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체크

20190117_세법시행령개정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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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판단 시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소득령 §154⑤)
(예외)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적용시기>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 종전 규정은 1주택의 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므로 양도 시 주의가 필요함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이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최초 양도하는 거주주택만 비과세 (소득령 §154⑩, §155⑳)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 종전 규정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하였으나,
-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최초 1회만 비과세하므로 양도 시 주의가 필요함

 

예시
거주주택 A, 임대주택 B 소유 중에 거주주택 A양도하고 새로운 거주주택 C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 갖추고 양도

-종전 : C주택 비과세
-개정 : C주택 과세 (거주주택 최초 양도 아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기간 요건 판단 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인정 (조특령 §97의3)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변경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차익이 매우 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중인 단기임대주택을 영 시행일 이후 장기임대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함 (의무임대기간 :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법령내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50%, 10년 이상인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① 관할구청 및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②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③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④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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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일 것 (종부령 §3, 소득령 §154, §155, §167의3, 조특령 §96)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②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보유하는 임대주택
③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임대주택
④ 임대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 신규체결 또는 갱신분부터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 요건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 문구 추가
- 임대차계약의 신규체결 또는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용어설명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거주주택 :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임대주택 : 관할구청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일반세율(6~42%)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한 세율
임대소득세 감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현재 6억원 이하인 임대주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차등적용 (소득령 §122의2)
–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
– 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① 관할구청 및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 상기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유리한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적용 가능
- 단, 의무임대기간을 위반 시 세금과는 별개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함

 

(법령내용)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공제금액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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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 :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금액
- 적용대상 :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령 §163의2①)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 추가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분양권 등을 증여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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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종부령 §2의4)
(~2018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100%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법령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시가격 – 6억 [1세대1주택자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종부령§4의2①제2호)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공동소유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① 지분율 20% 이하
② 소유지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의 호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공시가격, 면적 등)은 각 호별로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 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 시 0.6~3.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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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100% 소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 (국조령 §50⑤)
<적용시기> 2019.01.01 이후 신고분부터

 

(법령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당연도 매월 말일 기준 보유계좌잔액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임

- 신고기한 : 다음연도 6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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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소득령§159의2①)
<적용시기> 2019.04.01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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