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연금수령한도’가 뭐죠?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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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있다. 이 한도를 넘겨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니던 최한도(60세) 씨는 2018년 퇴직하면서 퇴직 급여로 1억 원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그런데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수령 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를 넘겨서 연금을 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수령한도’라고 한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연금외 수령’으로 보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다.

연금수령한도를 두는 이유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만약 연금수령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총 1억 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첫해에는 9100만 원을 받아가고 그 이후 나머지 900만 원을 9년 동안 나눠 받아간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일시금 인출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연금수령 한도가 생긴 것이다.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20180927_퇴직급여_표15앞서 예를 든 최 씨의 1년 차 연금수령한도는 얼마일까. 연금 개시 당시 평가금액 1억 원을 10(11-1)으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하면 1년 차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이 된다. 만약 최 씨가 첫해 연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연금수령한도 내 1200만 원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연금외 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 연차, 수령 가능한 해부터 계산

이런 식으로 매년의 연금수령한도를 구할 수 있으며, 11년 차 이후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연금소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11년 차에 모두 찾아도 연금 수령으로 간주된다.

상황을 조금 바꿔보자. 만약 최 씨가 2018년에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2년간 운용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후 2020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2020년 최 씨의 연금수령한도는 얼마가 될까.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1년 차로 계산한다. 퇴직한 2018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2018년이 1년 차이며, 2020년은 3년 차가 된다. 따라서 2020년의 연금수령한도는 1800만 원(1억2000만 원/(11-3)×120%)이다.

주의할 점은 최 씨가 퇴직연금 미가입자라는 것이다. 만약 최 씨가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2018년(6년 차)의 연금수령한도는 2400만 원(1억 원/(11-6)×120%)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5년만 연금을 수령하면 그 이후 수령하는 돈은 전부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납입금이 포함된 IRP·연금저축계좌 적립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

IRP·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급여뿐 아니라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 등이 혼재된 경우 과세 방법이 다소 복잡해진다. 이런 때는 각 적립금의 인출 순서를 따져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인출한다고 보면 된다. 근로자가 납입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것부터 인출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순서는 퇴직급여이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최한도 씨의 IRP에 퇴직급여 1억 원 외에도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서 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연금 수령 기간에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2000만 원씩 7년간 인출했다고 가정하면 최 씨의 인출금액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

1년 차에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이 가장 먼저 인출된다. 이 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 이후에는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이때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되고,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2~5년 차의 인출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이다. 1년 차와 마찬가지로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 한도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6년 차에는 먼저 퇴직소득이 인출된다. 그러나 남은 퇴직소득이 1000만 원뿐이므로 이후에는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6년 차 연금수령한도(960만 원) 이내의 인출분인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한도 초과금액 중 퇴직급여 40만 원에는 퇴직소득세, 그외 인출금액 1000만 원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7년 차에는 인출되는 금액 전체가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인출액은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한도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20180927_퇴직급여_표16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기고 : 윤치선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