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점점 강화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김 씨는 2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미국에 있는 예금계좌 12억 원 가량을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에 이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음성적인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2017년 귀속 2018년 6월 신고 까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부터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범위가 예금, 주식 등에서 모든 금융자산(채권, 파생상품, 펀드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잔액은 계좌별 매월 말일 종료 시각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5억 원(2017년 귀속까지는 10억원)을 초과 할 경우 대상이 된다.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주로 미국, 싱가포르, 홍콩에 해외금융계좌가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도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신고자 명단공개 제도(50억 초과자)도 도입되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최초 명단이 공개되었다.

2016년부터 과태료 규정도 강화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를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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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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