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전략

글로벌 투자전략

북경 탐방, 뉴노멀 테마 – 중국 5G & 클라우드

올해 5G와 클라우드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기술주의 가파른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5월 이후 다시 악화된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피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5G 상용화와 소프트웨어 국산화 등의 정책 호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중국 현지 Guosheng 증권과 함께 양국 주요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의 펀드매니저들과 함께 서울과 북경에서 양국의 기업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Theme Trip의 결과, 중국 5G와 클라우드 테마에 대해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이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중국 5G는 상용화의 준비 단계 수준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5G 시장의 고속 성장성은 단기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국경절 이전에 5G의 상용화를 발표한 것은 Pre-상용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상용화까지는 당분간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는 5G 투자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한편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기저에 깔고 바라보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독특한 특징과 수요, 정부의 까다로운 요건 등의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단독으로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해외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JV 등의 형식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마찰 이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 중국 클라우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심천에서 화웨이, ZTE, 샤오미, DJI 등의 글로벌 대표기업이 탄생했듯이, 많은 자본의 투입과 해외기업들의 높은 진입장벽이 중국의 클라우드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향후 글로벌 선두기업의 탄생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산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만을 고려해 기업의 전략을 설정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개방압력이 커지고, 이와 함께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5G와 클라우드 테마 내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의 투자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5G 테마와 관련해서는 6/10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투자 유망한 중국 5G’ 자료에서 선정한 추천종목들에 대한 투자전략을 유지하며, 클라우드 테마와 관련해서는 7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Mirae Asset Horizon China Cloud Computing ETF(2628 HK)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일 것으로 제시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조사분석자료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 북경 탐방, 뉴노멀 테마 PDF 다운로드 : 20190610_중국 5G 테마주

일독추천(一讀推薦) : 포트폴리오가 똑같아지고 있어요

핵심주에 집중되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 지난 7월 2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미국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을 얻기 위해 핵심주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 비자(V), 마스터(MA),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페이스북(FB), 페이팔(PYPL), Abbott Laboratories(ABT) 등의 주식들이 그 면면이다. ​ 이들 종목은 우리의 GBK 포트폴리오와도 상당히 닮아 있다. 즉, 클라우드/AI,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케어 등의 GBK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단, 이 아티클은 시장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는 급격한 sell off나 시장의 추세 전환 시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그런데 시장의 하락에서 예외일 수 있는 주식이 있을까? Growth가 이들 종목에서 나오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기에 더 빛날 수 있는 주식들 역시 결국 이 주식들이다. 이들 종목 이외에 투자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 중심에 있는 이들 종목에서 플레이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 ​ 점점 비슷해지는 포트폴리오 ​ 사상 최고치의 주식시장이 월스트리트에 아주 생소한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비슷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가장 인기가 많은 주식은 마스터카드(MA),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Abbott Laboratories(ABT), 페이팔(PYPL) 등이다. ​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는 투자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 상위 50종목 가운데 양쪽 모두에 편입된 종목의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 투자자들은 많이, 그리고 빨리 오르는 주식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작년 한해 동안 12개월 선행기준 멀티플이 25% 이상 오른 주식들도 있다. Chipotle Mexican(CMG), 스타벅스(SBUX), VeriSign(VRSN) 등이 대표적이다. ​ 지난 7월 25일 전년비 19% 증가한 2분기 매출액을 공개한 알파벳의 주가는 10%나 급등했다. 알파벳은 추세매매를 하거나 핵심종목 몇 가지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을 가진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주식이다. 반대로 싸기만 한 주식은 인기가 없는 편이다. ​ FAANG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사상 최저이다. 이는 무궁무진한 투자 대상들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치 투자자들이 좁은 식당에 들어 앉아 같은 메뉴에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 ​ 수년 동안의 증시 강세로 투자자들은 눈길을 끄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기업들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더 없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Contrarian 투자나 가치투자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증시 강세로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거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수익 전망의 편차가 큰 주식들의 인기도 많이 떨어졌다. ​ Capitol Securities Management의 Kent Engelke 사례를 보자. 그는 지난 3년간 대형 테크주식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대신 마켓 대비 저평가 주식들을 발굴하는데 집중했고, 필수소비재나 에너지 주식들을 사들였다. 그는 "지난 3년은 제 업계 경력 33년 가운데 최악의 3년이었습니다. ​ FAANG 주식들이 사지 않았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하와 기업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경우 엄청난 sell off가 있을 거라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고수할 계획이다. ​ 자신의 투자 행태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금값은 6년래 최고치이고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도 2년래 최고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을 커버할 목적으로 장기국채나 엔화에 투자하기도 한다. 시장에 대한 경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자산을 외면하는데 대한 기회비용도 엄청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 * 출처 : 미래에셋대우 웹진* 기고 :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이승우 수석매니저

美, 中 환율 조작국 지정…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이어지나?

