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업,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20170525_산업분석_반도체2018.12.19(수)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위상 강화

  • 최근 시장 관심이 높은 안건을 다루는 주주총회의 경우 약 70~80%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 주주총회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해당 안건의 통과를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 국내 소수주주(비지배주주)는 이사나 감사 선임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활동에 참여 가능, 실제 해외 주주행동주의 사례의 경우 상당 수가 이사회 개입을 통한 주주활동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
  • 상법상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찬성 요구
    - 따라서 약 70% 수준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감안 시 회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약 35% 이상의 우호 지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계획대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해지게 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

  • 2019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로 수탁자로서 기관 투자가의 책임과 역할 강조
  • 과거와 달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수탁자책임에 대한 기대 증가
    -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

국민연금 연차별·단계별 주주권 행사

  • 2018년 하반기: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 비공개대화 대상 확대, 필요 시 주주제안권 행사
  • 2019년~: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 선정 및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 적극 추진
  • 2020년~: 공개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와 연계한 주주활동 본격 시행 예정

상법 개정 추진 가속화

  • 현재 국회에는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
    -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2019년 입법 추진 가속화 전망

    예)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국내 사모펀드 제도 개편

  •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내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역할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등 경영참여, M&A 활성화) 기대 가능
  •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이원화된 운용 규제로 해외 사모펀드 대비 다양한 전략 활용이 제한적
    - 향후 법개정을 통해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폐지하여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
    - 기존 적용되던 규제 중 완화된 규제(경영권 참여·의결권 제한 폐지, 대출 허용, 차입 400%까지 허용 등)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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