415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뉴스입니다. 왜 여기서 세무조사를 받았는가의 가장 큰 이유는 반품충당금입니다. 반품된 것중에서 폐기가 불가피한 것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를 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 행위 자체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부과된 부분입니다. ​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부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납부기한은 11월이고,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추징금을 고려해보았을 때 대부분 최종 추징금은 많이 감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15억원을 받긴 했지만 과거 판례나 업종이 다른 추징금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나중에 인식은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징금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것에 따라서 회계인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 ​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2분기 영업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과도하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회사의 대응방향, 규제 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048260)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정유/태양광/배터리/화학 4분기에 기대되는 일들

    정유/태양광/배터리/화학 시황 업데이트와 4분기 이벤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유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IMO기대감이 약간 반영이 되며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IMO영향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근에 저유황유의 스프래드가 고유황 대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규제가 내년 1월에 시행이 되고 그 규제를 위해서 재고를 쌓는 건 10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4분기 정도에 본격적인 재고 축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해서 경유 마진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유 보시면 예년에 비했을 때 상당히 견조한 마진이 유지되고 있는데. 4분기때 추가적인 마진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유쪽 Top-pick은 S-oil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종업체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S-oil이 순수 정유회사이고, 이미 고도화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IMO영향이 가장 큰 상황이여서, 상대적으로 아웃 퍼폼은 S-oil위주로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쪽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쪽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 가격을 보시면 1.5%정도 상승을 했는데 최근 3주 간 1%내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건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원가가 높은 업체들이 가동률을 줄였던 부분이 큰 것 같으며,   9월에 진입하면서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중국 이외의 시장에 태양광 수요가 빠르게 늘어 나고 있다 보니까 전세계 수요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23기가 정도의 설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늦어도 10월초에는 모듈을 사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주, 다음주, 다다음주 이정도에 좀더 강한 구매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가격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시황 회복이 점점 늦어지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향후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여부 인데,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낮고 이미 가격상승을 시작을 했고, 4분기가 성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있습니다.   배터리쪽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주춤한 상황인데, 주춤한 이유는 첫번째는 3분기 실적이 최근 낮아진 컨센서스를 좀더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화학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4,000억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4,000억을 언더 하는 실적으로 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화학 쪽이 부진한이유가 가장 크지만, 배터리 부분 쪽에서도 8월말 ESS화재가 나면서 연 초에 있었던 충당금 이슈들이 3분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부분과 ESS화재이슈, 그리고 최근에 SK와의 소송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노이즈를 보이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화학 같은 경우나 ESS는 사실 기업가치 측면에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배터리인데 전기차 배터리는 4분기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익이 크게 턴어라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30만원 초반대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으며, 중요한 건 전기차배터리시장에서는 적어도 LG화학과 같은 경쟁력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K와의 소송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는 노이즈 정도라고 보고있으며, 전체 유럽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이 제일 좋은 포지션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4분기로 가면서 전기차배터리의 마진 개선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3분기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한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약간은 시황이 안정이 되거나, 살짝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봤을 때 중국의 경제지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의 지준률 인하 같은 부양책이 가시화 되면서 저희 쪽 시황에서도 약간은 바닥을 짓는 정도의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강하게 회복을 할거냐는 결국 경기 부양강도에 달려있을 것 같으며, 저희도 추세를 지켜보고 시황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인데, 큰 그림에서는 급격한 개선 보다는 완만한 회복 정도의 그림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다운로드 : 정유/태양광/배터리/화학

자금 대여자보다 자산 소유자가 유리

자산으로 부 창출하는 속도 더욱 빨라져… 자산시장의 양극화 갈수록 심화   흔히 체감하는 사회 현상 중 사람들 간의 입장 차이가 또렷한 것의 리스트를 뽑아보면, 아마도 ‘양극화’는 상위권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양극화에 대한 의견이나 철학 차이는 극명하다. 한 사회에서 부자와 빈자가 왜 생겨나고, 그 과정과 결과는 과연 공정한 지, 그리고 양극화가 심하다면 부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깊다. 철학이나 세계관에 따라 해법도 확연히 구분된다. 극단적인 한편에서는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한 하나의 본성과 같은 것이므로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극단에서는 양극화는 경제 불평등이란 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기를 망치는 주범이므로 각종 세금 등의 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떤 해법이 적합하고 시대적 소명에 맞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다만 양극화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이라면, 투자와 자산시장 입장에서 양극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는 크게 소득, 소비, 자산(또는 부)이란 3가지 범주에서 볼 수 있다. 소득과 소비는 돈의 흐름 또는 유량(流量, Flow)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자산은 축적의 성격을 가진 스톡 또는 저량(貯量, Stock)을 뜻한다. 쉽게 생각해 매월 받는 급여는 소득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를 논할 때,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양극화이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나온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40여 년 가까이 경제성장률이 높아 재산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대부분 사람의 소득은 증가했다. 