중국 위안화 가치는 미·중 무역마찰의 바로미터다.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가장 우려했던 무역에서 시작된 마찰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연계될 움직임이다. 미중 간 마찰이 세계 경제에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발단은 지난달 말에 열렸던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보였던 중국의 태도다. 지난 2년 동안 '수세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공세적'으로 변했다. 당황한 미국은 9월 1일부터 잔여분 3000억 달러 정도의 중국 수출상품에 대해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더 이상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중국으로서는 '1달러=7위안', 즉 포치(破七)선 진입을 허용했다. 11년 만의 일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포치선 진입은 안 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기 이후 다섯 차례 붕괴될 위험을 맞을 때도 중국 인민은행은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다. ​ ​ 충격이 컸던 것은 미국이었다.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설 경우 지난 2년 동안 주력해온 보복관세 효과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메워줄 관계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5년 역(逆)플라자 합의(서방 선진국 간 달러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협정) 이후 사라졌던 '환율 조작의 악몽'이 되살아나 중국 이외 다른 교역국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미국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하나는 예정된 '시기'를 지키지 않은 점, 다른 하나는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는 점이다. 정치적 욕망에서 보복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는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5월 말에 발표했던 것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이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 ​ '2015 무역 촉진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BHC(베넷-해치-카퍼) 요건으로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환율심층 대상국으로 지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 즉 △대(對)미국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 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세 가지 요건 중 중국인 첫 번째 요건만 걸려있다. 오히려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중국의 지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어야 한다. BHC 요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 따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검토해 왔다. ​ ​ 이번에 적용된 것이 '1988년 종합무역법'이다.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마디로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90년 전후로 한국, 중국 등 대미국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은 첫 번째 제재조치로 '위안화 절하' 대응수단으로 찾아낸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상계관세란 교역 상대국의 보조금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반덤핑 관세와 함께 인정하는 제재수단이다. ​ ​ 중국이 위안화 대폭 절하 등과 같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슈퍼 301조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중국 무역적자와 함께 2020 대선에 최대 약점인 날로 늘어가는 재정적자를 관세수입으로 메울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국제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다. ​ ​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는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 대응하고 미국도 달러 약세로 맞대응할 경우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볼 보듯 뻔하다. 세계 경제도 1930년대에 겪었던 대공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 ​ 중국은 무역과 환율과의 비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대응적 요소 등을 감안한 현행 환율제도에서는 전일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절하', 개선되면 '절상'해 고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그 자체가 마찰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 ​ 미국의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국도 위안화 절하가 불리한 점이 많은데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하는 경상거래 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거래 면에서는 자본 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진다.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 ​ 미국이 '위안화 절하'에 가장 명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달러 약세'다. 하지만 초기에 나타나는 'J' 커브 효과 때문에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이전까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확대돼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글로벌 시뇨리지가 줄어들고 달러 자산의 자본손실도 커지는 부담도 있다. ​ ​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로 구한 장기 추세에서 달러 가치는 고평가돼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계량모델인 '퍼버스(Ferbus=FRB+US)'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10% 상승하면 2년 후 미국 경제 성장률이 0.75% 포인트(p)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위안화 절하-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다. ​ ​ 현재 국제통화제도에서는 미중 간 환율전쟁이 발생할 경우 가격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없다. 1976년 킹스턴 회담 이후 국제통화제도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국제협약이 뒷받침되지 않는 '없는 시스템(non-system)'이기 때문이다. ​ ​ 국제 간 불균형이 심화될 때마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이 시정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국은 이를 조정할 요인이 별로 없어 글로벌 환율전쟁이 수시로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는 최소한 불균형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 4년 전 미국 중앙은행(Fed)가 금리를 올린 직후 최근처럼 위안화 가치가 대폭 절하되자 '상하이 밀약설(달러 약세-위안 절상을 유도하는 묵시적 합의)'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 후 Fed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제2 플라자 밀약설'이 단골메뉴처럼 거론돼 왔다. 