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차명계좌 증여세 내야 할까?


얼마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 씨는 아버지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1억 원을 예금했다. 혹시나 아버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한게 증여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선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이란 실제 증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여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증여가 아닌것으로 본 판례도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아들 명의 계좌에 25억 원가량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과세 관청이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증권사 직원에게 입출금을 지시하는 등 지배적인 관리를 한 사람이 아버지이므로 대법원도 증여가 아닌 이름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 씨가 실제 증여 의사 없이 단순하게 아버지의 명의만 빌린 것이고 앞으로도 김씨가 직접 계좌를 관리할 것이라면 1억 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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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차명계좌에 대한 입금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명의를 분산시켜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소득이 분산돼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만큼 만약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함께 추징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증여계좌일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명계좌가 명확하다는 확실한 사실 관계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좌 관리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 차명계좌 쓰면 벌금, 징역형

2014년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악의의 차명계좌가 전면 금지된다.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악의의 차명계좌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거래 편의를 위한 통장 개설, 종친회나 동창회 명의 통장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된다. 차명계좌의 불법성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한다.

부모 자식 간, 배우자 간 차명계좌도 세금 포탈이 되었다면 악의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좌라면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증여 목적이 전혀 없는데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차명 계좌라면 원래 소유자의 명의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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