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간편해진 외화 송금, 하지만 더 꼼꼼해져야 한다


김 씨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도 있고 본인도 앞으로 해외로 나가서 살 생각이라 외국에 송금할 일이 많다. 그런데 송금할 때마다 느끼지만 송금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점점 간편해지고는 있다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는 불법 외화 자금 송금을 규제하기 위해 외화 송금 절차와 증빙 서류 감시를 강화했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외화 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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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누적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더라도 지급인별로 연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금액 및 거래 내역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송금

①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또는 연간 누적 금액으로 5만 달러 이하라면 외국환 은행장에게 송금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 등의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단,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2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있다.
② 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또는 연간 누적 금액으로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급인별로 송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된다.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에 대한 송금

① 해외 유학생 또는 해외 체재자의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② 또한 건당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된다.
③ 유학 경비를 송금할 때는 외국환 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해외 체재자는 문화, 공무, 기술 훈련 및 6개월 미만에 걸쳐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로서 체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권이나 파견명령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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