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이후 기본적 사회 안전망, 성년 후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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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한 2013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미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현재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새로이 성년 후견 제도에 따라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넘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년 후견 제도이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되어 일정 부분 후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함)이 개시되어 그 후견인으로 ‘사단법인선’이 선임되면서 성년 후견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성년 후견 제도는 시행된 지 5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생소하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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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제도상의 후견 종류와 개시 사유는 다음과 같다20181213_12월법률_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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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후견받을 사람의 인지능력이나 정신 상태 등을 감정 하기 위한 감정 비용이 든다.

법원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같은 심판을 한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후견인으로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으며, 여러 명 혹은 법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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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선임된 후견인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가지게 되고 재산 관리와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에 대한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 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 사무에 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 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후견인의 선임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후견 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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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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