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해외 채권 투자 시 세금

20181211_절세도투자다_700_2장_10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김 씨(50세)는 월 지급식 브라질 국채 신탁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처럼 비과세되는 다른 채권상품은 없는지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았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내 유일한 채권상품이다. 고율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이다.

현재 한국과 타국의 조세조약상 비과세가 성립되는 상품은 브라질 국채 밖에 없다.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에 비과세 특례를 주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과세권이 없는 형태로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금이 없는 브라질 국채에만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과세되는 해외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김 씨가 해외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있을 경우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해외 채권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받으면 한국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지방소득세 불포함)와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상 세율(제한 세율)과의 차이가 추가로 징수된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경우 한 · 미 조세조약에 따라 12%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될 때 한국 원천징수 세율인 14%와의 차이인 2%(지방소득세 불포함 가정)가 추가 징수된다. 다시 말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든 국내에 투자하든 형평성 측면에서 국내 원천징수 세율인 14%만큼은 부담하는 셈이다.

만약 조세조약 세율이 한국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없다[조세조약 세율은 대부분 국내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말레이시아 채권에 투자한다면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은 15%로 국내 이자소득세 부담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다만, 한국에서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해외 채권 이자를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15%는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국외 원천소득분을 한도로 공제받는다.

이렇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중 과세는 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내야 하는 부담 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해외에서 징수된 세금보다 낮게 계산되었다면 해외에서 낸 세금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내 종합소득세 평균 부담 세율은 12%, 외국 납부 세율은 15%인 경우 국내 세율인 12% 한도에서 공제되고 한국에서는 추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외국 납부 세액,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국외 원천소득/전체 종합소득)]

■ 해외 채권형 펀드 투자 시 세금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조세조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펀드 수익 중 해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해외 채권 매매 차익,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한다. 해외 채권형 펀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