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연장과 저성장, 한국 가족의 부양 구조를 바꾸다

# 1 “일단 딸은 결혼할 때까지, 아들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벌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자애는 결혼시키면 되겠지만 남자애는 가장이 돼야 하니까, 걔가 장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봐줄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여자애는 집값을 도와주는 차원이지만, 남자애는 주체가 돼야 하기에 그런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신탁이랑 예금 들어놓은 것도 거의 아들 도와주는 데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58·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2 “어머니가 몇 년 전 림프암에 걸리셨어요. 다행히 약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했는데 암이 줄어들어 회복이 됐어요. 물론 머리는 다 빠져버리셨지만. 그 뒤로 본인이 다른 것은 안 하셔도 병원엔 빠짐없이 가세요.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시죠. 의사가 ‘이렇게 하라’ 하면 그걸 적어놓고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되셨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도 지난해 암이 발견돼 올해 수술을 받았어요. 점점 쇠약해지시네요, 걱정입니다.” (황△△, 56·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1521072538589위 사례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2017년 12월 국내 만 50~69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은퇴 라이프 트렌드’ 설문조사의 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응답들이다. 한국의 5060세대가 처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5060세대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노부모 부양과 성인 자녀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이른바 ‘더블 케어(Double Care)’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비 성격의 더블 케어 비용이 5060 노후 잠식

더블 케어를 하는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이 지속적으로 더블 케어 비용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 성인 자녀와 노부모의 생활비로 지출되는 돈은 월평균 118만 원 정도였다. 이는 조사 대상 가구소득 평균의 20%에 달한다.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정작 본인들의 노후 생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더블 케어 비용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구 중 소득이 제일 많은 상위 20%의 더블 케어 비용은 148만 원이었고, 그들의 가구소득은 913만 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더블 케어 비용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16% 정도다. 한편 소득이 제일 적은 하위 20% 가구의 더블 케어 비용은 92만 원, 가구소득은 325만 원이었다. 더블 케어 비용 자체는 적게 나왔지만 소득 대비 비율은 28%를 넘는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블 케어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수명 연장으로 노부모 부양 부담 계속 늘어

그렇다면 이러한 더블 케어 현상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첫째 원인은 수명 연장이다. 현재의 5060세대의 부모 세대가 50~60세였을 때 부모 부양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26년 전인 1990년 당시 기대수명은 71.7세였다. 따라서 그 시기의 5060세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흔했고, 부양 부담을 겪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실제 자료를 봐도 그렇다. 1990년에 85세였던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05년에 태어난 사람이 10만 명 있다고 했을 때 1990년까지 살아남아 85세를 맞이한 사람은 2만 명 정도였다. 약 20%만이 85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990년에 90세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전체의 8.8% 정도였다.1520817987173

그러나 지금의 5060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2016년의 기대수명은 82.4세이다 보니 과거보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2016년의 85세 노인은 10만 명 중 5만 명, 즉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중 50%는 생존해 있다. 90세의 경우도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중 30% 정도가 여전히 살아 있다. 수명이 길어졌음에도 현재 5060세대의 부모님들은 공적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 이미 50세가 훌쩍 넘었던 이 세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하는 노령연금 지급 현황을 봐도 8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4%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5060세대에게 노부모 부양 문제는 상당수가 겪는 현실이 됐다.

저성장으로 성인 자녀 지원은 계속되고…

더블 케어의 둘째 원인은 저성장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성장으로 성인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1990년 무렵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고민은 지금보다 적었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9.8%였고, 청년실업률은 5.5%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놓으면 다들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5060세대 자녀들에겐 취업 문턱이 너무 높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3.1%다. 최근 5년 평균을 따져봐도 3%다. 완연한 저성장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도 치솟고 있다.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9.8%에 달한다. 2017년 1분기 말엔 이 수치가 11.3%까지 올랐다.1520817729474

더블 케어, 피할 수 없다면 부담 줄여야

현실이 이렇다 보니 5060세대는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이게 됐다. 부모·자식 간 관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나마 재정적 여유가 있는 세대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단 본인이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0대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60대는 이미 주된 직장에선 퇴직한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모아놓은 돈으로 버티지만 더블 케어 상태가 지속되면 통장 잔고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모님 부양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다. 생활비 지원에 간병비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16년의 기대수명은 82.4세이지만 병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연령인 건강수명은 65세 정도다. 현재 5060세대의 부모님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병을 달고 사실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서도 더블 케어 상태인 가구 둘 중 하나는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20817637309더블 케어 상태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명 연장과 저성장이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가 개인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부모님 간병비 문제는 아프시기 전에 대안을 생각해놓지 않을 경우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