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 길이 먼 가업상속공제 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상속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은 뒤 10년 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 실적이 연평균 70건이 조금 넘는 저조한 상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사후 관리 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고용 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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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5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상속 개시 전 가업 2년 이상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공제금액 : 가업상속 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사후관리 (상속개시 후 10년간)

  – 가업 영위 : 대표이사, 주된 업종 유지(소분류 내 허용),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가업용 자산 20% (5년 낸 10%)이상 처분 금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지분 유지

  – 고용 영위 :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이상 & 10년 통산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이상 유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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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가 개정_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도 연부연납특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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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분납세액에 대해 연간 2.1%의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의 범위에서 분납을 허용하는 연부연납특례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연부연납특례를 허용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연부연납특례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기업도 일정 요건이 되면 연부연납특례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표1. 연부연납 특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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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기존과 같고, 공제금액 한도도 500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공제가 배제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그간 요구한 내용에 비해 이번 개편안이 크게 미흡해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 외에도 최대주주의 할증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상속세 완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와 개편을 주시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전히 가업승계는 사전준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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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가업상속을 위해서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사후관리’만큼이나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회사에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많다면 사업무관 자산을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거싱 유리하고, 향후 회사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신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회사에 성장성이 높은 부문과 높지 않은 부문이 있다면 사업부문을 미리 분할하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사전준비 없이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면 업무무관자산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업성이 높지 않은 부문까지 받는다면 향후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다. 향후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각도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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