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테마

4. 신용융자 FAQ

  Q. 개인고객이면 신용약정 등록이 모두 가능한건가요? A. 부실거래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등재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신용약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신용융자 이용 시 담보는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A. 신용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기본 140% 의 담보비율을 유지하셔야 하며,  총 대출금액(신용+담보)에 따라 담보비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총 대출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50%,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160%가 적용됩니다.  Q. 신용융자 매수 후 당일 매도 처리할 경우에도 이자가 부과되나요? A. 당일 매수/매도로 인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익일 매도 시 1일치 이자가 부과되며, 이자는 결제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이자가 추가 발생됩니다.       Q. 반대매매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 반대매매는 아래와 같은 경우 진행됩니다.  1) 현금미수 및 신용공여 상환손실 시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매수 주문으로 미수거래 후 매수주문금액을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까지 입금하지 않았거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해당건을 매도하였는데 상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결제일까지 ‘현금입금’이나 ‘주식매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생일 익영업일에 반대매매주문 처리합니다.  2) 만기 미상환 시  신용융자금 및 담보대출금이 상환기일(만기)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미상환융자금이 발생되며, 이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에 융자/대출금, 대출이자, 연체이자, 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량을 산출하여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3) 담보유지미달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어 담보부족금에 대해 추가담보 납부요구(현금입금, 매도상환, 증권입고 등)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 부족 발생일 익익영업일에 반대매매주문 처리합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용공여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관련 핵심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이자율은 최고 9.0% 최저 6.0% 입니다.* 신용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으로 주식 등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하락 시 담보물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부담 증가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9.9%(2019.3.22 기준) 입니다.* 대출 약정 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220호 (2019.03.25) 신용융자란 무엇인가요?

3. 신용융자 이용하기

온라인(모바일앱, HTS, 홈페이지)으로 간편하게 신용융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 온라인 약정가능시간은 00:30~23:30 입니다. - 영업점 방문 시 본인에 한하여 약정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실명확인증표, 등록인감(서명)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용공여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관련 핵심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이자율은 최고 9.0% 최저 6.0% 입니다.* 신용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으로 주식 등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하락 시 담보물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부담 증가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9.9%(2019.3.22 기준) 입니다.* 대출 약정 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220호 (2019.03.25) 신용융자 FAQ

2. 신용융자 완전정복

신용융자 더 알아보기 신용융자 서비스는 위탁계좌를 보유 중인 개인고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90일 동안 (요건 충족 시 만기 연장 횟수제한 없이 최초 융자일대로 연장 가능) KOSPI, KOSDAQ 중 당사가 지정한 종목에 대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매매형과 기본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매형과 기본형의 차이점은 융자비율 및 보증금 대용 정도인데요.  매매형은 매수대금의 100%를 융자할 수 있으며 총 평가금액의 최대 2.22배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기본형은 매수대금의 80%를 융자할 수 있으며 최대 현금의 5배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융자 이용, 그 후 신용융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명심할 점은 바로 담보유지비율입니다.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담보가액이 하락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신용거래로 융자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담보유지비율이라고 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일정기간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닐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되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기일이 도래하면 융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현금상환과 신용매수 종목을 매도할 경우 자동으로 융자금과 이자가 우선상환되는 신용매도상환이 있습니다. 신용매도상환의 경우, 차손 시 추가현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융자 이자 납부하기 신용융자 이자징수는 정기 이자징수와 상환 시 이자징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정기 이자징수는  매월 첫영업일에 모든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전월분이자 및 미상환이자융자금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환 시 이자징수는 신용거래융자금의 상환일에 정기이자 징수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용공여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관련 핵심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이자율은 최고 9.0% 최저 6.0% 입니다.* 신용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으로 주식 등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하락 시 담보물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부담 증가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9.9%(2019.3.22 기준) 입니다.* 대출 약정 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220호 (2019.03.25) 신용융자 이용하기

1. 신용융자란 무엇인가요?

  혹시, 매수 타이밍인데 보유자금이 부족해서 주식 매수를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또는 장기간 주식 투자가 부담스러우신가요?그럴 때 딱! 유용한 신용융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용융자란,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증권회사에서 빌려 자신의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적은 자금으로 많은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 발생 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수익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레버리지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없이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적절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용공여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관련 핵심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이자율은 최고 9.0% 최저 6.0% 입니다.* 신용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으로 주식 등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하락 시 담보물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부담 증가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9.9%(2019.3.22 기준) 입니다.* 대출 약정 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220호 (2019.03.25) 신용융자 완전정복

