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하락기, 전세금을 확실하게 지켜 주는 ‘반환보증’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요즘 같은 전세가 하락기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자.0

01.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의 종류와 범위를 알아두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은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이뤄지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에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이 있다. 상환보증만 가입하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장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갈 수 도 있다. 하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후의 채권보전 절차까지 전담해 준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리나 대출한도만 고려하지 말고, 보증 내용도 꼭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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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보증: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것

* 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

 

02.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41_b한 소비자는 자칭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어서 가입을 후회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이 총 정리된 자료이므로 실제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또한 상품설명서에는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는 물론, 표지에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험상품을 설명한 사람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가 맞는지와 표지에 적혀 있는 보험종류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03.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더라도 ‘반환보증’에 별도 가입할 수 있어요

41_c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도 반환보증에 별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 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세입자는 한 번 알아보자.41_c_1

 

04.보증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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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이나 별도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될 경우 보증료의 40%를 할인해 준다. 또 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으니 할인 적용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자.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다자녀·한부모 가구 등

 

05.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세요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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