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고액 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략법


김 씨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산가다. 명동에 5층짜리 건물 하나를 임대 주고 있고, 20년 이상 해온 사업에서도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자산도 어느새 20억 원가량 된다. 그러나 이제는 매번 5월이 되면 곤혹스럽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다 합산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김 씨처럼 금융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조건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46.2%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전부터 아는 것이 힘이라 했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알아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므로 아는 것이 곧 돈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김 씨 같은 고액 자산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략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 이자, 배당의 발생 시점을 분산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가장 손쉽게 절세할 수 있다.

사전에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 또는 정기예금은 발생 시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펀드, 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이 더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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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펀드 환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도 미리 예측해보고 대비해야 한다. 펀드 이익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펀드 일부를 환매해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고, 만약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매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게 좋겠다.

■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과 나눠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은 이미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전증여는 금융소득도 절세할 수 있지만 김 씨 같은 자산가들에게는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일부 자산가들은 가족 명의로 예금, 펀드 등을 개설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는 차명계좌도 많이 활용하는데,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로 본다. 나중에 이러한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그동안 명의가 분산돼 덜 냈던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벌칙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게 좋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증여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증여세 없이도 합법적인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과 나누면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만약 김 씨가 금융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6억 원,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위의 표와 같이 증여 전 후의 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증여세 없이도 1,116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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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상품들이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하다.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요건이나 가입 가능 금액 그리고 가입 기한까지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고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비과세나 분리과세 받는 게 유리하다. 수익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 ISA계좌로 비과세, 분리과세 받자

2016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었다. 매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400만원까지),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상품이다. 단, 전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가입기한은 2018년말이다.

ISA 계좌로 자산을 운용할 경우 계좌 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만기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펀드를 여러 개로 운용할 경우 손익 통산이 된다. 손익 통산의 혜택을 누리려면 예적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주식매매차익에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펀드보다는 매매차익에 모두 과세되는 해외펀드 및 ELS·DLS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용기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아무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로 묶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펀드(이하 소장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ISA계좌의 연 2천만원 납입한도는 재형저축 연 1,200만원, 소장펀드 연 600만원과 통합 관리되므로 투자기간과 운용상품에 따라 한도를 조절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익률 높은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용해라!

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 ELS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보자. 비과세 저축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그 혜택이 크다. 다만, 만 64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기존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를 쓰고 있는 경우 한도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9.5%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분, 3,000만 원 한도)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가 통합 관리된다. 만약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두 개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지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으로 갈아탈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득세율 38.5~46.2%(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인 경우)의 고소득자라면 종전 두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이하의 소득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납입 한도 금액이 크지 않아 자산가들이 간혹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챙겨야 하는 계좌임을 잊지 말자.

■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장 강력한 비과세 수단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 대부분이 주식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된 주식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 모두를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에서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154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이나 종합소득에 따라 462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없으니 강력한 절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해외 주식은 주식형 랩 어카운트로 절세하자

해외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2009년 12월 31일에 끝나면서 이제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수익이 기대되어도 김 씨처럼 46.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투자가 망설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에 투자해보자. 랩 어카운트에 투자를 일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판걸로 간주해 세금을 낸다. 그런데 랩 어카운트에서 발생되는 전체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된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해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때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므로 김 씨처럼 고소득자가 랩 어카운트를 활용하면 펀드처럼 전문가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

■ 브라질 국채 투자로 꿩 먹고 알 먹자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 채권으로 인기가 높은 절세 상품이다.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조세 협약을 통해 각국에서 발행된 국채는 다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고 발행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인플레이션 대비 물가연동채권으로 장기 채권 분리과세까지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는 정부 발행 채권이다. 이런 물가연동국채도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발행되므로 2017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33% 세율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 채권 분리과세는 세율이 38.5%에서 46.2%인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용한 절세 수단인데, 최대 13.2%(=46.2%)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자 부분은 분리과세로 절세하고 원금중 물가 상승만큼 불어난 부분은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들이 활용하면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15년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증가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2014년까지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증가 부분에 대해 비과세가 되므로 고소득자들이라면 이러한 물가연동국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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