6-7. 미국 시민권자의 미 국세청(IRS)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김 씨는 2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한국의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 금융기관을 찾았다. 미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장기 미국체류자와 같이 미국 세법을 적용받는 고객들은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 미국은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계좌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라는 이 제도는 한국보다 기준이 훨씬 강화되어 있어 해당자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결국 한국에 거주하면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의 관심사는 미국 과세 당국이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여부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주요국들이 조세조약 등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보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눈을 쉽게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FBAR과 맞물려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FATCA)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FATCA란 2010년 3월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 계좌를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미국인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미국인의 해외 계좌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인의 보유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진출 해외 금융기관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글로벌 국가들은 금융기관 또는 각국 정부가 미국과 조세 정보를 교류하는 형태로 FATCA 이행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미국과 협약을 통해 양국간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16년 9월부터 한국 내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와 미국 내 한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내역이 양국 국세청에 상호 통보되고 이후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해당 계좌를 판별하는 최초 실사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다. 미국은 한국 국세청에서 개인 5만 달러, 법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국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이자 수령액이 10달러 초과인 예금계좌 또는 기타 금융계좌가 있는 한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FATCA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전 세계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맺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 정책에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6. 점점 강화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김 씨는 2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미국에 있는 예금계좌 12억 원 가량을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에 이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음성적인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2017년 귀속 2018년 6월 신고 까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부터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범위가 예금, 주식 등에서 모든 금융자산(채권, 파생상품, 펀드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잔액은 계좌별 매월 말일 종료 시각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5억 원(2017년 귀속까지는 10억원)을 초과 할 경우 대상이 된다.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주로 미국, 싱가포르, 홍콩에 해외금융계좌가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도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신고자 명단공개 제도(50억 초과자)도 도입되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최초 명단이 공개되었다. 2016년부터 과태료 규정도 강화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를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5. 간편해진 외화 송금, 하지만 더 꼼꼼해져야 한다

김 씨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도 있고 본인도 앞으로 해외로 나가서 살 생각이라 외국에 송금할 일이 많다. 그런데 송금할 때마다 느끼지만 송금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점점 간편해지고는 있다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는 불법 외화 자금 송금을 규제하기 위해 외화 송금 절차와 증빙 서류 감시를 강화했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외화 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외화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누적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더라도 지급인별로 연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금액 및 거래 내역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송금 ①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또는 연간 누적 금액으로 5만 달러 이하라면 외국환 은행장에게 송금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 등의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단,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2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있다.②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또는 연간 누적 금액으로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지급인별로 송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된다.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에 대한 송금 ① 해외 유학생 또는 해외 체재자의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② 또한 건당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된다.③ 유학 경비를 송금할 때는 외국환 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해외 체재자는 문화, 공무, 기술 훈련 및 6개월 미만에 걸쳐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로서 체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권이나 파견명령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4. 현금 2,00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할 땐 주의해야 한다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항상 현금 거래가 많다. 현금 입금을 하러 간 금융기관에서 현금 입출금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늘 해오던 거래이고 앞으로도 현금 입출금이 잦을텐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무조건 현금 입출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 국세청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조사라 하여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을 통한 세무조사를 2009년 이후 활발히 하고 있다. PCI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금융거래 정보이다. 국세청 PCI 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조합으로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건수가 많아지고 이를 통한 국세청의 세금징수금액도 훨씬 늘어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혐의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세액이 2016년 기준, 2조 5천346억원에 달한다. 활용건수도 크게 늘어 2013년 55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만 3천802건으로 24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주요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되고, 2013년 8월부터는 아예 기준 금액이 없어지면서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2011년부터) 검찰, 국세청에 전달한 의심거래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국세청에 보고되는 건수는 이중 7만 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별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약 184만 5천 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기관이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2006년 도입시만 해도 5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08년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낮아져 한층 더 강화되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내용은 취합 · 분석해서 조세 포탈 등의 각종 불법 혐의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김 씨가 기준 금액이 넘는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금융 당국에 보고될 수 있고 혹시라도 현금 매출 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면 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많은 양의 금융 정보를 국세청에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세무조사 등 필요할 때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금융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자세히 알아보기 ①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했다.보고 대상이 아니다. CTR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현금의 입출금을 합산해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야 해당된다. ② A은행에서 오전에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A은행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보고 대상 아니다. 입출금을 합산하면 현금 1,000만 원 출금한 것이므로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 ③ A은행 본인 계좌에 1,9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 다른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송금했다.100만 원 이하의 송금, 환전, 공과금 납부 등은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고려해 입출금 금액을 합산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현금 1,900만 원을 입금한 게 되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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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제도는 2007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현금 미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결제일까지 변제되지 않았을 때 전 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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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R 제도란?
■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FATCA)란?
■ 미국은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계좌 잔액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2013년부터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
■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 2009년 2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개정. 외화 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
■ 외화 송금액 건당 3,000달러/연간 누적 금액 5만 달러 미초과 시, 사용 내역 입증없이 송금 가능
■ 일반적인 송금,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에 대한 송금 시 규정

■ 국세청은 2009년 이후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을 통한 세무조사 실시
■ 금융정보분석원에 주요 보고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사례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