밀약설이 합의될 때는 '협정'으로 변한다(제2 플라자 밀약->제2 플라자 협정). ​ ​ '제2 플라자 협정'은 인위적인 조정인 만큼 합의 가능성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달러화 약세-위안화 절상' 필요성에 달려있다. 조지 소로스의 위안화 투기설, 위안화 가치 40% 폭락설, 시진핑 정부의 본때론과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 용인설 등 중국은 위안화는 관련 각종 위기설에 시달려 왔다. ​​ 중국처럼 상시적인 환투기 대상에 몰리는 국가는 외화방어능력이 약할 때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통화위기가 대표적인 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모리스 골드스타인 등이 제시한 특정국의 위기방어능력은 다양한 지표에 의해 평가되지만 외환보유액이 핵심지표라고 꼽는 것은 이 때문이다. ​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가 넘는다. 일부에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적정외환보유액을 따지는 세 가지 기준(IMF 방식, 그린스펀·기도티 방식, 갭티윤 방식) 중 가장 넓은 개념인 갭티윤 방식으로 중국의 경우 2조 4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다. ​ ​ '제2 플라자 협정'은 시진핑과 트럼프 정부가 모두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는 문제다. 2014년 12월 원과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이후 두 통화 간 상관계수가 '0.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논의가 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 ​ 우리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중국에 이어 어떤 국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후보국을 꼽는다면 고질적인 환율관찰대상국가 중 이미 지정된 중국과 역학 관계 상 지정이 불가능한 독일을 제외한다면 한국과 일본이다. BHC 요건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경상흑자 요건만 걸려있는 한국은 가능성이 낮다. ​ ​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대로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현 정부의 낙관론대로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중국도 한 가지 요건만 걸렸어도 지정됐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얼마나 트럼프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놓느냐가 중요하다. ​ ​ 일단 상처가 나면 사후 어떤 치료법을 동원하더라도 잘 아물지 않는 것이 뉴 노멀 시대의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이다. 사전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 * 미래에셋대우 웹진 * 한상춘 한국경제TV 객원 논설위원 겸 미래에셋대우 WM컨설팅본부 부사장

유럽 연합 회원국인 체코, 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체코 오스트라바 대학교에 파견된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이곳에 살면서 체코의 화폐를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체코는 자국 화폐인 코루나(CZK)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 전까지만 해도 체코는 유럽 연합(이하 EU)의 회원국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에서 관공서처럼 보이는 건물에 꽂혀 있는 EU 깃발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 체코도 엄연한 EU의 회원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체코와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와 헝가리 또한 자국 화폐를 사용하지만 EU의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체코는 EU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체결된 유럽연합(EU, Europe Union) EU는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럽공동체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유럽의 연합기구입니다. 처음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총 6개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총 28개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유럽형 단일 화폐, 유로화(€, EUR) 유로(EURO)는 EU의 화폐로, 이전까지 유럽 각국에서 사용하던 자국의 화폐 대신 도입된 유럽형 단일 화폐입니다. EU의 헌법과 같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에는 유로화를 EU의 단일 화폐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정확히는 유럽연합의 화폐가 아니라 '유로존의 화폐'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보다 유로를 쓰는 나라가 더 적기도 하지만 EU 회원국들이 쓰고 있는 자국의 화폐들은 한 동안 통용을 인정하되, 최종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로와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는 총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체코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뭘까?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왜 체코는 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체코 Public Opinion Research Centre가 2018년 4월에 실시한 의견 조사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에 대하여 4%는 완전히 찬성, 16% 찬성하는 편, 27%는 반대하는 편, 46%는 완전히 반대, 나머지 7%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찬성은 20%에 불구하고, 반대는 73%를 차지하며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화 체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수준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서로 다른 국가와 하나의 화폐로 뭉치려면 통화가치에 미치는 여러 조건을 서로 수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코의 경제와 금융 상황을 보면 충분히 유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 아직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은 유로화를 원하지 않을까? 