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국내- 해외주식 통틀어 양도소득세 계산 [일간NTN 2019.07.31]

망설였던 가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긍정’ 신호 [세정일보 2019.07.30]

모든 상가겸용주택,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추진 [세정신문 2019.07.26]

고연봉자 2만명·퇴직 임원 겨냥 年 1,000억 ‘세금 쥐어짜기’ [서울경제 2019.07.25]


국내주식·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

Calculator and coins on business graph.A종목을 양도하여 차익이 생겼는데, 평가손실이 발생한 B종목을 같은 해에 양도하여 손실을 실현하면 양도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데, 개정 전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 지어 같은 그룹 내의 종목에 대해서만 손익 통산이 가능했던 것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국내·외 구분없이 손익 통산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통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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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주가가 많이 올라 추후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다른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하고, 같은 해에 평가이익이 생긴 종목을 매도 후 매수하게 되면 손익이 통산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취득단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다른 그룹으로 보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25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 주식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최대 250만원까지만 가능한 것도 달라지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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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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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완화된 업종·자산·고용요건을 적용 받게 됩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종의 소분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중분류 내까지 가능해지고, 자산처분금지 요건의 예외 인정 사유로 ‘업종 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이 추가된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업종 변경에 대한 염려를 줄여준 것입니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최장 20년의 범위에서 분납을 허용하는 연부연납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기업도 일정 요건이 되면 연부연납특례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상가주택, 연면적 상관없이 주택과 상가 따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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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은 없고 상가 주택만 보유한 경우 상가 연면적보다 주택의 연면적을 크게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가와 주택 모두를 주택으로 인정 받아 양도실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택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되고 상가는 일반 건물로 보기에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주택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상가 양도세 계산시에는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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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

소득세법 상 임원퇴직소득 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적용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 한도가 축소됩니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에 2012년 이후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3배까지 인정되던 것이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한도가 2배수로 축소됩니다.

퇴직소득세가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니 과세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연봉자들 대상으로 계속 인상되는 기조였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 소득연계 차등공제를 적용하고 임원퇴직급여에 3배수 한도를 설정하는 것들이 모두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임원퇴직급여에 대해 또 다시 2배수로 축소함으로써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세법개정안을 공개하는 것은 입법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령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