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미국 시민권자의 미 국세청(IRS)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김 씨는 2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한국의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 금융기관을 찾았다.

미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장기 미국체류자와 같이 미국 세법을 적용받는 고객들은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 미국은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계좌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라는 이 제도는 한국보다 기준이 훨씬 강화되어 있어 해당자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결국 한국에 거주하면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의 관심사는 미국 과세 당국이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여부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주요국들이 조세조약 등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보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눈을 쉽게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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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과 맞물려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FATCA)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FATCA란 2010년 3월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 계좌를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미국인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미국인의 해외 계좌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인의 보유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진출 해외 금융기관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글로벌 국가들은 금융기관 또는 각국 정부가 미국과 조세 정보를 교류하는 형태로 FATCA 이행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미국과 협약을 통해 양국간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16년 9월부터 한국 내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와 미국 내 한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내역이 양국 국세청에 상호 통보되고 이후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해당 계좌를 판별하는 최초 실사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다. 미국은 한국 국세청에서 개인 5만 달러, 법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국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이자 수령액이 10달러 초과인 예금계좌 또는 기타 금융계좌가 있는 한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FATCA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전 세계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맺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 정책에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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