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식시장] 증권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

20190121_베트남증권법개정안


지난 10월 베트남 재무부는 증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 이 초안은 토론 및 수정 절차를 거쳐 2Q19 의회에 제출되고, 4Q19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 발효 시점은 2020년 중반쯤 전망.
증권법 개정안은 외국인 소유한도(FOL) 폐지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베트남 증시 유동성 개선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가 될 것.

 

증권법 개정안 발표

향후 베트남 기업들은 FOL을 상향 조정 혹은 폐지시켜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되고 증시 유동성 리스크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증권법 개정안의 발표(2Q19 예정)라고 판단한다.

현재 공개기업들의 FOL은 Decree 60/2015/ND-CP(이하 ‘법령 제60호’)에 따라 적용 받고 있다. 이 법령은 2015년 6월 26일 공표됐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 발효됐다. 

FOL 관련 조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이 맺은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투자법에 (공개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FOL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해당법에 따른 FOL 적용
2. 베트남이 맺은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투자법에 (공개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FOL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a) 만약 그 기업이 조건부 사업*이라면, FOL 49% 적용
    b) 만약 그 기업이 조건부 사업이 아니라면, FOL 최대 100%까지 적용

*조건부 사업: 베트남 국가 안보와 안전, 사회질서와 안전,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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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들은 FOL 완화를 추진하지 않았는가?

개별 기업마다 이유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2) FOL를 폐지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 위 법령의 ‘2.a) 조건부 사업이 아니라면 FOL 최대 100%까지 적용’이 함정이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증권위원회(SSC)의 승인을 받아야 49%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절차다. 예를 들어 기업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최대주주가 있다면 FOL 폐지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 설정인 49%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조건부 사업 수가 너무 많다. 베트남 투자기획부(MPI)에 따르면 현재 조건부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 수는 총 243개이다. 결국 FOL 폐지는 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2) 베트남에서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은 투자, 토지 소유권, 세금 등에 대해 로컬기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FOL을 49%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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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개정안의 발표로 돌파구 마련 기대

우리는 증권법 개정안의 발표가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기업들이 FOL 폐지를 현재 보다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주요 수정안으로 ① 조건부 사업 수의 감소, ② 조건부 사업이 아닐 경우 FOL 기본 설정을 49%에서 100%로의 조정, ③ 은행 및 항공 분야 FOL 상향 조정, ④ 의결권 없는 주식(Non-voting shares)의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베트남 주식시장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들의 막연했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베트남 증시가 MSCI 이머징마켓지수 편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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