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자녀 명의 펀드, 증여 신고 방법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자녀를 둔 이 씨는 점점 늘어만 가는 아이들의 학비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벌써 자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른 엄마들의 말을 듣고 이 씨도 아이들의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연히 읽은 신문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 씨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비 등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주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학비 마련이나 결혼 비용 마련 등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 펀드 자금의 사용 목적이 학비 등이 아닌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 등 재산 형성이라면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단순히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자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 신고 없어 증여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한 자녀 명의 펀드가 오랜 시간이 흘러 평가 금액이 크게 증가해 그 돈으로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과세 관청은 당초 입금액이 아닌 늘어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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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전세금 지원도 현금 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로 봐서 과세할 수 있다. 증여로 과세되지 않으려고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증여이익’ 과세가 될 수 있다. 증여로 보지는 않되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서 자녀가 이익을 본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은 4.6%로 시중금리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 3억 원의 전세금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빌려줬다면 매년 1,380만 원의 이자가 증여되는 셈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채무는 상환이 제대로 되는지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학자금 등의 사용 목적인지, 실제로 증여하기 위한 것인지 가입 목적을 잘 따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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