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현금 2,00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할 땐 주의해야 한다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항상 현금 거래가 많다. 현금 입금을 하러 간 금융기관에서 현금 입출금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늘 해오던 거래이고 앞으로도 현금 입출금이 잦을텐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무조건 현금 입출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

국세청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조사라 하여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을 통한 세무조사를 2009년 이후 활발히 하고 있다. PCI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금융거래 정보이다. 국세청 PCI 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조합으로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건수가 많아지고 이를 통한 국세청의 세금징수금액도 훨씬 늘어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혐의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세액이 2016년 기준, 2조 5천346억원에 달한다. 활용건수도 크게 늘어 2013년 55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만 3천802건으로 24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주요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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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제도”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되고, 2013년 8월부터는 아예 기준 금액이 없어지면서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2011년부터) 검찰, 국세청에 전달한 의심거래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국세청에 보고되는 건수는 이중 7만 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별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약 184만 5천 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기관이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006년 도입시만 해도 5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08년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낮아져 한층 더 강화되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내용은 취합 · 분석해서 조세 포탈 등의 각종 불법 혐의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김 씨가 기준 금액이 넘는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금융 당국에 보고될 수 있고 혹시라도 현금 매출 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면 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많은 양의 금융 정보를 국세청에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세무조사 등 필요할 때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금융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자세히 알아보기

①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보고 대상이 아니다. CTR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현금의 입출금을 합산해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야 해당된다.

② A은행에서 오전에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A은행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보고 대상 아니다. 입출금을 합산하면 현금 1,000만 원 출금한 것이므로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

③ A은행 본인 계좌에 1,9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 다른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송금했다.
100만 원 이하의 송금, 환전, 공과금 납부 등은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고려해 입출금 금액을 합산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현금 1,900만 원을 입금한 게 되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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