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면 후회! 꼭 봐야 할 “바뀐 청약제도 핵심 내용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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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청약제도의 경우, 작년 12월 무주택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실수요자에게 더욱 유리해짐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상 억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실수요자들은 새해 아파트 청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단 강화된 청약제도 및 의무보유 제도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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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 우선공급확대 : 유주택자 1순위 가능 → 추첨제 물량 75%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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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불가

  •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부터 유주택자로 간주
  • (변경) 분양권이나 입주권 받아 계약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매수 후 매매잔금 완납하는 날 이후 유주택자로 간주
  • (예외사항)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계약한 미분양권을 전매 통해 매입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3. 유주택자인 직계존속 부양시 청약가점 배제

  • (기존) 유주택자인 60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동거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청약 가점 부여
  • (변경) 유주택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3년 이상 주민등록상에 있고, 동거하고 있어도 청약 가점 배제

 

4. 신혼기간(결혼 후 7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제외

  • 신혼기간 (결혼 후 7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단,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5. 미계약분 발생 시, 청약시스템 통해 사전 공급신청

  • 미계약분은 미분양, 청약계약 후 부적격자 발생시, 또는 계약포기로 발생하고 있음 
  • 미계약분이 생길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아 신청자에게 미계약분 공급

 

6. 청약시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강화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청약당첨 후 계약자(분양권 매수의 경우 포함) 또한 주택소유로 간주해무주택기간에서 배제함

 

7.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강화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 시세차이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8년,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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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 시세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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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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