사실 체코도 이전에 유로화를 도입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유로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넘지 못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긴 하지만 유로라는 통합 화폐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렉시트와 그리스 경제 위기 등) 유로화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친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는 변화에 대하여 조그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로화를 도입하면 모든 물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가 섞여 있는 것이죠. 저는 타국인으로서 체코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유로화를 받아들이면 여행하기도 좋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도 편할 텐데 왜 도입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충분히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유로화의 좋은 점이 많을지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도입시킨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분명히 유로화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체코에 대해 더욱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 출처 : 미래에셋대우 웹진 * 기고: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9기 최원석

한국, 가계부채에 이어 국가채무 논쟁…어떻게 봐야 하나?

'돈의 향연이 끝나고 반란이 시작된다'. 5년 전 「머니 볼」의 저자인 마이클 루이스는 '빚의 복수(Revenge of Debt) 시대가 조만간 들이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금리 시대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 빚이 많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가슴 깊게 파고드는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경고다.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금리를 제로 수준(유럽, 일본은 마이너스)까지 내리고 돈을 푸는 것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합리화했다.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경제주체는 '저리의 빚'이라는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왔다. 그 기간도 10년 이상 길어져 빚의 무서움도 잊혀져갔다. 세계 빚(국가+민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빚은 우리 돈으로 20경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국내총생산(GDP)대비 230%로 임계치인 200%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세계 인구 70억 명을 기준으로 1인당 빚을 계산한다면 3천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세계 빚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고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뜨렸던 '중앙은행의 만능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 대신 경제정책의 주안점인 '큰 정부론'이 국민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선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2년 전 출범했던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재건'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구하는데 주력해 왔다. 케인즈 이론이 태동됐던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유사해 '트럼프-케인즈언 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점이다. MMT의 핵심은 이렇다. 물가에 문제가 없는 한 재정적자(쌍둥이 이론에 의해 무역적자도 포함)와 국가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러를 찍어 써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MMT는 달러 가치와 관련해 종전의 '트리핀 딜레마'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트리핀 딜레마'란 1947년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제시한 것으로 유동성과 신뢰도 간 상충관계를 말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경상수지적자를 통해 통화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외부채 증가로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유럽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양적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재정정책과 분담시킬 계획이다. 일본도 '금융완화(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가 이론적 근거 제시)' 중심의 1단계 아베노믹스를 마무리하고 2단계 '재정정책(혼다 에쓰로 영국 대사가 이론적 근거 제시)'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입 면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1980년대 초 '레이건노믹스'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인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보면 세율과 재정수입 간 정(正)의 구간을 '표준 지대(normal zone)', 부(負)의 구간을 '비표준 지대(abnormal zone)'라 부른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든다. 최소한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늘어날 재정적자를 국채로 메운다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한 나라의 금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책금리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 간 자금흐름은 캐리 트레이드 성격이 짙다. 이론적 근거는 환율을 감안한 어빙 피셔의 국제간 '자금이동설(m=rd-(re+e), m: 자금유입규모, rd: 투자대상국 수익률, re: 차입국 금리, e: 환율변동분)'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자국의 경기여건과 관계없이 금리를 올려야 금융시장과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채권가격은 투자자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순간 폭락(FC·Flash Crash)' 현상을 보였다. 