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5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계좌 내역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는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관계에 비추어보아 거주자로 판단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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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로서 해당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며,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신고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투자한 해외주식은 신고대상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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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최고 금액은 8억 원이며, 잔액이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A, B, D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 판단에 있어서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는 관계자 전원이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자 중 1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 제출했다면 나머지 관련자는 신고의무가 자동 면제된다.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8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1. 면제대상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2. 면제대상 재외국민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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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문제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 후 2018년 말까지 총 324명에 대하여 946억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누진적으로 부과되는데, 만약 해당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이상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예컨대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해외금융계좌 누락사실이 이제와서 발견되는 경우 2019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신고대상연도 중 신규개설 되거나 해지된 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여도 과태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잔액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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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정보교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이 2014년 최초 시행된 이후 각국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일본·중국 등 78개국과 교환 중이며 2019년에는 24개의 협정국이 늘어나 홍콩 등 102개국과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정보교환은 매년 9월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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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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