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한 종목을 너무 많이 사면 대주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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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김 씨는 10년 넘게 상장 주식 한 종목을 계속 사 모았다. 우량 종목을 장기간 투자하다 보니 시세 차익이 꽤 많이 생겨 이제 차익을 실현해 볼 생각이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세금이 있다는데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했거나 장외로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양도일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장 법인의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15억 원(코스닥 15억원, 코넥스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식 수를 산정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주식까지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자 범위가 더 넓다.) 따라서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은 몇 퍼센트인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체크해봐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대주주 요건에 들어간다면 김 씨는 주식을 팔면서 생긴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이 1%를 넘거나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지만, 사업연도 중에는 지분율 요건만 보아 대주주를 판단한다. 따라서 연도 중에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1%를 넘으면 그 이후에 파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지분율은 여전히 1% 미만인데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가 1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대주주로 보지 않는다. 김 씨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경우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씨가 2017년 말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말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향후 대주주가 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 것을 대비해서 일단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것이 현명하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매매를 통해 취득단가를 높여 놓아야 향후 양도차익이 작아 세 부담이 적어진다.이미지 033

2018년도 개정된 대주주 기준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의 기준도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율 기준은 유지하되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기준이 확대되었다. 2018년 개정된 세법은 2021년 4월 1일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3억 원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이므로 사업연도가 1월~12월인 법인이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양도분은 대주주 판정 시 개정되기 전 기준을 적용하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코스닥 종목을 15억원을 가지고 있는 김씨가 2018년에 주가가 올라 20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김씨는 지분율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은 12월말 법인 가정)
이 때 김씨가 2018년 3월 말까지 해당 종목을 모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15억 원 이상이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월 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고, 4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2017년 말 전에 시가총액 15억원 미만으로 매도하거나 2018년 4월 이전에 매도하는 등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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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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