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세금] ‘증여재산 평가는 이렇게~!’

1. 상장주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주식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기준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합니다.

2.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
 주1) 1주당 순 손익 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 손익의 가중 평균액 ÷ 국세청장 고시이자율(2014. 3현재 10%)
주2) 1주당 순 자산 가치 = 당해 법인의 순 자산 가액 ÷ 발행주식 총수(평가 기준일 현재)
주3) 부동산과다 법인이란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의 비율이 자산 총액에 대하여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 다음의 법인의 주식은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순 자산 가치로 평가합니다.
• 사업 개시 전 법인
•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계속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3. 각종 금융상품
펀드 또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주가연계증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ELS를 운용하는 운용회사에서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4.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식과 채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5. 부동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원칙상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면적·위치·종목·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은 매매사례가로 보아 시가에 포함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일전 3월부터 신고일 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포함 됨)

위와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합니다. 다만,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잔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잔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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