앞으로 국채금리가 더 상승하면 '국채시장->주거용 부동산 시장->신흥국 증시' 순으로 FC의 전염효과가 우려된다. IMF를 비롯한 예측기관이 빚 부담을 연착시키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에 복합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금리 등 정책수단이 제자리에 복귀되지 않은 여건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주체의 빚 상환능력과 가처분소득이 더 떨어지고 정책대응마저 쉽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빚 부담을 줄이더라도 반드시 '연착륙'시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건이 따르지 않을 때에 이 과제는 쉽지 않다. IMF를 비롯한 예측기관이 빚 부담을 연착륙시키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에 복합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금리 등이 제 자리에 복귀되지 않은 여건에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책대응마저 쉽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가계 빚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민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용 갭(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호드릭-프레스코트' 필터로 구한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인 3.1% 포인트다. 주의(2%p 미만 '보통', 2∼10%p '주의', 10%p 이상 '경고') 단계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 빚 상환 능력, 즉 소득이 받쳐준다면 저금리 시대에는 빚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 나라의 경기나 개인의 재테크 차원에서 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 여건에서 임계치에 도달한 빚을 더 늘려 경기부양을 모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빚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의욕만 앞세워 과도하게 빚을 줄이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를 더 침체시킬 수 있다. 작년 11월말 대내외 뷸균형 시정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들어 금리를 올린 것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4%(작년 4분기대비)로 끌어 내렸다. 그런 만큼 가계 빚 대책을 세울 때 가처분소득(총소득-이자 등 각종 비용)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계 빚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이자 경감분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자산소득이 감소해 경기를 둔화시킬 우려가 높다. 환금성의 높은 아파트의 경우 역자산 효과계수는 '0.23(아파트값 1% 하락 때 소비 0.23% 감소)'으로 높게 나온다.   가계부채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채무 논쟁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재정은 민간과 다르다. '양입제출(量入制出)'을 지향하는 민간은 흑자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출제입(量出制入)'을 전제로 하는 재정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채무가 발생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고 재정지출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에서 건전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 건전성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평가한다. 선진국은 100%, 신흥국은 70% 이내면 재정이 건전하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은 신흥국보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많다는 의미다. 일본처럼 최종 대부자 역할이 저축성이 높은 국민에게 있을 때는 국가채무 비율이 250%에 달해도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적다. 특정국의 재정이 건전한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는 포함대상과 채무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협의 개념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현시적 채무, 광의 개념은 협의 개념에다 공기업의 현시적 채무, 최광의 개념은 광의 개념에도 준정부 기관 그리고 모든 기관의 묵시적 채무까지 포함된다. 한국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특징이다. 협의 개념으로는 40%, 광의 개념으로는 70%, 최광의 개념으로는 140% 내외다. "재정이 건전하다", "국가부도가 곧 닥친다"라는 극과 극의 주장이 함께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제평가사 한국 포스트의 시각이다. 국가채무 논쟁보다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후손 세대에게 빚을 지는 만큼 복지 등 단순 이전성 항목이나 공무원 급여 등 일반 경직성 항목에 과다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항목에 집중시켜 후손 세대의 채무상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쓰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은 유난히 논쟁이 많은 나라다. 모든 경제현안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국가채무, 화폐개혁, 금리인하, 원·달러 환율 상승용인 문제를 놓고 논쟁이 거세다. 종전과 다른 것은 4대 논쟁의 출발점이 정책당국과 집권당인 민주당이라는 점도 눈에 띤다. 특히 국가채무와 화폐개혁 논쟁이 그렇다.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   * 출처 : 미래에셋대우* 기고: 한상춘 한국경제TV 객원 논설위원 겸 미래에셋대우 WM컨설팅본부 부사장

변동성 시장에 대응하는 ETF : 나스닥 인버스(HQD CN), 미국채(IEF US), 금(GLD US)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나스닥 인버스와 미국채권, 금에 투자하는 ETF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 짙어지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마무리 국면이었던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금 본격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8.3%, 관세 부과 품목 비율은 50.6%로 대중(對中) 보호주의는 역사적으로도 강경한 수준이다. ​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으로 평가하며 반발하고,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말까지 관세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대응을 감안하면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보다 폭넓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미-중 분쟁의 장기화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미, 