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라면 확인해봐야 할 일몰정책 3가지

2019년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었다.

이 때쯤 되면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정부 제도 중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들 중 나와 관련 있는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일이다. 연말이 되어서 알아보려고 하면 늦을 수 있다. 행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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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2018년 9월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제도 변화 중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정확히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만 하고 거주한 적이 없는 고가 주택을 2020년 이후 양도할 경우 연 8%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거주 시 80%공제)가 아니라 연 2%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거주 시 30%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취득한 후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고가 1주택자가 향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2019년까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보자.

올해 65세의 홍길동씨는 16년 전 5억 원을 주고 구입한 서울 소재 주택이 하나 있다. 현재 이 주택의 가격은 15억 원이다. 홍길동씨가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예상되는 양도차익은 10억 원일 것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므로 실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40%[=(15억 원-9억 원)/15억 원]인 4억 원이 된다. 홍씨가 2019년에 이 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인 3억 2천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8,000만 원이 되고, 기본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면 부담할 세액은 약 1,5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만일 홍길동씨가 2020년에 이 주택을 판다면 세금이 어떻게 변할까?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 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억 8천만 원이 되고, 세금은 9,500만 원 정도가 된다.

2019년에 양도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세금만 약 8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12월 3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하든지 등기를 접수하든지 해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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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지나가면 혜택이 없어지는 제도도 있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일단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좋다. 보통 비과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품들은 일정 기간을 채워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만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상품도 상당히 범위가 넓다. 예·적금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펀드, 보험, 채권, 주식, ELS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단 해당 계좌들에 가입된 금액의 합이 5,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2019년 말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는 유지되는데 신규가입이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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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도 가입하려면 올해 안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20년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데, 1년이라도 세제혜택을 보려면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가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 출자금은 1인당 1천만 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2021년에는 비과세 대신 5% 분리과세를 그리고 2022년엔 9%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기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