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나요?

강수연 씨는 IMF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무렵 퇴직했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탓이 크지만,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도 퇴직 결정을 하는 데 한몫 했다. 강 씨는 당시 퇴직하면서 직장에 다니며 불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수령 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했다. 딱히 목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퇴직자들이 대부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에 강씨도 따라 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당장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남편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된다. 남편의 국민연금과 퇴직금만 갖고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뒀더라면,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했더니, 과거 돌려받았던 반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임의 가입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도 추후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나가면, 강 씨도 남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웬만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궁금한 것은 세금이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다달이 납부한 국민 연금 보험료를 공제받는 것 같은데, 전업주부인 강 씨가 임의 가입, 반납 및 추후납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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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계속해서 가입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 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외도 있다. 군인·공무원·선생님 등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7 세 미만인 군인과 학생도 의무가입은 아니다. 이밖에 배우 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전업주부인 강수연 씨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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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매년 7월에 정해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 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하한은 30만원이고, 상한은 46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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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요율은 9%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전업주부와 학생·군인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값은 100만원이다. 따라서 보험료 하한은 이금액의 9%에 해당하는 9만원이다. 보험료 상한은 다른 국민 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 상한(468만원)에 보험요율(9%)을 곱해 산출한 42만 1,200원이다. 임의가입자는 9만원과 42만 1,200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정해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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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받는다. 

강수연 씨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강 씨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을까?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임의 가입자만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공제받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을 ‘과세기 준금액’에서 빼준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한다. 과세기준금액 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 기준금액에서 빼준다. 20181214_추후납부보험료공제_4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경우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유예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 납부’라고 한다.

그러면 추후납부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는 국민 연금 가입자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강수연 씨와 같은 임의 가입자는 추후납부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과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공적연금 보험료를 언제부터 소득공 제해주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1월부터 다. 다만 2001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50% 만 공제해주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2002년 1 월 이후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분을 추후납부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절반만 공제받는다.

2000년 12월 이전 분 보험료는 추후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앞서 임의가입 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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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렇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 쓸 수 없을까?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전에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60세 이전이라도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었다. 1999년 이면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다. 당시 구조 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999년 이전에 수령해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이 2001년 이후 부터인데, 반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공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당해 연도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대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조삼모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를 산출할 때 누진세율(6~42%,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보통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은퇴한 다음보다 많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2001년 한 해 동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5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이 또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20181214_추후납부보험료공제_표2

과세기준금액이해를 돕기 위해 홍길동 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홍 씨가 한해(2017년 1월 1일~12월 31일)동안 받은 노령연금을 전부 합치면 1,200만 원이라고 해보자. 홍 씨는 1991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까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1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홍씨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개시 전년도(2010년)의 가치로 환산해 합산하면 1억원이고, 이 중 2002년 이후 것만 더하면 5천만 원이다. 이 경우 홍 씨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 1,200만원 중 600만원[=1,200만원 x (5천만원/1억원)]만 과세대상이 된다.20181214_추후납부보험료공제_표3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기고 :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