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비거주자가 해외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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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유학을 마치고 취업하여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씨는 취업 후 독립적인 세대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 등을 증여받았을 경우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 소유 주택을 김 씨가 증여받았으므로 아버지가 한국에다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김 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역외 탈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김 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증여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 자녀가 증여세를 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 국내 거주자들이 이민간 자녀에게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해 주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활용하기 어려워진 셈이다.이미지 112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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