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지는 거래세와 무거워지는 양도세,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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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05% 인하

현행 증권거래세율(농특세 포함)이 0.30%인 것을 코스피·코스닥은 0.25%로 0.05% 인하, 코넥스는 0.10%로 0.20%p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개정 시행령은 연중에 마련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상장종목의 경우는 기존 0.30%의 증권거래세율이 0.25%로 내년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0.05%p 인하에 그친 것은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자본시장 세제개편 TF팀에 따르면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므로 결국엔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1989년부터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식거래세율을 인하하여 폐지(0.55%→0.21%→0.10%→폐지)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대주주의 주식 양도,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장외 양도분)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손익을 연간 단위로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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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이 3,100만원이 발생하고,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존 세법에 따르면 손익통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 3,100만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 62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이 되면 손익이 10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익이 난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세가 부담될 때, 장기전망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난 상태의 국내주식을 의도적으로 같은 해에 매도 후 재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데, 예시의 경우처럼 손익통산이 가능함에 따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부양가족에 등재할 수 있고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및 금융투자상품간 손익 통산·이월공제 적용 등에 대한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일반주주에 대해서까지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진 않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는 후자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를 결정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시총금액 기준이 15억→10억→3억으로 낮아지며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다가 이제는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때문인지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간의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이 있으면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해보자면,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하기 위하여 현재는 비과세인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손실금을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실이 있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을 없애고, 투자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이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들이 구체화되면 다양한 절세 솔루션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예시]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시행되면?

(가정 : A채권 이자수익 1,700만원 발생, B펀드 환매하여 3,000만원 손실, 손실 이월 공제 3년)

현행 세법으로는 이자수익 1,700만원에 대해 세부담이 생기지만, 손익이 통산되면 손실이 발생한 다른 금융상품을 환매시 해당 과세연도의 세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남는 결손금 1,300만원은 향후 3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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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주주를 결정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시총금액 기준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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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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