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2.5% 인하 (일본 경제 뉴스 브리핑 : 12/16)

日, 법인세 2.5% 인하

  • 日정부 및 여당, 2015년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정도 인하 예정(현재 도쿄의 법인세율은 35.64%)
  • 日정부, 내년도부터 수년 내에 법인세 실효세율 20%대로 인하를 목표로 내세워
  • 이번 중의원 선거 승리를 계기로, 여당 측에서 내년에 2.5% 정도를 한번에 인하하는 것을 용인
  • 16일부터 내년도 세제개정 관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안은 법인세율 2.43% 인하
  • 세제개정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관련하여 향후 2~3년 동안의 일정을 명시할 계획

후생노동성, DC형 퇴직연금의 원금보장형 상품제공 의무화 폐지 검토

  • 후생노동성, 확정기여형연금(DC형 퇴직연금)에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제공 의무화 폐지를 검토
  • 현행 확정기여형연금법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원금보장형 상품을 최소 1개 이상 제시하도록 위무화하고 있음
  •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상품 모두가 원금보장형 상품이어도 상관없는 상황
  • 현재, 7조 엔이 넘는 확정기여형연금 자산 중 60%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 가입자 중 45%는 수익률이 0~1%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남
  • 원금보장형 상품 제시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내외 주식ㆍ채권 등 투자성 상품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향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실질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

닛케이평균주가 16,800엔 전후에서 추이

  • 오늘(16일) 오전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 전일대비 300엔 정도 하락한 16,800엔 전후에서 추이
  •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였으나, 예상했던 결과로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견해 다수
  • 원유가격 하락과 미국ㆍ유럽 증시의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
  • 16일 오전 10시 현재, 도쿄1부에서 전체 80%에 해당하는 1591개 종목이 전일 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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