고도성장으로 소득이 늘면서 백색가전과 주택과 자동차를 사들였다. 작고한 최진실이 “남편 퇴근시간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라는 삼성 VTR 광고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시기도 1980년대 말이다. 1990년대 말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있고 차 있으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겼다. 마이홈 마이카는 중산층의 상징이었다. 소득이 늘면 희망도 커진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가치가 사람들의 신념 속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싹 바꾸어 버렸다. 마이홈 마이카도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집이 있더라도 어느 곳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졌고, 자동차도 표준화된 프라이드나 소나타가 아닌 어떤 차를 타느냐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포기의 철학을 내재화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충격은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때 약한 고리는 부채였다.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이나 개인은 고금리 정책으로 시장에서 패자로 전락했다. 반면 경쟁자들은 횡재를 했다. 기업이 쓰러지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이 가져간다. 이 기업은 경쟁자가 망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린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개인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금흐름이 나빠져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누군가 사들인다. 그런데 시장은 영원히 침체의 늪에 갇혀 있지 않다. 어느 시점에서는 서서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불꽃을 활활 피운다.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단기간에 확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 주식과 부동산 랠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주식과 부동산 동반 상승,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 이 세 번의 대세 상승 사이클에 한번도 동참하지 못한 사람과 참여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숫자로 검증할 수 없지만 아마도 상당히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항간에 우스개 소리로 남자가 돈을 벌면 자동차와 집을 바꾼다고 한다. 왜 이 두 가지부터 바꿀까. 집과 자동차는 다른 자산이나 소비재와 달리 지위재(또는 위치재, positional goods)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위재의 사전적 정의는 “그 가치가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의 비교에 크게 의존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그의 지위를 드러내는 신호 역할을 한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추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위재가 가진 희소성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더 나아가 지위재 내에서도 세분화 정도가 심해진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아파트라도 조망권, 내부 커뮤니티, 학군 등등에 따라 더욱 차별화 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일이다. 자산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시대적 흐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대표적이다. 구글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한다. 플랫폼을 선점해 네트워크 참여자의 숫자를 늘리면, 경쟁자들이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다. 자본주의 시장의 금과옥조인 ‘이익이 있는 곳에 경쟁이 있다’라는 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부(富)와 네트워크 하단에 위치한 사람들의 부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대표적인 자동차 공유 플랫폼 회사인 우버 창업자들이나 벤처 자본가들이 올린 막대한 부와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부는 비교 불가일 것이다. 전자는 자산(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올렸지만 후자는 생활비 정도의 소득(현금흐름)을 취할 뿐이다.   현대에 와서는 자산으로 부를 창출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기업이 증시에 상장돼 막대한 부를 만들어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욱 짧아졌다. 워런 버핏이 200억 달러를 모으는 데 거의 28년이 걸렸지만, 빌 게이츠는 21년, 구글의 창업자들은 8년 11개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8년 1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양극화   고령화도 양극화의 촉매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는 그동안 벌어 놓은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을 소유해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자산을 소유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삶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양극화에 대한 적확한 해법은 찾기 어렵다. 양극화를 자연스런 시장 기능의 귀결로 보든, 부의 편중에 따른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든 현 시점에서는 양극화를 하나의 실체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양극화의 하단이 아닌 상단에 위치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어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직접 소유하든 간접 투자 수단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든 양극화의 시대에는 저축과 같은 자금 대여자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산 소유자가 더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다. 슬프지만 차가운 현실이다.   * 출처 : 이코노미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기고 : 이상건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오리온, 8월에는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8월 실적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리온은 8월 실적이 7% 영업이익이 14% 증가하였습니다. 7월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8월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과 베트남, 한국 3개 지역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매출액이 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0.5%정도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증가는 신제품들, 익스텐션 제품들.. 나름대로 신규매대와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한한령 17년도 이후 매출보다는 이익 위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통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매출도 중요시 하면서 매출을 중시하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판관비 비용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베트남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4%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7%정도 증가했습니다. 신제품들 나름대로 잘 팔렸고, 쌀과자 및 양산빵에서 매출액이 나왔고 초코파이도 매출 증가를 했습니다. ​ 한국도 다른 과자회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신제품인 치킨팝같은 제품이 잘팔렸고, 이번 3분기는 시장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모두에서 탄탄한 실적을 낼 전망입니다. 매출액 8.5%, 영업이익은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3분기에 매출액 8%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제품도 잘 팔리고 광저우나 상해, 심천 등에 신규 거래처를 많이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오리온이 한한령이 중국에서 완화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위주 정책이었는데, 매출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한령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개척이나 지역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증가보다는 더딜것이라 봅니다. ​ 오리온은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 (271560)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금융이여! 고령자를 포용하라!

