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로봇 활용 관련 법규 정비 계획 (일본 경제 뉴스 브리핑 : 01/13)

日정부, 로봇 활용 관련 법규 정비 계획

  • 日정부, 로봇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관련 법규 정비 계획
  • 터널, 교량, 정유시설 등 인프라 점검 시에 마지막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완화 검토
  • 규제완화로 로봇을 활용한 점검으로 작업의 효율화 및 작업인력의 안전확보 가능
  • 무인비행기(드론)의 경우, 현재 상업적 이용을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도 150m 미만은 규제대상 제외로 해석
  •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내용과 지역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한 상황
  • 또한, 세계각국이 개발을 진행 중인 자동운전 자동차는 지방창생특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실증실험을 지원할 계획

日경제산업성, 자원권익회득에 485억 엔

  • 경제산업성, 2015년도 예산안에 해외 에너지권익 회득비용으로 역대 최대인 485억 엔을 계상
  • 관련 예산은 일본의 종합상사나 에너지기업이 해외 권익을 취득할 때 출자형식으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비용
  • 지금까지 약 200억 ~ 400억 엔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주로 천연가스 관련 회득 비용으로 활용
  • 2014년 후반부터 급격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산유국에서 우량한 유전권익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일본기업의 해외유전 대형권익 획득으로 수입 시 가격교섭력 상승을 기대

아스테라스 제약, 암진단 시장 진출

  • 아스테라스 제약, 항체기술을 활용하여 체내의 암세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2016년에는 임상실험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제품화 계획
  • 아스테라스 제약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의료용의약품사업은 수익의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필요
  •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진단약 사업을 육성하여, 중ㆍ장기적인 수익원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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