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한 흔한 오해 바로잡기

상속, 유언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단연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반드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게 되고 상속인들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유류분이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유류분에 관해 잘못된 내용이 상식처럼 퍼져 있기도 하여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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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공평 도모를 위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½,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⅓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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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협의, 상속 포기, 유류분의 포기 등은 상속 개시(사망) 이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판결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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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대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될 자에게 미리 증여해 준 경우에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상속인이 미리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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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므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은 결국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 판례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상속을 미리 해 준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배우자나 효도나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녀의 기여분을 기존보다 넓게 인정해 주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제외된 후 유류분을 계산하게 되므로 기여분을 주장해 유류분을 일부 피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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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의 원칙은 “원물반환”이다. 즉 만약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고,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물론 유류분반환 권리 당사자의 의사나 기타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가액정산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원물반환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판결※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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