지난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과 디지털 경제 등 세계 경제의 주요 과제를 놓고 논의가 펼쳐졌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띈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령화와 금융’인데요, 고령화라는 주제가 G20 경제수장 회의의 정식 테마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령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G20 회의가 세계 최고령국인 일본에서 열린 것이 선정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UN에 따르면 2050년 세계 60세 이상의 인구는 20억 명이 넘고, 특히 개도국에서도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G20 경제수장들은 ‘고령화와 금융’과 관련한 일종의 지침과 같은 ‘선언문’을 내놓았습니다. ‘고령화와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Policy Priority)’가 그것입니다. ‘G20 후쿠오카 폴리시 프라이어리티’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선언문은 이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공식 추인됐습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G20 후쿠오카 폴리시 프라이어리티’의 핵심 키워드는 ‘고령자를 위한 금융 포용’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디지털화로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G20이 머리를 맞대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금융 포용’은 고령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정상적인 금융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포용적 금융’이라 하기도 하고, ‘금융 포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G20 후쿠오카 폴리시 프라이어리티’ 선언문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당국, 금융기관, 관련업계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8 개항입니다. 1. 데이터와 에비던스(근거)를 적극 활용하라. 2. 디지털 지식과 금융 지식을 강화하라. 3. 생애 파이낸셜 플랜을 서포트하라. 4.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5.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라. 6. 경제 학대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라. 7. 취약 계층을 먼저 포용하라. 8. 금융과 비금융이 연계하라. 언뜻 보면 평이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령화와 관련해 주요국들이 어떤 공통의 고민과 과제를 갖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고령자의 특성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적용 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도 있는 데이터와 풍부한 실증 사례가 있으면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포용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연령별 데이터(연령별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의 확보가 강조됐는데, 이 데이터는 연령별로, 동일 연령 내의 건강 상태별, 소득 수준별로 금융서비스의 소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고령자 중에서도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농촌지역 고령자, 고령의 자영업자 등 동일한 성격의 그룹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과 금융 지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금융지식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표1 참조) 더구나 최근처럼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기술 습득 격차 때문에 고령자가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되기 십상입니다.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최근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구성된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전국 규모로 구축되어 시민들이 노후 경제적 준비를 지원하는 모범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금융 환경이 디지털,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디지털 기술 교육 강화의 중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세 번째, ‘생애 재정 계획을 서포트하라’입니다. 길어진 노후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00세 시대로 불리는 장수사회는 자산의 수명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노후 생활자금이나 간병비 등 충분한 재정적 준비(저축, 보험, 공적 민간 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한 대비로 젊었을 때부터 노후 생애에 발생할 재정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정책 당국이나 금융기관은 노후 재정 준비를 지원할 우대세제 상품, 장기 간병보험상품 등 장수시대 맞춤형 상품 개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고령자들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강조됐습니다. 상품 설명서 문자 크기를 확대하고,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스템, 예약제 접객 시스템 등 고령자 고객의 금융기관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은행 카운터나 ATM 창구를 만들 때도 관절이 불편하거나 지팡이 등의 의료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고령자를 배려해 설계하고,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을 위해 음성, 비디오통신 기술 이용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화로 금융기관의 지점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동식 은행지점, 우체국 등 다른 기관과의 시설 공유, 자택방문 등 대체 서비스 창안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기관 지점을 폐쇄할 경우 대체 서비스 마련을 전제로 허가해주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이노베이션(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상품의 개발, 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등에서 고령자를 적극 끌어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종이거래나 대면 거래에 익숙한 고령자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생체인식 등 첨단 본인 확인 기술로 신체장애 고객의 자립 가능성을 높여주고, 계좌 입력도 키보드 대신 음성을 이용하는 등의 금융 포용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혁신적 알고리즘을 탑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잠재적 부정 거래를 사전에 특정지음으로써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여섯째로 경제적 학대로부터의 고령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WHO는 고령자의 경제적 학대를 고령자의 금전 재산 또는 자산의 위법적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학대가 주로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범죄의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이에 신속하고 다면적인 접근으로 고령자가 금융학대나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자 금융사기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전용보고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취약 계층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은 구체적으로 빈곤층, 신체 질환자, 지식이 얕거나 계산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간병이직자 실업자 등을 지칭했는데, 이 계층은 가령(加齡)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이 더해져 금융 및 사회적 배제나 고립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을 중요한 배려 대상으로 삼았는데, 여성의 평균적 수입이 남성보다 낮고 연금수급액도 남성보다 적은 반면 수명은 남성보다 길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의 기업가(起業家)들이 불충분한 저축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해 파산 등 어려움에 빠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이들에게 사업 융자 등 적절한 금융서비스나 기업가 멘토 프로그램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포용을 위해서는 금융-비금융 섹터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 문제의 다면성 등을 감안해 금융과 비금융 섹터의 협력 아래 고령의 소비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외에 유통, 전기통신, 레저 보건 교육을 포함한 섹터에서도 금융 포용을 위한 일정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상이 ‘G20의 고령자 금융포용 정책’의 8 개항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민간연구소가 ‘고령의 치매 환자들의 보유 금융자산이 2017년 현재 143조 엔에 달하며, 2030년에는 215조 엔(약 2,2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의 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죠. 금융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화(化)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소외시키고 있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는 인지기능이 약화된 고령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일본의 이 같은 사례들은 고령화가 금융 부문까지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이나 민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기고 : 김웅철 매경비즈 교육총괄부장, 매일경제 전 도쿄특파원 *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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