대중(對中) 3천억 달러 관세 부과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전체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성장률이 5%대로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0.2~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IMF, UBS 등)   ​ ​ ​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헤지 하락 ​미국 변동성 지수(VIX, CBOE Volatility Index)는 4월 12일 12.01에서 5월 13일 20.55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 15선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점 대비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주요 인사 발언이나 협상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 ​ 이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S&P 500의 -1배를 추종하는 Proshares Short S&P 500(SH US)의 경우 최근 13주간 2.3억 달러 가량이 유입되었다. ​ 기본적인 헤지 전략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포함해 미국채와 금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나스닥 인버스(HQD CN), 미국채(IFE US), 금(GLD US) 등이 주요 ETF로서 투자가 가능하다. ​ 1) 나스닥 인버스 : BETAPRO NASDAQ-100-2X DAILY(HQD CN) ​캐나다에 상장된 나스닥 인버스 레버리지 ETF로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 추종을 추구한다.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량은 52.4만 주 가량이다. CAD-USD 환율은 5월 24일 기준 0.7439로 최근 3년 평균 0.7664(표준편차 0.0198) 대비 낮은 수준에 있어 달러와 나스닥 지수가 동시 하락할 경우 수익이 극대화 된다. ​ 인버스 레버리지 ETF로 기초 지수 일간 기준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만큼 기초 지수의 기간 수익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 지수 횡보 시 기초 지수와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 Bloomberg, Horizonsetfs, 기준 : 2019. 5. 24, 상관 계수 : S&P 500(기간 : 2Y, 주기 : W) ​ ​ 2) 미국채 : ISHARES 7-10 YEAR TREASURY B(IEF US) 잔존 만기 7~10년의 미국 채권을 편입한 ETF로 5월 24일 기준 유효 듀레이션은 7.4년이며, 최근 12개월 기준 분배 수익률은 2.32%이다. 자료 : Bloomberg, SPDR, 기준 : 2019. 5. 24, 상관 계수 : S&P 500(기간 : 2Y, 주기 : W) ​ ​ 3) 금 : SPDR GOLD SHARES(GLD US) 금 현물을 보유한 최대 ETF로 보유 종목은 금 현물 100%이고 총 순자산은 원화 기준 36.2조 원 가량이다. 최근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달러와의 역관계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며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1주일 기준 1억 달러 가량이 자금이 유입되었다. 자료 : Bloomberg, SPDR, 기준 : 2019. 5. 24, 상관 계수 : S&P 500(기간 : 2Y, 주기 : W) 출처 : 미래에셋대우 웹진

한국 IT기업 역차별 축소 기회, 이제 성과를 볼 시기

지난 6월 3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4개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 급락이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기관이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년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2020년 미국 대선은 금권선거를 탈피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으로 인해 투자심리상 미국 IT대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밸류에이션 기초를 다지는 한국 IT플랫폼 기업들 ​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사례를 보면 독과점 남용 인정 및 기업 분할 판결 여부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아니었다. 투자자들이 IT기업에 바란 것은 혁신을 통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는 13년간 정체되어 있었다. ​ 한국 IT플랫폼 기업(전자상거래-광고 수익 기반)에게는 IT플랫폼 성장 모델이 약화된다는 부정적 요인과 글로벌 IT대기업의 한국 진출 동력이 약화된다는 긍정적 요인이 교차한다. 한국 IT기업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후 한국 정부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 IT플랫폼 성장 모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이익 가시성이 있는 IT플랫폼 기업선호도가 올라갈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매출 성장만 가져오고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IT플랫폼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바닥을 다지고 있다. 수익성 회복만 확인되면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요소는 갖추어진 상황이다. 글로벌 IT기업의 한국 시장 침탈 속도가 늦어진다는 점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을 선호한다. ​ ​ ​ 미국 정부 반독점 조사 착수 보도 ​ 6월 3일,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기업을 나누어서 반독점 조사를 하는 협약을 맺었다.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맡았다. 현재까지는 관할권이 정해진 단계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 다음 단계로 공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인 점은 두 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진행한다는 점이다. 