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도 가능해졌어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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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산의 한 월셋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50대 남성 김모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TV에서는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월셋방에서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된 한 구두 미화원의 이야기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고아로 자라 가족도 친척도 없었던 그가 남긴 재산은 통장에 들어 있는 7200만 원.

“여보, 그때 그 일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당신 일하는 복지관에서 무연고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던 박 씨에게 아내가 묻는다.

“아, 그때?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금융감독원에 문의도 하고 이리저리 알아봤었지.
그런데 지금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서 상속인 없는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더라고.”

“잘 됐네요. 하긴 지금은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필수적인 절차가 됐으니까요.” 

12_l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란 ?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권역의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피상속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관할구청장이나 요양원 원장 등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일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5월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사각지대 없앤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개선 12_r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고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채무는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고인의 재산이 금융기관에 휴면 상태로 남기도 하고, 가족들이 뒤늦게 채무 관계를 알게 되어 상속포기 시기를 놓친 채 빚을 떠안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가 꼭 필요한 이유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나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어떻게 달라졌나 

① 상속인 조회신청 대상에 상속재산 관리인 추가
1인 가구 증가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도 법원심판문, 확정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② 군인연금 수급권자 등 정보제공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5월 2일부터 조회 대상에 군인연금 수급자 정보를 추가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은 이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 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이제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금감원, 은행 점포, 관할 구청 등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 13_f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