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평소에 금융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김 씨는 여러 가지 편의상 아내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식 거래를 했다. 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1997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행 부동산 등기는 실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등기되는 경우 매매 혹은 증여 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당한 대가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등기와 유사하게 명의개서라는 절차가 있다.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에 의해 명의개서 되는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을 증여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연도 중에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배당 기준일(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주식이 명의개서 되었다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질적으로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조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제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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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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