본래 이슈가 있을 때마다 FTC는 합병이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 법무부는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각자 검토하던 것이 같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맡은 4개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독점 조사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 ​ 아마존과 구글의 불법 독과점 예상 이슈 ​ FTC가 아마존에 대해서 몇 개월간 이미 관찰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이슈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아마존 물류 서비스를 이용 시 'Amazon.com'이 아니라 '경쟁 온라인 몰'에서 지불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점, ②아마존은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한 단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100여개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여 직접 판매하는 점, ③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서비스 가입 시 무료배송, 할인 행사 제품 조기 구매 기회 제공,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뮤직/북을 통한 컨텐츠 사용)로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점이다. ​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통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DOJ가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느 사업 부문을 면밀하게 조사할 지와 EU의 독점 금지 조사 결과를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EU의 반독점 조사 사례는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EU는 구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냈다. 기소부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7년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 3월 시점까지 EU로부터 구글이 받은 과징금의 총합은 82억 유로(약 10.5조 원) 규모이다. EU의 반독점 소송 관련 이슈가 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구글 검색 엔진 내 장착된 구글 쇼핑이 해당 상품의 장점과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노출시키고 있어서 타 가격 비교 사이트의 트래픽을 침해하고 있음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구글 검색 엔진과 모바일 웹브라우저(크롬)를 포함시켜 출시 구글 광고(AdSense : 이용자 사이트의 구글의 광고 앱 게시. 이용자에게 광고 수익 배분) 이용자에게 게시되는 페이지에 구글과 경쟁하는 사이트의 검색 광고가 같이 나오지 못하게 함 ​ ​ ​ ​ 미국 반독점 수사의 불확실성: 장기간 소요와 불법 독과점 판단 요소의 모호성 ​ 반독점 조사 이슈에 대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 FTC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었는지 조사를 벌인 바가 있다.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19개월이 소요되었다. ​ 반독점법 혐의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불법 독과점 여부(독과점 자체는 불법이 아님)에 대해서 잠재적인 손익 평가를 하여 독과점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불법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잠재적인 손익 평가는 사업상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용가치까지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잠재적인 손익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판사의 성향, 행정 당국의 반독점 규제 의지 여부가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법원 소속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 ​ ​ 미국 정치 문화의 변화 : IT대기업에게 불리한 환경 ​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서 MS가 이길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친기업 성향을 가진 부시 행정부로의 교체였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반독점 소송은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MS 기업분할 판결(1심)을 내린 잭슨 판사와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독점국장 해임을 단행하였고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하였기 때문이다. ​ 결국 MS는 기업 분할을 결의한 1심(2000년 4월) 판결을 뒤집고 2심(2001년 6월) 회사 분할 명령을 기각 판정 받았으며, 2001년 11월 미국 법무부와 MS는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료 지은 바 있다. ​ 현재 우려되는 상황은 반독점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 행정부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 때문에 내 친구들(오프라인 유통업체) 사업을 망치게 생겼다. 아마존에 대해서 과세 강화나 반독점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독과점 조사를 암시해 왔다. ​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더욱 암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반독점법 적용에 엄격한 입장이다. 이번에 반독점 조사를 불러일으킨 계기도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의 당선 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분할시킬 것"이라는 발언으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유력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IT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JP모건과 버크셔 해서웨이를 의무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법안을 입안한 적이 있어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 모금 문화의 변화도 특징적이다. 미국은 슈퍼팩(Super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제한으로 모금을 가능하게 해 놓았다. 선거자금을 모으면 모을수록 TV 광고를 낼 수 있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이는 후보가 지지세력에게 지지를 선언하는 상황을 이끌어내서 문제가 되어 왔다. ​ 2016년 대선은 슈퍼팩이라는 무제한 모금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였고, 버니 샌더스도 슈퍼팩을 받지 않고 소액기부운동을 통해서 슈퍼팩을 사용한 힐러리 클린턴에 못지 않은 자금을 모은 바가 있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 대선에서 슈퍼팩의 영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IT대기업의 로비 여력을 차단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 ​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사례 ​ 1998~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사례를 통해 IT기술주의 반독점 조사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1995년 12월 빌게이츠가 인터넷을 MS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하고 1997년 9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4.0을 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넷스케이프로 고전하던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4.0을 윈도우 95에 끼워 팔면서 넷스케이프를 밀어내고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였다. 