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도 취소 할 수 있나요?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성립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습니다. 의무는 강조되지만, 권리는 소홀하기 쉽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을 `금융꿀팁 200선`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권리 중 청약철회와 관련된 권리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1499037579212_1

권리 1. 미리 정해진 기간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계약내용 중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이전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철회 기준일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바뀜에 따라 최대 15일이 늘어나게 되었죠.


퀴즈 하나 내어 보겠습니다.
Q. 7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20일 후인 7월 20일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A. 답은 7월 30일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최대로 가능한 날은 30일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 맞추셨죠?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지면 소정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혹시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불명료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하구요.

권리 2. 사고가 난 지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를 했다면 보험계약에 명시된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고 두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피보험자에게 질병, 입원이나 수술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했다면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1499037617122_2

주의: 모든 보험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다섯 가지 보험은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 신중하게 가입해야겠죠?

1.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부분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

5. 단체보험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성혁 미래에셋생명 Tranining Manager
트레이닝 콘텐츠 크리에이터(Training Contents Creator)로서 금융회사 임직원 및 일반 고객을 위한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 강사로서 미래에셋생명의 연수원/센터/지점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년 150회 이상의 활발한 강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