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은행 대출금리 계산 방법

똑같이 1억 원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기준금리, 담보 여부,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마다 다른 대출금리. 그런데 자신이 받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복잡하고 알쏭달쏭했던 대출금리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 덕분에 더 합리적이고 투명해진다08_a

2012년부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각각의 은행은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 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 금리, 대출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의 요소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근래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용하거나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1월에 발표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 보자.

LET’S CHECK!

①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대출 신청인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 정보 및 금리 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금리 정보의 경우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고 가감조정금리도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내역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의 대출 결정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워졌다.

②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은행 내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록·관리가 허술해 금융소비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 내역을 기록, 보관해야만 한다.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은행은 신청인의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낮춰 주고, 금리인하 요구 처리 결과를 반드시 금융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기 쉬워진다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은행이 한 달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비교공시되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까지 포함돼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수준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④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가 명확하고 투명해진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 정보에 의해서만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내부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⑤ 시장 상황에 맞게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도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에 변동금리에만 가산되던 유동성 프리미엄을 고 정금리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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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4월부터는 고정금리와 달리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 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⑦ 대출금리 기준으로 새로운 잔액 기준 COFIX가 도입된다

COFIX는 2010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대출금리 지표다. 시중 8개 은행의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8개 상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하던 잔액기준 COFIX에 오는 7월부터는 결제성 자금(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저원가성 자금을 잔액기준 COFIX에 반영할 경우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0.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변동주기보다 대출 계약 만기가 장기인 변동금리대출에 적용되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지표금리) 간 차이


 

*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