이에 1998년 5월 미국 법무부(DOJ)는 윈도우 98 출시와 함께 MS의 독점과 끼워 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MS가 윈도우(OS)에 익스플로러(웹브라우저)를 같이 판 것이 끼워 파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이점을 제공하는 통합된 우수한 제품을 내놓은 것인가 여부였다. ​ 독점규제 당국은 MS가 PC 운영체제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윈도우 라이선스 업체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면서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S는 독점규제 당국이 첨단산업분야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별개의 제품이 아닌 기술발전에 따른 단일 통합제품이라 주장하였다. ​ 이를 위해서 MS는 윈도우 95와 익스플로러를 분리한 버전을 만들었으나 에러 메시지만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 분리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비디오 시연을 하였는데 테이프 조작 흔적이 나타나면서 MS가 내놓은 증거 채택은 거부되었고 2000년 4월 MS 회사 분할 판정(1심)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MS는 항소와 함께 미국 법무부와 협상에서 시간 끌기를 지속하였다. ​ 2001년 6월 연방항소법원(2심)은 MS에 내려진 회사 분할 명령을 기각하였다. 1심에서 판결을 내린 토마스 잭슨 판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불공정한 판정을 내렸다며 판결에서 배제한 것과 더불어 MS가 끼워 팔기로 얻는 이익보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가 더 큰 것을 미국 정부가 입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결국 2011년 11월 MS와 미국 법무부는 서로 합의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장래 MS의 위법행위 금지 및 장래 유사행위 발생 금지 조치를 원하였고 MS는 이를 승낙하였다. 소송 이후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은 MS가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MS의 주가는 기업 분할 이슈에 둔감하였다. ​ 2000년 초는 닷컴 버블이 붕괴하는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MS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동성(미국 기준 금리)의 향방이었다. MS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였지만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주가는 2014년까지 횡보 국면에 들어선다. ​ ​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법적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규제 당국의 독과점 견제가 시작되면 기업이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이는 독과점 소송에 대한 잠재적 비용 부담에 따라 자율규제 도입 및 로비 활동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기 때문이다. ​독과점 규제에서 승리하여 생태계를 장악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MS는 PC OS 90% 이상을 장악하였음에도 모바일 OS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키아를 인수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MS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된 시점은 2014년 MS Azure(클라우드)에서 성과를 낸 시기로 소송 종료 후 13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 ​ 한국 IT플랫폼에게 미칠 영향: 한국 IT기업 역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본질에 집중 ​ 이번 미국 반독점 조사 착수가 한국 IT기업의 역차별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 한국 IT플랫폼 기업 위기의 본질은 ①글로벌 IT대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로 고객 기반이 잠식되는 반면 ②한국 IT기업들의 한국 내 규제로 인하여 한국 기업 역차별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한국 IT기업 역차별 논란으로 제기된 디지털세, 독과점, 가짜 뉴스,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해결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다. 시작은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한국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견제에서 시작되었으나, 해당 논란이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로 확장되면서 동등한 법(규제)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 IT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규제로 인하여 성장에 제한을 받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T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한 무리한 투자보다 수익화 노력을 통해 이익 성장으로 연결 짓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IT플랫폼 기업들은 성장 스토리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국 IT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IT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다. 미국 반독점 이슈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 IT기업 역차별 이슈   디지털세 정부는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으며, 2020년 OECD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수 확보가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독과점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시행. 기업 간 M&A로 관련 상품·용역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면 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빅데이터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 공정위,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착수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등 2017년 이후 10여개 법안 국회에서 발의   망 사용료 Facebook이 SK브랜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You Tube, Netflix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확산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출처 : 미래에셋대우 웹진기고: 글로벌주식컨설팅팀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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