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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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자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해외 자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해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의 범위와 공제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하는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본다.이미지 110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통해 판단하는데, 이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예’가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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